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하나의 강력한 진보정당 건설해야”

발제에 나선 김장민 소장은 총선 결과를 분석하며 “의석수에서 여당이 압승”했으나 “수구보수 미래통합당은 전 지역에서 패배했음에도 영남에선 오히려 의석수가 늘었다”며 “적폐세력을 완전히 퇴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총선에 후보를 낸 진보정당에 대한 신랄한 평가도 이어졌다. 정의당은 “10%라는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진보정당의 대표성은 인정 받았”지만, “진보와 자유를 오가면서 지지토대가 취약”하며, 소선거구양당제를 돌파할 인물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2강 1중의 3자 구도를 만들 수는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민중당에 대해선 “민주노총 조합원과 지지자 등 인적·물적 자원을 투여하고도 1% 득표를 한 것은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에 실패한 것”이며, “냉전구도의 이남 사회에서 자주민주통일 일색의 정당이 제도정당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을 평가하면서는 ‘의석이 없는 정당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실현해 줄 수 있는지, 노동자 다수로부터 고립돼있는 진보정당이 세상을 들었다 놓는 투쟁을 할 수 있는지’지 반문하며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야”하며, “사회주의 독자노선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민중에게 비전을 보이고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민주노총의 선거방침, 후보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김 소장은 “‘투표’는 민중들의 당면한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원내 정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선거방침, 특히 투표방침은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원내 정당에 집중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선 “‘민주노총 후보’라는 브랜드를 한 선거구에만 주겠다는 방침은 타당했다”면서도 “다만 후보들의 의사를 수동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를 위한 강한 규율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는 울산 동구, 창원 성산에서 유력한 진보정당 후보가 낙선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녹색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의 위성정당 참가 소동’, ‘민중공동행동의 구성원인 민주노총이 총선공조에선 공동행동과 긴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민주노총을 두고 “정치세력화 문제를 진보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역량과 전략을 만들고 관철해야”하며 “(민주노총이) 전선의 한 구성원이 아닌 주도세력으로 작동하도록 진보진영 전체가 전선의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김 소장은 1) 민주노총이 좌측엔 진보정당과 민중진영, 우측엔 시민사회진영을 배치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2) 어떤 방식이든 하나의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하고(노동자·농민·빈민 모두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정치방침을 가져야 함), 3) 다양한 형태의 선거연합용 비례정당도 고민하고(정책에 근거한 독자적인 비례정당, 민주노총의 주도적 역할 필요), 4) 2022년 조합원 총투표로 노동자민중의 대선후보 단일화 등을 노동정치의 과제로 내놓았다.

노동존중,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등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동-시민-진보의 정치적 연대로 여당을 압박해야 하며, 여기에 민주노총이 중심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진보정당 다원화’는 대안이 아닌 ‘극복대상’”이라며 진보정당 통합 전략으로 민주노총이 하나의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4.15총선 평가와 노동정치의 과제’ 발제문 전체보기

진보세력 분산, 진보 의제 실종 등… 진보정치 향한 쓴소리

김장민 소장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도 총선 평가와 노동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진보정치의 과제, 노동정치의 방향에선 ‘하나의 진보정당 건설’을 두고는 여러 의견들이 제출됐다.

먼저, 평가 부분에선 ‘미래통합당 적폐세력을 심판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양당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점이 지적되는 한편, 진보정치와 진보정당에 대한 자성이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촛불항쟁 이후 청산되지 않았던 국회 내 적폐 잔재세력을 청산하는 선거”였지만 “보수 대 중도개혁 세력 간의 쟁투 속에서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 등과 같은 진보적 의제가 실종”됐고 “진보세력도 분산돼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지럽게 만들고, 진보가 대안세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짚었다. 진보적 의제를 전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치쟁점이 매몰되면서 집권 여당이 압승했고, 문 정부의 실정이 묻힌 것뿐만 아니라 진보정치도 전혀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도 “각 당이 내건 주요 정책이 보이지 않는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진보정당에 대한 매서운 평가 역시 제기됐다.
박용석 원장은 “정의당이 선전한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진보정치 자체가 공론화·쟁점화 되지 못하고, 진보정치는 패배를 맛 봤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취한 원내 연대전략과 조국게이트에서의 차별화 실패, 비례후보 중심의 선거전략으로 정치이슈화에 실패”했으며, 민중당은 “대중과 거리가 있는 이념정당의 한계, 위성정당 참여 논란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이 성적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박 원장은 평가했다.

김형탁 사무총장은 “초기 민주노동당이 지역 생활 내에서 정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진보정당이 기초를 다지기 위한 노력보다는 의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는 지적도 나왔다.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부족함도 제기됐다. 김장민 소장의 발제와 비슷한 맥락의 문제 제기다.
박용석 정책연구원장은 “민주노총이 진보·민중·노동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민주노총의 총선 정치운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5개 진보정당에 대해 지지 방침, 후보 단일화 등 “총선방침을 냈지만 진보정당 20년 운동의 평가사업 없이 진보정치 다원화 시대에 새로운 진보정치의 전략을 만들지 못했고, 진보정당과 민중·시민운동 진영 간의 연대전략과 공동실천을 만들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승철 전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역시 “민주노총이 그동안 투쟁을 함께 해왔던 민중공동행과 총선을 함께 돌파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사회 전망 찾고 대응하며 진보통합으로 나가야 ”… ‘진보정치 다원화’ 비판도

진보정치와 노동정치의 과제를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토론됐다.
박석운 대표는 진보정치의 과제로 “노농빈당 건설”을 제기했다. 진보정당에 맡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농 등 기층 대중조직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진보정당 역사에 대한 반성과 평가, 극복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노농빈당의 비전과 내용,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시도하고 실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석 원장은 “진보정치의 다원주의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간부들은 다원주의를 분열로 간주하고,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곤 “진보·민중·노동진영이 한국사회 개혁에 대한 전망과 공동실천을 통해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전망을 고민하며 단일화된 후보로 대선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구체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한국사회 변화의 시기에 맞게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에 진보민중운동이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기했다. 코로나 위기에 공동대응하면서 한국사회의 전망을 찾고, 진보통합도 만들어 가자는 것.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도 코로나19 대응을 빗대 토론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전후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며 진보진영과 진보정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손 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고, 국제분업체계 또한 무너질 것이며 자유화 체제가 근본에서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보곤 “한국의 정치·사회·경제구조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가 공공체계 강화,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 진보적 민주주의냐 논쟁할 때가 아니”며, “한국사회 구조적인 개혁의 요구에 진보정당·진보세력들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노농빈은 물론 변혁적 시민까지도 포괄하는, 민주노동당과 같은 통합된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시대와 민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파주의, 패권주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제2의 민주노동당 건설로 나가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 다양한 정치세력·진보세력을 모아 한국사회의 진보적 미래를 설계하고, 단일한 진보정당의 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손 부원장의 주장이다.

손 부원장은 ‘진보정당 다원화’ 논리가 “신자유주의 물결의 영향”이라는 일침도 가했다. “개인주의, 해체주의 풍조가 진보정당에 들어와 민주노동당 시절의 통합상황이 보수적인 것이 되고, 입장 차에 따라 당이 쪼개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퍼져있다”면서 “수구세력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돼있고, 중도세력이 민주당으로 통합돼있는 상황에서 진보·민중·노동진영은 쪼개져 있는 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보통합은 무리… “다원화 시대 맞는 정치방침을 찾아야”

석영철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현장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후보 단일화, 아니면 진보정당 대통합 또는 단일 진보정당”이라며 ‘진보정당 재창당’을 이야기하면서도 대안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선 “기존 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제3지대에서 시작하는 ‘노동자들의 재창당 운동’”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진보적 노동운동 세력이 대중적인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해 건설되는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중적인 운동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2021년 11월 ‘진보적 노동자 정당 재창당’을 선언하고, 22년 3월 대선에서 노동자 후보를 세우며(기존 진보정당과 경선을 치르고), 6월 지방선거에선 진보적 노동자 정당 후보 또는 선거연합 진보정당 후보를 대거 진출시키고, 선거연합을 거쳐 진보대통합 정당을 실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과 이승철 전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진보대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근원 정치위원장은 “진보정당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치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분열 이유에 대해 “사상문제(북한에 대한 태도)를 해결할 방법을 당에서 찾지 못했다”면서 “그 과거를 넘을 수 있는지” 반문했다. 또, “합법적인 정당을 만들 때에,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역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으면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당을 만드는 것 역시 이미 조합원들이 기존 진보정당의 당원들로 분산돼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공통투쟁이 가능한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투쟁 과정에서 신뢰를 쌓으며 그 안에서 진보정치 재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전태일법 입법투쟁,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사회 변혁의 방향과 공동투쟁 방법, 2022년 대선의 공동과제 모색 등이 공동투쟁이 가능한 사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철 전 사무부총장도 진보통합에 반대하며 “하나의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건 ‘정치창구 강제 단일화 방안’”이라고 비유했다. “사회주의, 사민주의, 진보적 민족주의(진보적 민주주의) 등 진보정당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과 노선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억지로 합치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것.

이어 “각자의 노선으로 분화된 현재의 진보정치 구도와 민주노총 내부 정치지형을 볼 때 민주노총당과 같은 하나의 진보정당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진보정치 다원화 시대에 맞는 정치방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농빈당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정당 ‘노선’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박석운 대표는 “노선은 북한(조선)에 대한 관점, 의회투쟁-대중투쟁 논의를 통해 설정되는 게 아니”라며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대중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가 중요하다”고 반론했다. 박 대표는 ‘정책 노선’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쉬운 일은 아니나 대중의 요구와 염원을 모아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형탁 사무총장은 노동자 정당을 만들려면 “노동 존중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상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하며, “노동정치 실현을 정당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 노동운동 스스로 대자적 계급의 형성을 추진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토론했고, 이갑용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투쟁의 구심으로 잘 자리를 잡고 한국사회의 투쟁의 구심이 돼야 진보정당도 살아날 수 있다”며 노동계급·노동정치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은 집담회를 마무리하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사회 변혁의 상과 경로를 토론하고, 공동실천을 모색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진보정치 세력을 어떻게 크게 모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도를 찾아보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토론을 정리했다.

사회자가 정리한 ‘다수의 의견’은 토론자로 나선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의 맺는말에도 담겨있다.

“한국사회를 보여주는 후진적 체제에는 네 가지가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속에서 분단과 냉전이 심화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크고, 둘째 재벌 독점체제 하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셋째 자본과 이윤에 종속된 노동체제라는 것, 넷째 사회안전망이 현저히 취약한 체제라는 것이다. 이런 사회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는 운동의 전망과 과제 속에 진보정치가 있어야 하며, 그렇기에 통합에 대한 전망도 찾아나가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한국 사회 후진적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고 있다. 그 변화를 이끄는 과정이 한국사회 새로운 전망은 물론 진보통합의 전망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 ‘4.15총선 평가와 노동정치의 과제’ 발제·토론문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