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4.10(407)

- 코로나19가 전쟁도 멈춰세우다. 사우디, 예멘전 휴전 선언
- 유엔 내 개발도상국 '77그룹', 개도국 경제제재 해제 요구 공동성명
- 이란 코로나19관련 50억달러 IMF 긴급자금 요청, 미국이 반대
- 중국 매체, "서구 3가지 오만, “인종적 오만, 문화적 오만, 서구 통치 시스템" 지적
- '재난'을 틈탄 자본주의 강공 드라이브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 
- 새로운 게놈연구, 확진자 나오기 수주일 전 뉴욕에 이미 퍼져, 여행지는 주로 유럽
- 코로나19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주한미군과 평택시 엇박자
-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 OPEC+ 감산 합의, 멕시코 반대로 불발

 

▲ 2016년 1월25일 예멘 사나에서 2명의 남성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공습으로 파괴된 주택을 샬펴보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9일부터 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5년 넘게 계속된 예멘 내전에 최초의 직접 평화회담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2016년 1월25일 예멘 사나에서 2명의 남성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공습으로 파괴된 주택을 샬펴보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9일부터 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5년 넘게 계속된 예멘 내전에 최초의 직접 평화회담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 코로나19가 전쟁도 멈춰세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은 "9일 낮 12시부터 예멘에서 2주간 휴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멘에서는 2015년 3월부터 5년 넘게 지속된 내전으로 약 11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NYT는 "휴전을 계기로 잔혹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1> 
☞ 예멘군, 예멘 전쟁의 완전한 종식 촉구..."사우디 연합군 측, 휴전을 상습적으로 선언하고 어기길 반복"
☞ 예멘군, 북부 사우디 국경 자우프의 사우디 연합군 기지 탈환
☞ 사우디 주도 연합군 전투기들, 휴전 발표에도 예멘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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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는 6월 이라크와 미군 주둔 문제를 놓고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향후 (이라크) 주둔과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이라크 지원문제 등 양국 간 모든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 이라크 대중동원군(PMU) 사령관 "이라크의 대쉬((ISIS, ISIL) 존재 끝장내기 위해 미군 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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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이라크 군사협력 확대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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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포로 교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탈레반은 수도 카불에서 진행되던 정부 측과의 포로 교환 협상을 중단하고 대표단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 정부가) 고의로 우리 측 포로 석방을 늦추는 것은 평화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4. 유엔 내 개발도상국 모임인 '77그룹'은 중국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특정국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과 북 등에 대한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
☞ 북, 개도국 간 '남남협조' 강조..."정의와 평등,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 관계 수립 위해 노력" 

5. 미 재무부는 북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강화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국방수권법 내에서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 관련 내용이 대거 담겼습니다. <연합>
☞ 미 국방부 핵억지 보고서 "북 불량정권…지역 불안정하게 해"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 EMP로 인공위성, 지상 전자 장비 파괴할 수 있어"

6. 이란이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50억달러(약 6조1000억원)의 IMF 자금을 긴급히 신청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WSJ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IMF 대출을 신청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의약품, 위생용품 수입에 대한 제재는 인권을 거스르는 불법 조처고 이란을 겨냥한 트럼프의 명확한 적대의 표시다. 이는 반인륜 범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1>
☞ 한국, 코로나19 의료·방역 지원 장비 1차분 이란에 전달

7.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서구의 3가지 오만이 '코로나 연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인종적 오만, 문화적 오만, 서구 통치 시스템"을 들었습니다. 매체는 코로나19는 1918년 '스페인 독감'에 비견되고, 심지어 '3차 세계대전' 또는 비전통안보 분야에서 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과거 서구(the West)는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발전되고 강력하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팬데믹 이후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의 인터넷, 빅데이터, 교통망이 부실하고, 산업 생산과 기술력이 기대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의료시스템과 정부 지도력에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통일뉴스>
☞ 인민일보, 'WHO 분담금 중단 선언' 미국 비판…"세계 방역 방해"
☞ 네이처 "코로나19, 중국·우한과 연관시킨 것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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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공군기지 격납고에 5,000명분의 임시 시체안치소 마련
☞ '코로나 감염 보고되지 않은 나라 북 등 17개국' <VOA>
☞ WHO "북 4월2일까지 확진자 '제로'…709명 검사, 509명 격리"

8. The Nation에 따르면 2017년 1월 6일자 미 국방부 문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협과 그에 따른 재앙적 여파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NORTHCOM(북부사령부) Branch Plan 3560 : 유행성 인플루엔자 및 전염병 대응"이라는 103쪽의 문서가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utniknews>
☞ 미 정보 당국자들, 2019년 11월말 중국 우한 지역의 전염병 창궐 경고...백악관과 국방부에 비밀 브리핑 <Good Morning America>
☞ 이란 민방위대장 잘랄리, COVID-19 생성에서 미국 역할 조사 주장

9. 새로운 게놈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처음 확진자가 나오기 수 주일 전인 2월 중순까지 뉴욕 지역에서 퍼지기 시작했으며 여행자들은 주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바이러스를 옮겨왔음을 보여줍니다. 뉴욕대 그로스만의과대학 팀도 다른 사례 그룹 연구를 통해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공격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더라면 발견되었을 바이러스의 은폐된 사전 확산을 밝혀냈습니다. <NYT>

10. 미 연방준비제도가 최대 2조3천억 달러(2천800조 원)의 유동성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규모와 지원 대상을 파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부 투기등급 회사채(정크본드)와 상업용 주택저당증권(CMBS),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까지 매입하는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연합>

11. 세계적 차원의 코로나 정국 확산을 바라보는 기본 분석 프레임은 아무래도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 『쇼코 독트린』에 나오는 분석틀인 '재난'을 틈탄 자본주의의 강공 드라이브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평소에는 대중의 반발이 두려워 시행하지 못했던 약탈적 경제정책 혹은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한 재앙적 정책을 '재난'을 핑계 삼아 슬며시 끼워넣어 관철시키는 수법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문제가 돼왔던 구조의 결함을 '땜빵'하고자 코로나 '재난'을 자연스럽게 구제금융 2조 달러로 연결하는 것에서 이를 눈치챌 수 있다. _ 신현철 <국제정치완전정복>

12. '폴리티코'는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승조원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칼빈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에 이어 4번째입니다. 제3함대는 태평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세력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력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 루스벨트호 416명 양성 판정
☞ 미 하원 군사위원장 "코로나 여파로 국방예산 삭감 논의할 것"
☞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 골'함 확진자 발생, 작전 중단하고 귀항 중 

13. 코로나19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주한미군과 평택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내 확진자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자"는 평택시의 협조 요구에 주한미군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반복하고 있어서입니다.

미 군사전문매체 성조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는 평택시의 제안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뿐 아니라 미군 가족과 민간인 근로자 등 3만7000여명이 상주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입니다. <중앙>
☞ 동두천 기지 코로나19 첫 확진자...주한미군 관련 21번째...평택기지 9명, 오산기지 3명, 대구·경북지역 기지 8명

14.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올해 미 대선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미국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근거가 없다며, 미국의 대선 국면으로 인해 현 상태가 장기 교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 협상과는 다른 다이너믹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더욱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VOA>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12,500명...70년간 손발 묶인 채 링 위에 올라" <한겨레>
☞ <로이터> "해리스 주한 미대사 11월 미 대선 후 사임 계획"…사임 배경은 '실망감'

15. OPEC+(석유수출국기구인 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가 9일(이하 현지시간) 긴급 화상 회의에서 하루 1천만 배럴 규모의 감산안을 논의했으나 멕시코의 수용 거부로 합의 없이 회의를 끝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 초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주도로 오는 5∼6월 하루 1천만 배럴의 감산안에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멕시코가 동참을 거부하여 불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만 OPEC+는 10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감산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OPEC+가 잠정 합의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하루 250만 배럴씩 감산하고 이라크가 100만 배럴, 아랍에미리트(UAE) 70만 배럴, 나이지리아 42만 배럴 등 나라별로 감산 부담을 일부 떠맡기로 했으나 멕시코가 40만 배럴자국 감산안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제유가는 감산안 논의에도 급등락 장세 끝에 폭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유 수요가 하루 3천만 배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천만배럴 감산'은 공급과잉 부담을 덜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연합>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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