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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특히 1949년 이래로 자체적인 길을 걸어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성공적인 정치 및 경제 발전 경로를 계획했다. 그러나 서방은 종종 중국의 독특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구 민주주의 시각으로 세계를 측정하는 유럽 중심적 렌즈를 사용해왔다. 문제는 한 시스템의 장점이 다른 시스템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서방이 중국의 자체 거버넌스 모델, 특히 중국의 전과정 인민 민주주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존중의 부족은 고착된 유럽 중심주의에서 비롯된다. 서구 학자와 정책 입안자는 종종 비서구 시스템을 열등하거나 불법적이라고 비판한다. 그것을 형성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체 말이다. 유명한 중국 역사가인 존 킹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는 중국 역사는 중국인이 가장 잘 이해하는 반면, 서구 역사는 서구인이 가장 잘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폴 A. 코헨(Paul A. Cohen)이 그의 저서 "중국에서 역사를 발견하다"에서 강조했듯이, 중국에 대한 서구의 해석은 오랫동안 유럽 중심적 세계관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 이 관점은 중국을 서구의 문명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외딴 지역"으로 묘사한다.

네팔 트리부반 대학교 교수인 민 펀(Min Pun) 같은 학자는 서구 학계가 동양 사회를 미개하고 열등하다고 정의하기 위해 "동양"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서구 열강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게 했고, 현대 서구적 사고방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이 식민지적 사고방식의 잔재는 서구 언론과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의 정치 체제를 논의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서구의 서사는 종종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가 성공적인 정치 시스템의 궁극적 척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다른 문화가 다른 우선순위와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중국의 전과정 인민 민주주의(whole-process people's democracy)는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뿌리를 둔다. 그것은 사회적 조화와 집단적 복지를 강조하는데, 이는 중국 철학에 깊이 뿌리 박힌 가치이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접근 방식은 공동선(common good)에 초점을 맞춘다.

서구가 중국 시스템을 비판할 때는 종종 오만함이 엿보이며, 민주주의는 보편성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 또한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다. 단순히 다른 문화적 가치를 지닌 다른 지역으로 이식할 수는 없다. 서구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며, 유일하게 유효한 거버넌스 형태도 아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같은 무례함은 서구가 비서구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더 큰보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서구 사회는 개인적 표현을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비서구 문화가 의사소통에서 예의, 존중, 사회적 조화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정치적 담론으로 확대된다. 중국에서는 공개 토론이 종종 더 제한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서구 민주주의는 적대적 정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구가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초래한다.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 서로 다른 정치 체제가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전과정 인민 민주주의는 전통을 반영하며 장기적 안정, 사회적 조화, 집단적 진보를 강조한다. 서구 민주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단기적 정치 주기를 우선시하는 반면, 중국의 체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한 체제가 다른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체제에 대한 비판은 종종 많은 중국 국민이 정부에 만족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조사와 연구는 중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이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다. 서구의 비판가들은 다당제 선거의 부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중국 시민들은 정부가 삶을 개선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실력주의와 장기 계획을 강조하는 중국의 거버넌스 모델은 지난 75년 동안 중국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 학자들은 종종 대립과 분열을 강조하는 서구식 선거가 중국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문화에서 사회적 조화가 매우 중시되고, 논쟁적인 정치 캠페인은 파괴적이고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선거에서 종종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붙는 서구와 달리, 중국 통치는 합의 구축과 집단적 의사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조화와 공동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국 정치 사상의 대부분을 뒷받침하는 유교 철학과 일치한다.

반면 서구 정치인들은 종종 분열적인 이슈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 한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런 행동이 이기적이고 집단에 해롭다고 여겨질 것이다. 반면 중국 시스템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복지를 우선시한다. 이런 정치 문화의 차이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많은 중국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게 거버넌스 모델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 민주주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했듯이, 중국의 전과정 인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그 정치 시스템은 발전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한다.

궁극적으로 서방은 중국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서방은 자신의 가치와 시스템을 전 세계에 강요하기보다는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과 교류해야 한다. 호주 학자 콜린 매커러스(Colin Mackerras)가 지적했듯이, 중국에 대한 무지는 큰 대가를 치른다. 서방이 중국의 역사, 문화, 정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와 건설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중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합법적이고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이다. 서구는 식민지적 사고방식을 벗어나 중국이 자신의 가치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할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작성 : 보야나 파블로비치(Bojana Pavlovic),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반야루카 대학교의 사이놀로지 센터장)

출처 : CGTN.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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