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2.14(387)

1. 미군이 이라크의 15개 미군기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알 아라비야TV가 이라크 국회의원 알가니미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철수 대상에는 1월 7일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아르빌과 알아사드 기지 두 곳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뇌손상' 미군이 109명이라고 재수정 발표했습니다. <TeleSUR>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미, 이란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 피해 의도적으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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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 알하사카 도로 차단 위해 새 기지 건설...미군, 시리아 카미슐리 폭격...국경 마을 주민과 충돌로 아이 1명 사망        

2.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 협상은 이달 안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과 잠정 합의에 "매우 근접...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2주 정도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규모를 현재의 약 1만3천명에서 8천6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합>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사진 : 뉴시스]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사진 : 뉴시스]

3. 필리핀은 미군이 자국 내에서 훈련을 하고 연합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방문군협정(VFA)을 종료한다고 미국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대변인은 "필리핀이 군사 독립성을 키울 때가 됐다"라며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국방력을 강화해 자주방위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VFA란 필리핀과 미국 사이에 20년 넘게 유지해온 군사협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국은 1998년 미군이 필리핀 정부군을 훈련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미군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VFA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이 협정을 바탕으로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VFA의 효력은 종료 통보 후 180일까지 유지됩니다. <자주시보> 
☞ 트럼프 "나는 그 문제(VFA 종료)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우리는 필리핀을 매우 많이 도왔다. 그쪽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우리는 많은 돈을 아끼게 될 것"

4. 중국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2일 기준 44,670명에 사망자는 1,114명이나 된다. 중국인구 13억9천만 명 대비 감염률이 0.0032%다. 그런데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다. 바로 미국독감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0년 독감유행기간 최소 2200만 명의 독감환자가 발생했고 21만 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가 무려 12,000명을 넘겼다고 한다. 인구 3억2천만 명 대비 감염률이 6.9%에 이른다. 놀라운 것은 미국독감이 새로 출현한 강력한 전염병이 아니라 원래 있던 독감이며 예방접종으로 손쉽게 막을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이다. 미국에 독감이 창궐한 것은 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하리만큼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자주시보>

5. 미 중앙정보국(CIA)이 유명 암호장비 회사 '크립토AG'를 몰래 소유한 채 수십 년간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120여개국에서 무차별적으로 기밀을 빼낸 것으로 WP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암호장비의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등을 미리 조작한 뒤 이를 통해 오가는 각국의 기밀 정보를 손쉽게 빼갔고, 장비 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도 올렸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당국과 유착됐을 가능성을 맹비난하던 미국이 정작 독보적 지위의 암호장비 회사 실소유주로서 수십 년간 적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의 기밀을 털어온 셈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는 미국과 독일 뿐 아니라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는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기밀공유 동맹에게도 열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비 판매 이익은 CIA와 BND(옛 서독 정보기관)가 나눠가졌습니다. WP 보도에는 구 소련과 중국, 북은 거의 뚫을 수 없는 수준의 암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연합/오마이뉴스>
☞ WP "크립토AG, CIA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CIA 내부 보고서 '세기의 첩보 쿠데타'...스위스 당국, 수사 착수
☞ CIA와 BND, 매년 이익 나눠...BND가 회계를 맡아 CIA에 돌아갈 현금을 모처의 지하주차장으로 배달
☞ 미 검찰, 화웨이 새 혐의로 추가 기소...'국가안보' 이유로 화웨이 견제 속 압박 강화

6. 만주를 무대로 세균전을 준비했던 일본 관동군 예하 731부대와 관련한 새로운 자료가 일본에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관동군 방역급수부 경과 개황도'라는 대형 도면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엔 하얼빈의 부대 본부와 지부의 부대구성, 소련의 대일참전 이후 일본으로의 부대 후퇴 경로 등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또 군의 52명, 기사 49명 등 부대원의 종전 당시 이름도 적혀 있다고 교토신문은 전했습니다. <중앙>
 
7. 1993년 오슬로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어부들은 가자 해안에서 20해리까지 어획이 허용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봉쇄의 일환으로 어획 구역을 6해리~3해리 이내로 점차 축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자 어부들에 대한 약 351건의 이스라엘 협정 위반이 다른 인권단체들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13일엔 이스라엘 해군이 가자 어선에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The Palestine Information Center>

8. 러 국방부는 화이트헬멧이 시리아 이들립에서 '아사드의 화학공격'이란 새 가짜 비디오를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디오는 현지 테러리스트들과 협력하여 악명 높은 화이트헬멧이 공동 제작한 영화로, 시리아 정부군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화학 공격의 여파'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곧 소셜미디어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T/민플러스>

9.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 대사는 북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 한국전 미군 유해 송환 등을 했다면서, 상호주의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모라토리움을 굳이 지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체고라 대사는 북이 어떤 종류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북을 포함한 모든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에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은 더 이상 미국과의 소규모 협상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복잡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시스>
☞ 미 국무부 "균형 잡힌 조미합의 위해 유연한 접근 의향"...미 안보보좌관 "조미 또 다른 정상회담 적절한지 봐야"
☞ 2018년 7월 북 송환 미군 유해 1구 신원 확인...69년 만에 고향에 묻혀
☞ 미 전문가들 "북 관련 미 실무진 인사이동, 협상 진전 가능성 낮기 때문" <VOA>
→ 미 대북정책, 대선까지 핵협상보다 '현상 유지'로 이동한 듯 <문화>

10.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대의 공사비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천900만달러(약 1,170억원)와 긴급 연료공급 장치 설치 예산 3천500만달러(약 413억원)도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외교부 당국자,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기지 관련 논의는 이뤄진 적 없다"
☞ 성주 사드 기지, 아직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아

11. 미 국방부가 사드 성능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개량'의 핵심은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이동 배치하고 원격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드는 발사대 6기, 레이더 1기, 사격통제소 1곳이 한 세트로 묶여있습니다. 발사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원격발사 하게 되면 작전 운용 반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만약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평택 등의 미군기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전 사드 배치 논란보다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배치 지역을 옮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반발은 이전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앳킨슨 미 미사일방어청 국장은 2021년도 예산에는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의 통합을 완성하는 부분도 추가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도 40㎞ 이상을 방어하는 데 쓰이는 사드 레이더를 40㎞ 이하를 방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따로따로 가동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와 패트리엇 8개 포대가 통합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는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이 통합되어 운용된다면 이는 미국 MD체계로의 확실한 편입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주시보> 

12.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쏘아올린 '광학 7호기'를 '최신형 간첩위성'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1970년 2월 첫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이후 지금까지 무려 100여개에 달하는 위성을 발사한 일본은 대조선 정보수집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가동시키고 있는 정탐위성만도 7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뉴스>  
☞ 통신 "일본의 무력증강소동은 대조선 침략책동, '아시아 맹주' 되기 위한 지역패권 책동"

13. 이란의 이슬람혁명 41돌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은 로하니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이란이슬람교혁명의 승리는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삶을 누리려는 이란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사변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은 종교지도자 호메이니의 지도 하에 1979년 2월 11일 친서방 팔레비 왕조의 국왕 독재를 무너뜨리고 혁명정부를 수립한 사건으로, 그해 12월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979년 1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해 이란과 미국 간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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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궤도진입 실패' 이란 인공위성에 솔레이마니 음성·사진 실려 "상징적 추모 의미"

14. 이란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군 관련 시설을 폭격한 데 대해 파괴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외무부는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시리아 등 중동 내 이란인과 이란 시설을 겨냥해 어리석게 경거망동한다면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시리아 정부의 요청과 미국과 시온주의자가 지원하는 테러리즘에 함께 대처한다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시리아에 합법적으로 주둔한다"라며 "시리아에서 이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6일 다마스쿠스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폭격 작전으로 친이란 전투요원 7명이 숨졌습니다. <연합>

15. 요즘 미국 정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태도가 '돌변'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에 대한 초당파적 '묻지마 지지'가 흔들리고 있음이 감지된다. 그간 이스라엘의 막무가내식 불법적 팔레스타인 영토 병합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고사 시키기 만행에 대해서 민주/공화 양당 그 어디에서도 감히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최근까지도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한 마디 비판이라도 하면 곧장 "반유대주의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매장'이 이루어지는 게 미국 정치 문법이자 관례였다.

그런데 최근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톰 스테이어 등 민주당 내 몇몇 인사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이 매년 이스라엘에 지급하는 38억 달러(약 4조5천억 원)의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나섰다. <국제정치완전정복>

16.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음식에 필요한 러시아 농산물 생산의 40%(구소련의 경우 90%)가 작은 가족 소유 텃밭에서 생산됩니다. 과일은 80%, 채소는 66%, 감자는 89%, 우유는 50%에 달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2003년 시민들이 2~5에이커의 자영 텃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미국의 가족 소유 농산물 생산율은 1%입니다. 농업이 90%의 인구를 먹여살리고, 농민과 목장주는 미국 피고용자의 1%에 불과합니다. <Return to Now>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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