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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최종입장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기간 모든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등 ‘2대 핵심요구’를 재확인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파견·하청·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중소영세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면서 ‘노동자 몫의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장기 실업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모금 동참 등의 방안도 내놨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에서 2대 핵심요구안과 관련해 세부 요구사항을 토론, 결정했다.

‘재난시기 해고 금지’ 관련, 파견·하청·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지역별 고용안정협약 인건비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해고 없는 위기극복 모델 확산을 세부 요구사항으로 정했다.

‘생계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지원,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를 요구했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방안과 일정을 연내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특수고용, 예술인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기초로 우선 적용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요구했다.

유급병가, 상병수당, 유급가족 돌봄 휴가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휴가제도와 사회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사정 타결을 촉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과의 사회연대를 위한 방안도 정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정부는 일반회계 예산 대폭 확대) ▲장기 실업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모금 동참 ▲2020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6개 가맹, 16개 산하조직이 1조직 1기여 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제1노총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엔, 노사정 대표자 2차 본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20일 원포인트 첫 회의를 시작한지 근 한 달 만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최종입장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상생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은 노사정 타결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총고용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공전이 아닌 빠르게 급진전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노사정 대표들이 6월 중 합의안 도출에 공감하고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3차 노사정 회의도 6월 중 열릴 전망이다.

이날 회의엔 양대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