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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외교정책 고문 중 한 명인 문정인 특보는 지난 수년 동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당연성을 미국 관료들에게 가르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같은 말이 너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건 미국 정부 사람들 대부분이 빼어난 이 정치인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해 문정인 특보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존 데일 그루버와 인터뷰를 했다. 그 자리에서 문 특보는 만일 미국, 북한 그리고 한국이 불신의 벽을 깨고, 수용가능하고 역사를 바꿀 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 인터뷰는 북한은 “불가능한 국가”라는 워싱턴의 고정관념이 왜 완전히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김씨 왕조와의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잘못된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에 주저한 적이 없는 문정인 특보에게는 일종의 치료제가 되었다. 문정인 특보는 그 당시 “미국 내의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미국의 ‘선해체 후보상’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그 선택이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이라면 워싱턴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누군가 몹시 대담하게도 미국이 완벽한 협상을 얻어낼 수 없다거나 상대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라도 하면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가 하는 말은 맘에 새겨둘 정도로 합리적이고, 잘 이해되며, 국제 정치를 공부하거나 그 분야의 실무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상식적이다. 어떤 국가라도, 특히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위험한 지역에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이웃 국가에 둘러싸인 약한 국가라면 더욱이 복종을 요구하는 전략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깔린 자만심이 되었든, 김씨 왕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지식이 되었든 혹은 미국의 힘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 “지금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라. 대가는 나중에 줄테니”라는 볼턴식 이데올로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서 아직도 온전히 사라지지 않있다.

문정인 특보는 단 한번도 워싱턴의 대북정책에 매료된 적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전 정부들도 북한의 총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문정인 특보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문제를 완전히 푸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먼저 강화하는 것뿐이라고 뼛속 깊이 믿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7월 13일 한겨레신문 기고문에서 “미국내의 존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개발 중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안보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 북한은 지금 비핵화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 협력에 더욱 집중하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를 갈라놓은 불신의 높은 벽을 허무는 것만이 이 상황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문정인 특보의 통찰력은 미국이 귀를 막고 듣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과의 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외교적 접근을 향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CFNTI의 해리 카자이니스 기자는 어메리칸 컨서바티브지에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양보안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미간 외교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낡은 지침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 중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의 새 방법도 시도하는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그의 참모들은 조심스럽고 전통적 지침서에 따르는 분들임이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 한미관계가 겪고 있는 격랑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다. 대부분의 글들은 비용 분담에 대한 끝없는 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백악관은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 유지에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대고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난감한 문제의 또 다른 부분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심하게 훼손하고 실제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서 조력자 역할로 내밀리도록 하고 있다. 
문정인 특보가 올 1월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에서 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통한 평화구축 구상을 추진하는 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질적으로, 경제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한을 다시 연결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발목이 잡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핵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제재 중 어느 것도 해제할 의사는 없다. 그 결과는 오랜 교착 상태, 실망한 한국 정부, 좌절감에 빠진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1년 전보다 오늘 더 나빠진 남북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