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이후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쳐 지금까지 우리에겐 군사 작전통제권이 없다.
다만 한국전쟁 1년 전 잠시 넘어왔던 작통권은 전쟁 발발과 함께 맥아더 미군 총사령관에게 넘겨졌고(1949.6.29.~1950.7.14.),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주둔 미군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은 일본조차 작통권은 일본 정부가 직접 행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요한 국정 과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과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2022년 5월)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진행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전작권 환수를 염두에 두고 작전을 펼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차질을 빚자, 미국이 이를 작통권과 연계해 환수 절차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데 있다.
미국은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초기운영능력(IOC, 2019년 완료), 완전운영능력(FOC, 2020년 예정), 완전임무능력(FMC) 등을 검증해야만 정상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작통권 환수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은 불가피다는 식이다. 그러나,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연합훈련 없이도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며, “(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 절차를 밟는 것은) 마치 불필요한 신호등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파란불 켜는 권한을 사실상 미군의 승인에 맡기는 것”에 비유했다.
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국군의 능력과 정부의 의지다.
2006년 9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어진 위협의 성격과 준비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군은 지금 당장에라도 독자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당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또한 IOC, FOC, FMC 등의 절차들이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최초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한은 2012년 4월 17일이었고 한국군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들이 2009년부터 ‘전환 추진단’을 이끌며 유사한 절차를 세워 착실히 준비해왔다. 스스로 자신감도 얻었고 미군들로부터 높은 평가도 받은 바 있다.
이제 한국군 지도부가 모여 마지막으로 제반 군사적 사안들을 점검한 후 정부에 ‘보고’하고 미군에 ‘통보’할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전작권 환수와 연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인질로 삼아 훈련의 필요성을 강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마저 “한미 군사훈련은 전작권 반환과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이 점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겠다”라고 한 발언은 매우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