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6.05(426)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5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북한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5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북한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 김여정 로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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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이를 법률을 통해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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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군이 최근 성주 사드 기지에 군 장비를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연합>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에 대해 "(협상이) 장기화되면 시간은 우리 편이지 우리가 불리할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왜냐면 SMA라는 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특별히 방위비를 분담해주는 것이지, 원래 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을 한국이 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하게 돼 있다.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 비용은 전부 미국이 하게 돼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중의소리>

5.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기지 내 오염조사 과정을 포함한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관계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와 그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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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의 잠수함이 곧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정전협정 중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일어난다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그대로일 것"이라며 "전환 시점이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라면 유엔군사령부가 일정 기간 평화 유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7. 북 로동당 국제부는 이례적으로 담화를 내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한 발언 등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회주의를 영도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악랄하게 걸고든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폼페오 장관의 '반중' 발언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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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 매체 '서광'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최근 한반도 지도가 걸린 집무실 사진을 노출한 것을 두고 "대뇌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정신병적 망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서광은 "일본 외무성이 조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2020년 외교청서'를 각료회의에 제출한 날 고노가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을 보면 의도적인 행위이며 조선반도 재침야욕을 명백히 내비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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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란 외무부가 한국이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느라 동결돼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자금 70억 달러를 현금 또는 상품으로 줘야 하는데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사비 대변인은 "양국은 2년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국은 미국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은 제3국(미국)이 이란과 한국의 오래된 우호를 방해하도록 해선 안 된단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 대이란 제재는 불법적이므로 한국의 핑계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10. 이란에 2년 가까이 억류돼 있던 미국 해군 출신의 민간인 마이클 화이트가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를 모욕하고 가명으로 소셜미디어에 반체제 발언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AFP통신은 "화이트의 석방은 (미국에 억류된) 이란 과학자 시루스 아스가리가 이란으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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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러 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곧 이란을 방문해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이란이 미국의 견제를 뚫고 베네수엘라에 유조선 5대 분량, 총 153만 배럴의 휘발유를 공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스1>
☞ 이란 "베네수엘라 추가 요청시 원유 수출 계속할 것"

12. '(러시아는 물론 동맹국에) 탄도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만 쏴도 핵으로 반격하겠다.' 푸틴 러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핵전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을 견제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중앙>

13. 중국 연구진이 극초음속 타격무기에 쓰이는 스크램제트 엔진의 성능개량 시험에 성공했다고 홍콩 SCMP가 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역학연구소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최대 출력상황에서 10분간 가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장 기록이라는 게 SCMP 설명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터보팬 등의 부품 없이, 비행체의 전진을 이용해 공기를 압축하고 고에너지 연료와 혼합해 폭발적인 추진력을 냅니다. <연합>
☞ 중국, 지난해 10월 마하 10 '둥펑(DF)-17' 미사일 공개...러시아, 최대 속도 마하 20 '아반가르드' 실전 배치...트럼프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 개발 중"

14.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17년 간의 전쟁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이스라엘 조치와 관련된 두 개의 개별적인 전쟁범죄 사건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기소하려는 '부패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putni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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