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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이 경제재앙으로 이어지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재웅 쏘카,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본격화된 재난기본소득논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단계에 이르고 있다.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 강원도,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117만7천가구에 30만~50만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긴급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번 대통령이 주재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1인당  100 만원 재난생계소득’지급과 ‘확대재정정책 ’등 긴급 재난과 내수 붕괴의 비상국면에 걸맞는 비상한 국가재정운영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현금 1천달러(약 124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약 124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해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바람직한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보수진영은 반발이 거세고 총선쟁점으로 부상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의 반발은 현금살포식 선심성 지원이 파퓰리즘이라는데 집중되고 있다. 입만 열면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요구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은 파퓰리즘이라는 주장은 국민재난에 대한 걱정보다 총선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더 크다는 방증이다.
지금 국민들은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생계싸이클마저 붕괴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무너진 상태이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먹고 입고 전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극한에 몰리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경제재난은 경제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는 당장 생계를 이어갈 현금이 없다. 재난기본소득지급과 같은 과감한 현금지급형태가 재난시기에는 가장 긴요한 경제재난극복과 경제활성화정책이다. 선심성 현금살포 운운할 때가 아니다.

보수진영이 반대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재원이 부족하고 정부재정이 악화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적자재정 타령으로 2017년 경기부양의 기회를 놓치고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뼈아픈 경험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이후 한국경제는 살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중반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날 때 보수진영과 정부내 경제관료들의 예의 그 ‘적자재정 우려’ 때문에 발목이 잡혀 조기 상황판단과 과감한 재정확장정책을 하지 못하는 대형실책을 범했다. 오히려 2017년 14.6조원, 2018년 2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마저 예측하지 못해 사실상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한 격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지 않았나.

지금 코로나19사태는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팬데믹’을 몰고오는 재앙수준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금리인하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위기의 원인이 금융경색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통제로 인한 공급망 교란, 수요위축이라는 실물경제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융경색과 현금부족사태와 결합되면 복합충격으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적 대재앙이 폭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1조 추경은 오히려 ‘시작’이라고 정부도 말했지만, 이제부터 경제재앙을 물리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