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6.26(434)

▲ 북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 [사진 :뉴시스]
▲ 북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 [사진 :뉴시스]

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며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문재인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평화가 오래 이뤄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 열 수 있을 것"

2. 북이 매년 6월 25일마다 열던 반미 군중집회를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조미협상 교착이 장기화한데다가 한국전쟁 70주년으로 '꺾어지는 해'이기에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시점이지만 군중집회를 생략한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북은 전날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선결조건' 제목의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보고서를 발표, 하노이 노딜 후 유지해온 대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회담 후에도 미국이 북을 겨냥한 핵 위협과 적대 정책에 더욱 매달렸다며 미국에 맞서 힘을 계속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
☞ 북 외무성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핵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 로동신문 한국전쟁 70주년 사설 "조국 수호 정신으로 정면 돌파", "압살 책동 날로 가증…본때 보여야"

3. 김영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북이 대남 군사행동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향해 자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하여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밝혀 이달 초부터 파국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에서 반전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정 장관이 '북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도가 넘는 실언', '매우 경박한 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는 재미없을 것"이라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일방의 자제와 선의적인 행동의 결과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쌍방의 노력과 인내에 의해서만 비로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 김영철 "겁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남조선 '국방부'의 때없는 실언 탓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간섭 통로인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15남측위원회는 "그 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 합의에 역행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워킹그룹에 얽매인 것은 물론 대북 적대적 군사행동에 여념이 없었던 국가안보실·외교부·국방부 등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전면 교체를 통해 정책을 쇄신하고 즉각적인 합의 이행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8월에 진행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언급하며 "훈련의 중단은 북미,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조치인 만큼 선제적으로 (정부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1>
☞ 진보당 "정부는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군사훈련 중단해야"

5. 북 '통일의 메아리'는 '한미실무그룹 해체는 남조선 민심의 요구'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가 파국적 위기에 처한 오늘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양 건너 상전에 기대어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미실무그룹에 목이 매여 남조선 당국은 북남 선언들을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못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을 정당화해주고 그에 추종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체는 남한 정계와 시민단체도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계속 미국에 비굴하게 추종한다면 차례질 것은 온 겨레의 더 큰 비난과 저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6.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북에 대화를 위한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진심으로 (1차 조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1>

7.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한 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아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1일 감축 병력 중 수천 명은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또 다른 수천 명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

8. 이란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핵합의'(JCPOA) 파기에 대한 사과·보상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우린 미국과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핵합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2015년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 이란에 사과하고 보상할 때만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스1>

9.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에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22일 제출했습니다. 안보리는 24일 이를 두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는 핵합의에 따라 올해 10월 종료됩니다.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안보리 표결을 통해 핵합의를 무효화하고 제재를 복원할 수는 있지만, 이를 탈퇴한 미국이 자신이 유리할 때만 '선택적으로' 핵합의의 무효화 조항을 가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은 핵합의에서 철수했다"라며 "그들은 핵합의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역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핵합의대로 10월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

10. 미 국방부는 F-35A 라이트닝II 전투기가 B61-12 열핵 중력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폭발력 50k톤(히로시마 원폭의 약 3배)인 이 무기는 F-35의 내부 폭탄실에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

한편 미 의회위원회는 F-35 라이트닝II의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록히드마틴을 조사합니다. 록히드마틴은 문제가 된 F-35 전투기에 충분한 예비 부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고위위원들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F-35 예비부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2015~18년 사이 3억 달러 이상을 허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방부는 매년 5,500만 달러를 써야 합니다. F-35 유지보수 담당자는 2019년 6개월 동안에만 매주 400건 이상의 전자 비행항적장치 오류나 누락을 경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Sputni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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