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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자! 과감한 변화! 사회적 교섭! 이기는 투쟁!”을 으뜸구호로 내건 기호1번 측에선 김상구 위원장 후보와 박민숙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백만의 힘, 거침없다 민주노총!”을 으뜸구호로 내건 기호3번 측에선 양경수 위원장 후보와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참가했다.

먼저, 위원장 후보들의 모두발언으로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두 후보측 모두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투쟁’을 말했고, ‘통합집행부 구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 기준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호1번 김상구 위원장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노동법 개악을 날치기했다.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삶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이때 자본은 탐욕과 착취에 미쳐 날뛰고 있다”면서 “노동의 위기, 민주노총의 위기를 과감하게 통합집행부로, 강력한 통합지도력으로 돌파해 나가겠다. 110만 조합원의 총단결로 대자본, 대정부에 대항한 강력한 투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는 “당선되면 즉시, 특정 정파, 정당에 기울지 않고 제진보정당과 제 민주세력과 함께 공동기구를 결성해 노동자민중 단일후보로 대선을 힘차게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기호3번 양경수 위원장 후보는 “1차 선거 결과는 조합원들이 ‘사회적 대화보다는 투쟁’을 선택한 결과다. 대화보다는 투쟁하는 지도부를 절박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 어제, 국회 본관 로비에서 농성하는 산재피해 유가족, 김용균의 어머님이 절박하게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외치는 그곳에서 함께 피켓을 들었다. 이 시기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밀어붙인 정부에게 손을 내밀고 대화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투쟁하는 지도부를 세워달라”고 강조하며 “정권의 지배 개입과 포섭전략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그 누구라면 함께 통합집행부를 구성하고 함께 싸우겠다”고 전했다.

교섭과 투쟁, 그리고 ‘단결’ 원칙에 대한 입장차

결선투표를 일주일 앞둔 만큼 후보 상호토론 역시 치열했다. 모두발언에서 제시한 각 후보 공약에 대한 날선 질문이 이어졌고 후보들은 ‘투쟁’, ‘교섭’, ‘단결’ 등의 목소리로 답변을 이어갔다.

기호1번 김상구 후보측은 “현장 조직운동이 민주노조 활동에 순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기능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진단하곤 “어느 때 보다도 각자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집행 구성으로 대정부 대자본 투쟁에 나서야 한다”면서 양경수 후보측에 ‘통합집행부 구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양경수 후보는 ‘현장조직의 역기능’ 언급에 대해 “현장조직의 책임이라기 보다 대중조직 지도부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곤 “김명환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며 정파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그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가 대중조직 체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독단했기에 때문에 반대에 부딪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고 단결하려고 한다. 통합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 기준과 원칙 없이 지도부 안에서 입장대립을 만드는 것이 옳은 건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배개입, 포섭전략에 맞서 싸우겠다는 동지들과 손을 잡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 토론의 공간은 중집, 중앙위, 대의원대회 등 대중조직의 질서에 맞게 토론하고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사회적 대화’ 놓고 설전

교섭중심 : 투쟁중심으로 비교됐던 두 후보측은 ‘사회적 대화’ 쟁점을 놓고서도 치열하게 토론했다.

기호3번 양경수 후보측은 김상구 후보측에게 전임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김상구 후보조는 ‘공세적인 사회적 교섭’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양경수 후보는 “중집, 대대까지 가서 부결된 ‘사회적 대화’를 100만 조합원이 투표하는 ‘총회’라는 공간을 통해 다시 입장을 확인하자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상구 후보는 “김명환 집행부의 사회적 대화는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1번이 사회적 교섭을 말하는 것이 ‘김명환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와 같은 것이다’라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 의제를 통해서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자를 위해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더 준비하고 논의해서 교섭과 투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자 양경수 후보측은 구체적인 평가를 재차 요구했고, 김상구 후보측은 “김명환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은 대대에서 부결된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38% 찬성의견도 소중하다”고 말했다. “교섭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성공했냐 실패했냐 하는 이분법적인 평가는 민주노총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것은 소통과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당선되면 즉시 모두가 참여하는 교섭전략위원회를 꾸려 자동차, 조선, 금융, 보건의료, 플랫폼 등 준비된 업종부터 상시적으로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평가보다 ‘방향’을 이야기했다.

기호3번 양경수 후보측은 또 ‘통합지도부 구성으로 단결하겠다’고 말하는 김상구 후보측에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자신의 견해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가능하다”면서 “1차 선거 과정에서 ‘대화보다는 투쟁’이 우선이라고 조합원 70%가 선택했다. 조합원의 선택을 따라 주는 것이 통합이고 단결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상구 후보측은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도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면서 “‘당장 집행을 시작하는 1월1일부터 사회적 대화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집행 3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진 않는다. 사회적 대화가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 전략과 전망 속에서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를 뛰어넘어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진보정당 단결 하지 말란 소린가?”

기호1번 김상구 후보측 박민숙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양경수 후보측에 “3번 후보측이 특정 정당에 배타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진보정당 분열이 민주노총 분열로 옮겨질까 걱정스럽다”면서 진보정당 단일화,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양경수 후보측은 먼저 “진보정당이 단결하고 단결된 진보정당을 지지하자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하곤 “배타적 지지방침 굴레를 씌워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정당의 분열에 많은 조합원들이 안타까워한다. 민주노총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조합원도 있다. 그만큼 단결과 진보정치 세력화를 바란다. 진보정당의 단결은 어렵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짧은 시간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도모해야 한다. 그 진보정당에 민주노총이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할 수 있어야 정치세력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진보정당이 분열돼 있으니 민주노총도 적당히 합시다, 포기하자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특정 정당을 위해 배타적지지 방침을 복원하면서 대중조직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에 대해선 “대선을 앞두고 1년 안에 배타적지지 방침을 복원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확하다. 내부 갈등, 불란 요소를 최소화하고 조직적 단결을 우선 고민하며 대선투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민주노총의 자세

기호1번 김상구 후보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었던 양경수 후보측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 1만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최임위에 앉아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최임위를 나왔다. 관성적으로 최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다. 양경수 후보는 “문 정부가 1만원 공약을 포기했고, 산입범위 확대에, 올해 역대 최저인상률 갖고 왔는데 그들에게 1원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되묻곤 “최임위에 계속 앉아있다고 1원 올라가는 거 아니다. 1원이라도 올리기 위해 투쟁하러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싸우고, 압도적 여론을 만들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태도”라고 되받았다.

기호3번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도 “올해 경총에서 2.1% 삭감안을 갖고 왔다. 그들과 앉아서 최저임금을 논의한다는 건 최저임금 언저리를 임금으로 받고있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못할짓 아닌가”라고 따져 묻곤 “삭감안을 들고 나온 경총과 정부에 맞서 최임위의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최임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라, 투쟁을 조직하고 교섭하고 관철해 온 것이 민주노총의 역사였고 전통이었다. 내년 최임위 역시 투쟁 없이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조직화 중요성 공감… 방법은 달라

김상구 후보측에 지역본부 강화, 조합원 조직화의 대안을 묻는 기호3번 양경수 후보측 질문이 이어졌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양경수 후보가 경기본부장 시절 경기도 17개 시군구에 민주노총 시군구 협의체를 설립해 그곳이 모범적인 조합원 조직화의 전진기지가 됐다. 기호3번은 이런 ‘동네마다 민주노총’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주노총도 그동안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미조직 노동자 상담과 조직적인 투쟁으로 성과를 내고 조직화의 중심이 되어 왔지만, 여전히 지역본부는 재정과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번 후보측의 지역본부 공약, 구체적인 전략조직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상구 후보측은 “지역본부와 산별 강화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과제이며, 지역본부가 조직화 사업의 전진 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지역의 모범사례가 다른 지역본부에서도 가능하도록 내셔널센터로서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본부, 산별노조 강화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대책을 세우고, 모범적인 사업은 전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다. 각 지역본부, 산별 별로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전략적 방침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장의 쓴소리, ‘위력적인 총파업 방도’ 요구

토론회에 참석한 각 선본 선거운동원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기호3번 선거운동원은 기호1번 김상구 후보측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주제로 실제 현장사례를 예로 들며 질문을 던졌다.

선거운동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당사자인 상담사들의 참석이 배제됐다. 2차 회의부터는 당사자 참석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노사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노사전 협의체가 미뤄지자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지난 5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7700여 명의 응답자 중 직접고용 반대의견이 5800여 명(7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가 나오자 건보노조(정규직)는 ‘잠정중단 된 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지 않겠다,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시행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금도 건보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일할 정도로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데, 기호1번 황병래 사무총장 후보가 설문조사를 빙자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가로막았다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상구 후보측은 “사실이다. 민주노총에서 돌봄 노동자의 문제, 공항의 자회사 정규직화 문제 등과 연동해 단위사업장 대표자 선거에서 ‘정규직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걸어야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 그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총 내에서 큰 문제다. 민주노총이 원칙을 세우고 단위사업장, 연맹을 철저하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 정규직화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거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이런 민주노총의 조직상황을 어떻게 타파하고, 어떻게 단결의 원칙과 비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다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호1번 선거운동원은 기호3번 양경수 후보측에 “내년 11월 총파업의 날짜는 선명한데 어떤 의제를 들고 어떻게 교섭하고 투쟁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다. 총파업을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 의제, 투쟁 조직화 방안, 교섭경로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양경수 후보측은 “그동안의 총파업은 한두 달 앞두고 급하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의 총파업투쟁이었다. 11월3일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날짜를 확정하고 준비된 총파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의제는 명확하다. 이 땅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 이걸 압축적으로 집약한 것이 ‘전태일 3법’ 쟁취 총파업이다. 이 의제를 대의원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완강히 만들어갈 것이다. 위원장은 현장으로 들어가 임기 절반을 현장에서 보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약속드렸다. 그런데, 교섭과 파업을 병행하겠다? 과연 가능하겠는가. 총파업을 완강히 준비해야 대화의 자리도 만들 수 있고, 교섭 국면도 열린다. 내년 대대에서 총파업을 결정하고 의제도 결정해 준비된 총파업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결선투표를 앞두고 열린 후보간 마지막 토론회는 두시간이 훌쩍 넘기며 치열한 격론의 장이었다.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올해 세 번째로 올해 총 유권자 수는 95만7098명이다. 1차 투표엔 60만5651명이 투표에 참가해 직선제 역대 최고 투표율인 63.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선투표에선 1차 투표와는 달리 투표율과 상관없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