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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체육회 소속으로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이들이 9일 서울시의회 앞을 찾아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전공 학·석사, 국가자격증의 검증된 지도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요양 시설 등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체육지도 수업을 하는 노동자로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다. 정부 기금 50%, 지자체에서 50%에 얼마의 사업비를 더(+@) 투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1년 기간제 신분이다.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1년 차와 20년 차 지도자의 급여가 동일한 저임금 구조,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체불 뿐만 아니라, 같은 체육회에 일하는 타 직군과도 복리후생적과 급여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매년 회자되는 체육회 성희롱, 갑질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악한 민간위탁 직종이 바로 이들이다.

2018년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했다. 현장 노동자 대표 2명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지난 8월 26일 “국민생활체육을 보급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체육정책의 기조에 따라 문체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각 광역시·도청에 하달했다.

가이드라인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전환 대상 직군 해당 확정 ▲시·도체육회가 ‘자체 전환위원회’ 구성 원칙(시·군·구체육회에 위임가능) ▲시·군·구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10년, 20년을 일해도 제자리 급여에 불안한 기간제 신분이던 노동자들의 오랜 고민이 해결되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 지침이 내려온지 2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서울시 관광체육국, 서울시체육회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는 “서울시가 문체부에서 부여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예산권, 감리·감독 권한으로 서울시의 행사에 여지없이 생활체육지도자를 무급으로 동원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체육회 역시 마찬가지. “정규직 전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체육회에서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침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일삼고 있다”는 것.

공공연대노조는 “서울시와 서울시 관광체육국, 서울시체육회의 직무유기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규직 전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말 재계약을 빌미로 한 각종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언론에 수차례 언급돼 온 체육회 갑질에도 아무런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분노했다.

공공연대노조는 “낱장 짜리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체부”도 규탄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해 “인사갑질이 극심한 기초단위 시·군구체육회로 자유로운 위임을 가능하게 해 공정성이 결여되며, ‘자체전환위원회’의 구성 시기와 처우 기준도 명기하지 않았으며, 전환채용에 탈락할 시 해고인지, 기간제를 지속하는 것인지도 명시하지 않아 근로조건 편차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광역시·도에선 노무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0명 남짓한 기초단위 시군구체육회에 ‘변호사, 노사전문가, 노동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자체전환위원회 구성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더욱이 최근 수년간 체육회 내 인사갑질 사건 등으로 얼룩진 기초단위 체육회가 갑질 피해자인 체육지도자의 전환을 직접 심사하게 하는 것으로 공정한 인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일부 광역시·도청과 체육회의 질의, 추가지침 요구에도 일체의 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언제까지 전환할지, 예산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소통없는 지난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공연대노조는 광역시·도정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의 건전한 완성과 갑질 보호, 공정인사, 근로조건 표준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당한 대가와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역시·도청과 시·도 체육회에 “▲시·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전환심의위원회 신속히 구성 ▲제대로 된 전환을 위한 모호한 정부 가이드라인 추가지침을 문체부에 요구할 것”을 제기해야 하며, 문체부를 향해선 “기존 모호하고 인사공정을 해치는 가이드라인을 보충해 현장의 혼란을 일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