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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우기가 계속된다. 일부 지하철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데 이어 충주시청과 강릉시청에 있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철거된 것이 또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29일 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성남시 산하 구청과 주민센터 등 52곳에서 독도 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4개 초등학교와 1개 고교, 1개 기관에서도 독도 영상이 사라졌다.

최근 광화문역과 안국역, 잠실역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독도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리모델링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진 뒤 뒤늦게 리모델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 내 독도 모형 복권 및 영상매체 설치계획 문서’에 따르면 아직 리모델링 업체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건 5월인데, 리모델링 계획이 결재된 것은 지난달 28일이었다.

공사가 주장한 리모델링 이유는 역사 내 혼잡도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혼잡도 조사 및 안전 검토 ▲조형물 철거 계획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조형물 철거 ▲리모델링 진행 순서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사 측은 혼잡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리모델링은) 부랴부랴 발표한 내용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철거부터 이뤄진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시점도 절묘하다. 광화문역 조형물이 철거된 날은 5월 20일이다. 그런데 6일 뒤인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다. 안국역과 이태원역, 잠실역 조형물은 지난달 철거됐는데, 이번 달 6일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기 직전에 독도 조형물 철거가 이뤄진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공동선언’ 문서 발표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문서를 통해 일본에 과거사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등, 거듭 야욕을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반박은커녕 일본과의 화합만 강조하고 있어 그 우려는 더 증폭되고 있다. 일본 역시 이번 윤석열 정부를 기회 삼아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크다. 

독도 문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의 정부의 태도는 외교적 유화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로 인한 국민적 감정과의 괴리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