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국회 앞서 전국민중대회… 노·농·빈 단체 여의도 곳곳서 사전 결의대회
“전국민중대회가 2년 만에 개최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민중대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하는 국회 에워싸기 투쟁입니다.”
민중공동행동이 2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말인 12월1일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5월 박근혜 퇴진 촛불에 앞장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들이 새롭게 출범시킨 민중진보진영의 공동투쟁체.
이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안개 속”, “사회개혁은 역주행”, “농민들에 대한 외면과 배신”, “빈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자본의 논리로 대하는 정부” 등 간담회 참가자들은 발언에서 그 이유를 담았다.
“민중들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맨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가 먼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7개월에 대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세게 꾸짖었다.
박 상임대표는 “촛불 민중들의 요구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그리고 서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라는 요구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더딘 적폐청산,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대표 사례, 공문 한 장을 발송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를 했듯이 공문 발송 하나면 끝날 문제를 구구절절 변명하면서 질질 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꼭 필요한 공익적 규제를 규제프리존 법으로 완화시키고,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하는데도 국회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정치개혁, 선거구제 개혁도 약속해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만 한다”면서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되레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상임대표는 “적폐의 온상인 국회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민주노총을 물어뜯고 민중을 짓밟는 데는 공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의 뜻을 천명하기 위해 촛불혁명에 앞장섰던 민중들이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12월1일 국회 앞에서 민중대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노동자,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
이어 노동자·농민·빈민단체를 대표한 참가자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부터 시작해 ‘노동정책의 역주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백 사무총장은 “정부가 산입범위 확대에 노동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불통’인 상황인데 이 불통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던 정부가 여소야대라는 국회 한계에 부딪혀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냐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존중사회’라는 말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게 아니었나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역주행 정도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노총의 조직된 힘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최임법 개악 저지 등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에 대해 여당 인사들은 민주노총 때리기만 집중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곡기를 끊으며 농성을 하고 있어도, 정부 청사 앞을 비롯해 거리에 나와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어도 살펴보지 않고,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누구한테조차 물어보지 않고 강행하는 모습은 그들의 정치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규탄하곤 “1일 여의도에 모여 문재인 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사전 결의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열 예정이다.
농민, 다시 거리에 나와 ‘농민 살려 달라’ 외친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운 기자회견은 처음”이라며 백남기 농민을 떠올렸다.
“‘밥 한공기 300원’을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장을 나서면서 3년 전 ‘못 살겠다, 우리 좀 살려 달라’며 거리에 나와 국가폭력에 의해 싸늘하게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이 생각났다”는 김 회장은 “이렇게 또 길거리에 설 줄 정말 몰랐다. 또 다시 정부에 농민을 살려달라는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다”며 눈물을 훔쳤다.
김 회장은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정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내놓은 쌀값이 22만7000원이었다. 6년 전 값이다. 그런데 6년 전과 지금 세상이 달라졌고 물가가 인상률도 높은데 이것은 계산 안하고 쌀값 19만6000원을 내놓았다”면서 “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요즘 3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1000원으로도 살 수 없는 물건이 더 많은데, 300원을 달라는 게 우리의 욕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12만원, 13만원 하던 것에서 5만원 이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의 나락값과 비교해 그렇게 말하는 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꾸짖곤 “광장에 촛불이 타올랐던 주말마다 지역에서 열린 촛불투쟁에 함께 해온 농민들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밥 한공기 300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농민의길(전농·전여농 등)은 “쌀값이 올라서, 나락값이 높아서 물가가 올랐다며, 쌀값을 잡겠다고 정부 재고미를 방출하는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오는 1일 민중대회에 앞서 여의도 수출입은행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빈민, “자본의 논리로 빈민 문제를 대하지 말라”
빈민을 대표해선 윤헌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노량진수상시장 지역장이 말문을 열었다. 먼저 수협의 강제퇴거 종용과 단전단수에 대항해 싸우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상황을 전했다.
윤 지역장은 “노량진시장 상인의 모태는 노점이었다. 중도매인의 남은 생선을 고무다라이에 담아 파는, 잔품을 처리하는 상인이었다. 수협은 상인들이 막대한 판매액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천만에 말씀이다. 임대료, 배수, 얼음, 기름값 등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상인 50%이상이 적자상태인 상황에서 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잘 버는 사람들이 못 버는 사람들과 수익을 나누는 공동체였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전단수 문제에 대해 “집합건물에서 단전단수는 유사 이래 처음일 거다. 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똑같다. 상인들과 서울시민의 밥그릇을 빼앗아 수협만 배불리는 행태에 저항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단전단수를 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빈민 철거 문제를 자본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촛불항쟁’이 기점이 돼 변화를 기대했지만 문 정부는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서 1일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강제철거 중단 ▲노점관리대책 폐지와 용역깡패 해체 ▲장애등급제 및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복지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며 빈민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민주노련은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2018 민중 10대 요구안’도 발표했다. 다음달 1일 노동자·농민·빈민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대회 후 국회를 에워싸는 행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