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1년’ 10일 기자회견 열어 ‘민주·민생·평화·통일’ 투쟁 천명
박근혜 퇴진 촛불에 앞장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민중진보진영의 공동투쟁체인 ‘민중공동행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민주노총과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민중단체들이 참여한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1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촛불 민의를 관철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출범선언문에서 “위대한 촛불 항쟁의 힘이 평화의 봄, 새로운 민주주의의 봄을 부르고 있지만 수많은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사드배치 강행 ▲한일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존속 ▲노조할 권리 박탈과 구조조정 강행 ▲과도한 임대료, 건물주 갑질에 고통받는 중소상인 ▲노점단속과 강제 철거에 시달리는 빈민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 등을 실 사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중공동행동이 앞장서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고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의 봄을 앞당기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집회·시위 자유 확대,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폐기, 국가정보원 해체, 검찰·경찰 개혁 및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을 요구하는 한편 “민중에게 안전한 사회와 환경을 보장해야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및 탈원전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재벌체제 개혁도 강조했다. ‘민생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쌀 수입 중단, 개방농정과 한미FTA 폐기, 노점단속 및 강제퇴거 중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주와 평화, 통일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사드 철거를 비롯한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그리고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미군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지난해 2월 발표한 ‘100대 촛불개혁과제’에 대한 점검표를 공개했다.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안전사회, 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 정책개혁, 언론개혁 등 10대 분야의 100대 과제 중 ‘해결된 개혁과제’는 9%,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과제’는 60%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