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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파장이 격렬하다. 영화에서나 보았던 마스크 낀 일상이 현실이 되었다. 모든 대륙이 불안과 공포에 술렁이고, 도대체 이 위기가 어디서 왔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가 동시에 이 같은 미증유의 참화와 고통을 겪기는 처음일 것이다. 지난 75년간 인류는 여러 차례 전쟁과 전염병을 겪었지만 모두 국지적이었다. 이를 겪지 않은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은 무관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전 인류를 봉쇄와 격리, 제한과 궁핍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몰아넣은 전염병에 대한 인류 전체의 의문과 의혹이 더없이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해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전 인류가 세계의 운명문제를 놓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소수의 지배세력이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정치‧경제적 팬데믹으로 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과 관련 없는 확진자가 세계 각 곳에서 속출하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급기야 중국과 이란 정부의 고위관료가 미국에 의한 발병 의혹과 생물학전 가능성을 제기하여 국제 정치적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세계 곳곳이 격리와 봉쇄로 경제의 전 영역이 파괴되고, 금융자본주의 천국을 과시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가뜩이나 과도한 부채와 경기부진으로 위기에 놓여있던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국제 공급망(supply chain)이 파괴되고, 수요가 급감하면서 결정적 붕괴위험에 처했다. 그 결과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 국의 주민들이 사실상 공황(panic)상태에서 사재기가 만연할 정도로 극도의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생사를 가르는 전염병 위협과 이를 계기로 본격화된 국제 정치적 대결과 전 방위적 실물경제 및 금융파탄 위기 앞에 전 세계는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여기서 살아남는 나라가 주도권을 쥘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적 규모의 바이러스 백신개발을 위한 국제적 연합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회장’ 리차드 햇쳇(Richard Hatchett)박사는 영국 채널4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에 비유하였다. 2차 대전은 세계가 미국중심의 패권체제로 전환된 결정적 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war time)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고, 중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인민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의 저명한 국제정치전문가 다나카 사카이(田中宇)도 현재의 코로나19 펜데믹은 세계 패권 전환기에 “핵전쟁 대신 일어나고 있는 그림자 세계대전”이라고 규정하였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2. 중국이 정치적 승리

최근까지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은 중국 우한의 불결한 위생환경과 박쥐 등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거래하는 (비문명적?) 관습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기)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후진적 여건이 결합된 자연적 돌연변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에이즈의 HIV바이러스가 침팬지, 에볼라바이러스가 과일박쥐, 사스(SARS)가 철새로부터 왔다는 주장에 비해 훨씬 강력한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중국 근원설은 반중선전의 좋은 호재였다. 상당수 미국 위주 서구 언론과 소위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생활환경과 문화는 여전히 후진적이고, 정치적으로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감추고, 초기 대응에 실패해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졌다는 식의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불신과 책임론을 퍼뜨렸다. 그 결과 주로 유럽 등 백인국가들에서는 중국인 혐오, 아시아인 배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조차 일부 지식인들의 반정부적 입장이 제기되고, 홍콩과 같은 국제적 여론몰이도 전개되었다. 코로나19의 중국발 확산은 확실히 시진핑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이용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위기 상황에도 부채질을 하였다. “코로나19 사태는 빚더미 위에서 성장한 중국 경제 붕괴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미 비즈니스위크. 2.17)며 중국의 부채급증, 소비급감, 생산마비 등을 기대하였다. 또 중국이 봉쇄와 격리로 국제 공급망(supply chain)으로서의 역할이 어렵게 되자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위기 때에 동맹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은 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겨야 한다’고 귀환을 촉구하였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일대일로에 타격을 가하고, 미국 기업을 귀환시켜 중미간 경제부문 연계의 분리(Decoupling)와 경제의 ‘아메리카 퍼스트’ 추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세는 중국을 당면한 최대위협국으로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중국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지정학적 도전”이고, “중국과 같은 동급 경쟁자를 만나 본 일이 없다”며 “아주 심각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중국이 세계 질서에 위협’으로 ‘미 국방부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밝혔다. 현재도 미국은 대통령부터 고위 관료들이 나서서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 칭하며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코로나19를 매개로 전개된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여론전은 중국이 자신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는 제일의(No1)의 위협이기에 이를 억누르기 위한 ‘심각한 대응’의 일환인 것이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코로나19의 지정학적 의미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극찬했듯이, ▲중국은 우한봉쇄를 비롯 약 4억 명에 이르는 거주지역에 대한 과감한 봉쇄와 격리조치, ▲격리주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시스템, ▲단 10일 만에 2,300개 병상을 갖춘 2개의 응급병원을 건설한 국가적 긴급대응능력, ▲87.9%(20일 기준)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완치율 등을 보여주었다. 만약 중국이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응했다면 아마 확진자수는 지금의 몇 배에 이를 것이고 재앙은 더 커졌을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3일 전염병과의 전쟁을 ‘인민전쟁’이라고 선언한 후 1개월여 만에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급기야 지난 13일부터는 한자리수로 떨어뜨리는 확실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인민전쟁’이란 마오쩌뚱이 제창한 전 인민의 참여와 지지로 전쟁에 승리한다는 총력전 개념으로, 당시 홍군은 이 전략으로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에 승리하였다. 중국은 바로 그 인민전쟁의 원칙과 방식을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적용하여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종식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의 정치적 승리다.

중국의 방역노력과 성과는 미국 등 서방의 반중국 정치공세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이제 본격화된 서방의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주는 관계로 전변되었다. 적어도 현재까지 상황에서 미국의 코로나19를 이용한 반중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은 화를 복으로 바꿔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주도성을 더 강화하고 있다,

 3. 세계화가 끝나고 있다.

전염병 대응능력과 전쟁수행능력은 비례한다. 5년 전 핵전쟁 대신 전염병과의 전쟁을 예견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게이츠도 “전염병 창궐은 전시상황”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런 예견과 지난해 그의 다보스 포럼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시뮬레이션은 여러 의심을 사고 있다.) 확실히 중국의 (인민)전쟁에 준한 국가적 대응에 비해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 내 모든 국가들의 대응태세는 전쟁 수행은커녕 혼동과 졸속 그 자체다. 특히 유럽의 대응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의 확산을 두 달 가까이 지켜보면서도 대비가 없었음을 드러내 국가의 위기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은 안이하게 대응하다 부랴부랴 나라 전체를 봉쇄하고, 지역을 격리하고, 상점을 패쇄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미국 역시 바이러스 전파를 과소평가하여 기업과 일반 국민의 대비가 전혀 없다가 바이러스 확산이 드러나면서 패닉상태가 되어 주가가 폭락하고, 마트 물건들이 동이 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사태가 되었다. 중국이 몇 개 지역을 봉쇄할 때는 시민 자유 운운하며 비웃더니, 자신들은 그보다 더한 공포와 혼란상황을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과 스웨덴은 사실상 방역을 포기하였다. 

스웨덴은 지난 12일 “더는 모든 사람을 검사하지 않는다. 확실히 아픈 사람만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방역포기를 선언하였고, 영국도 지난 13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직접 나서 ‘영국은 추적격리(contain)를 중단하고, 지연(delay)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사실상 방역포기를 밝혔다. 특히 총리의 수석과학고문은 국민 60%가 감염됐다 회복되면 저절로 면역력이 생긴다는 ‘집단 면역’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이 강력한 국민적 비판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26만 명이 사망하는 등 당국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나오고 나서야 자가 격리 강화 등 다소 강도 높은 억제책으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중국, 한국과 같은 지역격리, 전수검사 등 확진자 감소를 위한 적극적 방역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직접 나서 독일과 세계 인구의 최대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혀 전 인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한심함을 넘어 무책임의 극치다. 이로써 유럽은 코로나19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인구 5억의 유럽이 인구 14억의 중국보다 확진자수가 더 많아졌다. 코로나19 펜데믹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유럽경제의 치명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EU 대부분 국가들이 국경 봉쇄 내지 통제에 나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솅겐조약은 유럽통합과 세계화, 자유주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부활한 국경선과 조약과의 불일치로 관련국간 불화와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이 조치는 놀라운 것이다. 생산시설이 유럽 및 해외 각국에 분산되어 완제품 생산을 한 국가 내에서 완결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되면 생산은 결정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자본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하더라도 생산이 막혀 불일치가 심화되면 필연적으로 금융은 붕괴한다. 특히 전시에 준하는 현재의 상황은 (의료방역)물자의 대량생산을 요구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봉쇄로 이를 막기 위한 생산 확대는 오히려 지체되는 역설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결과 각국은 자국생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 생산체제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에 의료물자 부족은 더해간다. EU의 원심력이 커진다.

원심력이 커지면서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가장 큰 이탈리아의 지원요청을 외면하였다. 같은 EU 성원국이자 명색이 전쟁 때 서로 지켜준다는 NATO 동맹들이 작은 물자지원요청조차 거절한 것이다. NATO의 수장인 미국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이러스 세계대전이 2차 대전 때와는 다른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이탈리아 지원에 나섰다. 또 스페인의 지원요청에도 응하였다. 이제 EU는 영국의 이탈에 이어 오래 못갈 것 같다. EU의 세계화가 끝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럽의 정치지형을 새로 짜게 하고 있다. 

이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경봉쇄만이 아니라 아예 비자발급을 중단하였다. 초유의 조치다. 이 조치는 사실상 미국시장에 들어가려는 모든 기업, 개인들의 발을 묶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대통령은 18일 자신을 ‘중국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전시에 적용하는 민간기업에 전시물자(의료방역물자) 생산을 강제하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였다. 제너럴모터스(GM)에게 수술용 마스크 생산을 맡기는 것이다. 중국 중심의 세계 공급망(supply chain)이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조건에서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 이외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입확대를 도모하기보다 안정된 물품 공급에 제한적인 자국 기업에 의료물자 생산을 맡기는 것은 기존 미국의 세계화 체제(system)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블름버그(Bloomberg)통신은 지난 16일 “세계주의자들은 곧 멸종될지도 모른다”(Globalists May Soon Become an Extinct Species)라는 사설에서 ‘전후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는 세계화에 따른 중국과 다른 저임금 아시아 국가들에게 상품생산을 맡긴 결과’로, 그 결과 미국인들은 수십년간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세계화는 중국에 과도한 제조업 의존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만 취약한 공급망을 낳았을 뿐‘으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이러한 자유무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코로나19가 미국의 경제부문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로 되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유럽의 국경 봉쇄, 해외유입차단,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은 한편으로 국민의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분노와 불안, 공포지수를 올리고, 다른 한편 독자의 생산활동 강화로 기존 세계화 체제를 부수는 과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파산과 대량실업, 궁핍화에 따른 혼란과 국민적 분노에 대한 대비로 군대가 곳곳에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공개적으로 군대를 각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조치는 더 강화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