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철수론

1 
트럼프의 주한미군철수요구가 상당히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한미군의 주둔필요성을 의심하거나 주한미군감축 또는 철수를 주장하는 발언을 모두 115회 했다. 1990년 3월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왜 부자나라들을 지키는 데 대가도 없이 매년 150억 달러를 낭비하면서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는가”라고 말한 게 시초였다.¹⁾ 트럼프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한국보다 훨씬 지정학적 가치가 큰 독일미군감축을 전격 발표하여 실행했고, 사우디주둔미군의 철수를 압박하여 석유감산을 관철시켰다. 미군철수를 협상카드화 한 것이다. 역시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더 지정학적 가치가 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는 미국대통령 중 동맹문제를 돈 문제로 치환시킨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개인의 취향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정권의 신자유주의·국제주의의 퇴조와 공화당정권의 신현실주의·민족주의의 발흥이라는 미국대전략변화를 간명하게 슬로건화한 지도자일 뿐이다.

2016년 베리 포센(Barry Posen)은 NATO내에 미군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용을 열거하며 “이는 부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²⁾ 고 비판한다. 이는 일본과 한국에도 적용된다. 미어셰이머는 주둔전략(Onshore)에서 해양전략(Offshore)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유럽과 페르시아만에서 미군을 철수하면 최대 1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³⁾고 주장한다. 2020년 8월 8일 케이토(CATO)연구소의 더그 밴도우(Doug Bandow)는 ‘동맹국과의 문제: 몇 개국과 절교하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은 쓸모없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나는 동맹을 끊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유럽동맹국들에 대해 돈 문제를 꺼내들었다. “스페인의 경우 2019년 방위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92%에 불과했으며...5년전과 다름없고 방위비를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 “독일은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까지 이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⁴⁾고 비난했다. 이 논문에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5년 그는 <Japan Times>기고문에서 주한미군주둔이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
미군전략의 변화가 철수를 요구한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미국 군사전략 변화의 주요원인은 방대한 해외주둔미군으로 인한 만성적자와 해외주둔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지배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군사혁신을 통하여 보완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지배력을 높이려는 것이다.⁵⁾ 과학군을 지향하는 군사혁신 덕분에 소규모 부대도 전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단위가 되었기 때문에 철군이나 감군의 부담이 줄었다. ⁶⁾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되었다. 펜스부통령은 일미관계는 주춧돌로, 한미관계는 린치핀(linchpin)으로 비유했다. 린치핀은 바퀴축에 꽂는 핀으로 좋게 해석하면 외교동반자이지만 달리 보면 바퀴축도 아닌 축에 붙는 부속품이므로 일본과 비교해 축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비유는 2019년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다시 등장했다.⁷⁾ 에스퍼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작성된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육군 전역설계’(An Army Transformed:)보고서는 한반도에 초점을 맞춘 역내 미군 배치태세를 전략적으로 무책임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선 프레이어(Nathan Freier)교수는 ‘당장 전략적 통합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일본, 타이완 3개 나라이며…한국은 중국과의 초경쟁이라는 관점에서는 변화가 제한적이고 단기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국군의 전작권환수를 고려할 때 대규모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향후 10년간 줄 것으로 전망했다.⁸⁾ 미군내부의 전략서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주둔이 사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3
국방수권법의 무력화가 가능하다. 미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내년도 법안 기준) 이하로 줄이는 예산의 집행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철수를 원해도 의회의 장벽에 막힌다는 것이 유지론자들의 가장 큰 근거이다. 그러나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강행할 경우 다른 국방예산에서 관련 비용을 끌어오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은 또 미 국방부가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전을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으며, 감축에 대해 한·일 등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consult)를 거쳤다고 의회에 증명(certify)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박원곤 교수는 “표현이 모호해 미 국방부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협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⁹⁾ 볼턴도 국방수권법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주한미군철수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4
대북적대시정책의 실체인 미군이 주둔하는 한 북한이 미 본토를 핵공격으로 위협할 수 있다.¹⁰⁾ 미국에게 있어 북한, 이란문제는 중국, 러시아문제의 하위문제였다. 그러나 북핵 공격력의 증가로 이러한 지위에는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문제가 이란문제와 동급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¹¹⁾ 김열수에 의하면 ‘북한핵개발의 최초목표는 대미 억제력 확보이고, 중간목표는 역내에서 북한에 가해지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제거이며, 최종목표는 북한주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최초목표는 능력, 신뢰성, 그리고 의사소통 면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중간목표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여부와 미국이 증원전력전개를 주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50%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최종목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또 북한이 무력통일을 원할 경우 달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¹²⁾ 김열수는 주한미군철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싱가포르북미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응답성격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언급한 상태이다. 이는 주한미군철수에서 북한변수가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5
주한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곤란해졌다. 2019년 트럼프가 괜찮다고 무시한 북의 중단거리미사일은 주한미군기지를 타격권 안에 둘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2019년 5월 북이 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에 대해 김동엽교수는 최대 500km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남한전역이 타격권 안에 든다. 더구나 하강과정에서 급강하 후 수평비행을 하고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복잡한 비행궤적을 보였는데 이는 최대사거리 40km의 패트리엇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이다. 이춘근연구원 역시 방어가 어렵다고 분석했다.¹³⁾ CNN에 따르면, 미군 북부사령부 및 전략사령부는 2019년 4월 17일 북에서 신형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이 이들 미사일기술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이같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으로 전락하여 미국의 전쟁결정권을 제약시킬 뿐이다.

6
미군철수의 결정적 조건의 하나는 주둔국 정부의 요구이다. 필리핀정부 요구로 1992년 미군이 철수한 사례가 있다. 미군철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은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신 방문군지위협정(VFA)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금이 간 동맹의 운명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문군지위협정 결렬선언으로 도전받고 있다. 통일과 함께 독일에서는 “독일의 길”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때 부시는 독일의 슈뢰더정부에 이라크참전을 요청했고 독일은 거부했다. 그러자 부시는 주독미군의 철군을 발표하였고, 독일주둔 1개 사단을 이라크로 이동시켰다.¹⁴⁾ 주독미군감축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지만 독일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미국의 철수결심을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 2020년 주독미군감축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정부는 닉슨, 카터, 아버지 부시대통령의 세 번에 걸친 철수발표가 있을 때마다 구걸하다시피 하여 철수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전정부와 달리 담담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7월 8일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재선되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한미군 감축을 감안한 외교·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¹⁵⁾ 문정인교수 역시 자의든 타의든 주한미군철수란 단어를 깊이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지도 지지한 적도 없다. 그러나 철수를 막기 위해 이전 정부들처럼 간절하게 매달리지도 않고 있다. 미군철수를 저지하려는 한국정부 변수가 약한 것이다.

 
유지론

1
국방수권법과 주한미군철수반대여론의 우세는 트럼프의 의지로도 돌파하기 어렵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론은 선거공약이기도 했지만 결국 좌절되었다.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미국의 대전략과 그에 따른 정책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국방수권법은 우회할 수 있고 트럼프시대에 여론이 정책결정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2
주한미군에 대중국전초기지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부가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과 관계없이 주한미군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가 대중국전초의 성격을 명확히 하면 중국미사일의 타격권 안에 포함되므로 전초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생긴다.

3
일본방어에 긴요하기에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밴도우는 주일미군에 대해서도 철수를 주장한다. 또한 박휘락에 따르면 일본방어를 위해서라도 한국과 같은 전초기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4
평택미군기지의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유지할 것이다. 평택기지의 활용도는 크다. 그러나 사활적이진 않다.

5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함으로 본토주둔보다 이익이다. 그러나 본토주둔이 늘어야 미군의 생활여건개선, 우수자원의 군입대 유도등에는 유리하다.

6
본토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김종대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은…거꾸로 미국 본토방어에 결정적이에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 본토로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 데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8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철수하고 싶어도 미 본토가 불안해지니까 주한미군을 못 빼간다 이겁니다.”¹⁶⁾ 그러나 사드부대는 포트 블리스주둔 육군 제11방공포병여단에서 주한미군35포병여단으로 편입된 일개 포대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전체의 철수·유지의 판세를 결정하진 않는다. 

7
주한미군철수 시 각국은 핵무장에 들어갈 것이고 이는 핵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 켄 가우스 미국해군연구소(CNA)국장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목소리”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미노식’ 핵무장을 묵인할 수 없기에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이다.¹⁷⁾
 그러나 북미싱가포르회담은 주한미군철수등 적대정책의 철회와 비핵화의 교환이었다. 카우스 국장의 주장과는 반대로 주한미군철수를 통해서만 북한 발 핵도미노를 막을 수 있다. 

감축론

철수론자나 유지론자나 공교롭게도 감축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사실상의 감축은 가능하다. 미 육군은 9개월마다 새로운 기갑여단 전투단을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보낸다. 지난해 6월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 4500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올 3월이 제3기갑여단의 교대시점이었다. 이때 교대병력의 출발을 늦추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감축상태가 돼버린다.¹⁸⁾
 즉 북미간 정치적 결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철수·유지논쟁보다 감축이 철수에 가까운 규모가 되느냐, 유지에 가까운 규모가 되느냐의 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 이 글은 씨알의 소리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