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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각계 공동선언

국회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총지출예산으로 555조 8천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다뤄지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적합하게 짜여 졌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 중 특히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각계 시민사회는 계속되는 무기 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노력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하여 5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평균 국방비에 비해서도 1.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 40조로 시작했던 국방예산은 3년 만에 50조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1~2025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방비 팽창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23년경이면 일본을 추월해 세계 6위 규모의 국방지출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반면, 오히려 끝없는 무기증강의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B 신규 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는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체계 관련 비용 또한 예산에 반영하여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무기를 국민 혈세로 사들여서는 안됩니다.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선제공격과 보복응징을 위한 킬 체인 등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이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3년 사이 2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북 요인 암살 및 참수작전 등을 위한 특수전지원함 및 침투정 사업 예산 등은 대북선제공격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심지어 국회 예결특위 차원에서도 사업계획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선제공격에 기초한 무기증강과 관련 예산 증액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4.27판문점선언의 합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삭감해야 마땅합니다.

폭증하는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주권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주국방, 전작권 전환의 명분으로 남북관계 파탄과 평화위협의 덫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불요불급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무기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국방과도 인연이 없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긴급히 투입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무기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각계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