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인가?

이번 조선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왜 북미 간 대결의 핵심을 “북미 간 핵대결”이라고 하지 않고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을까?

전원회의에서는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여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무슨 뜻일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북미 간의 핵대결은 여전히 진행중이긴 하지만 사실상 끝났다는 뜻이다. 북은 이미 핵강국 반열에 들어서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북미 간의 정치군사적 문제는 이제 핵강국 간의 문제로 바뀌었다. 다른 하나는 북이 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성공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북에 대해 제재를 가장 중요한 지렛대로 삼고 있는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경제강국을 보란 듯이 건설해서 무력화시켜버리겠다는 뜻이다.

결국 ‘자력갱생 대 제재’와의 대결은 경제문제이자 노선문제이다. 앞으로의 북미대결은 “자력갱생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가, 미국의 제재가 승리하는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인류역사에서 자력갱생 방식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한 사례는 없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자본주의 경제강국들은 모두 자국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 식민지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통해서 경제강국을 이루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역시 경제개방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무역질서, 중미 간 무역불균형을 통한 국제균형을 달성하는 경제공생체계를 통해서 성장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역시 극단적인 수출주도 개방경제 속에서 세계시장과 연계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엄청난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고 ‘석유수출국’이 되어 있는 양상이 자본주의체계 속에서 진행되는 경제성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 국가의 경제주권이나 내수성장, 고용과 민중복리를 희생함으로써 얻은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한국민중이 쓰고도 남을 만한 과잉생산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이 안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남측에서 꽤 진보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방식으로 경제강국, 문명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최첨단의 수준에서 자력갱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은 그런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농락하는 제국주의의 행태가 그 어느 때보다 노골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 대가 강하고 국가의 안전,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제재’는 어떤 문제일까?

우선, 제재는 정치군사적 문제이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가 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미·영·프·러·중 5대 공식 핵보유국의 핵독점질서와 깊은 관계가 있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 2375호(2017년)까지 총 9차례이다.

북의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진행된 제재 결의 2375호의 경우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되면, 북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고, 대북 유류 공급량은 약 30% 감축이 예상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적이 있다.

외교부는 또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했다. 북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7.6억불 수준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되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직후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해외에 인력 파견을 추진하거나 도운 것과 관련된 북한의 기관 2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북제재는 북이 핵을 개발하면 안된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미국이 주도해 유엔차원의 징벌을 가하고 있는 형태다. 그러나 유엔결의는 북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과 관련된 제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예되거나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 북은 하노이에서 이를 요구한 것인데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부분해제를 제안한 정도의 상태이다.

앞으로도 북은 절대 선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북의 핵보유 문제는 미국이나 유엔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공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재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재는 경제적 문제이다.
미국전문가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대북제재는 사실상 북에게 통하지 않으며, 더 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 강경파들은 북에 대해 “극도의 제재”를 가하면, 목이 말라 “굴복”하고 비핵화할 것이라고 타산하고 북미협상에서 일방적인 “날강도적 요구”만 강요해 왔다.

실제는 어떠한가? 북은 사회주의 경제이면서도 민족자립경제노선을 취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재로부터 타격을 덜 받는다고 할 것이다. 사실 북 정도의 자력갱생경제구조를 갖지 않은 나라들은 조그마한 제재 하나로도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일본이 반도체 3개 부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자 한국에서 난리가 나고 반일운동이 타 번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부분에 대한 대북제재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 북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대북제재는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북제재는 지금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을 한 단계 비약적으로 올려세우는 데서 심각한 장애물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경제와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충분히 공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단계로 전진하는 데서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체로 북에서 원료, 연료, 기술을 70%정도 달성하면 민족자립경제가 섰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는 99% 자립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1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아직 10%밖에 안 되는 경우는 수입이 불가피한데, 이를 제재로 막고 있으면 원하는 만큼 경제발전 속도가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때문에 제재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정면돌파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재는 오늘날 나라별 생존권, 발전권, 자주권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의 일환이다.
제재와의 투쟁은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자주와 예속을 가르는 최전선으로 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핵무력을 포함한 강력한 자위력으로 무장한 신흥 자주국을 상대로 전쟁으로는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 경제제재를 전면에 앞세워 예속과 굴복을 강요하고, 침략과 약탈의 통로를 개척하며, 색깔혁명을 동원하여 전복하는 형태를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이란사태에 미국의 대응도 결국 ‘제재강화’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연결사업이 제재에 발이 묶여 있는 것 역시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민족의 발전권,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물리치는 것은 핵억지력을 갖춘 강력한 군사강국이 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제재와 봉쇄를 뚫고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길은 자주적인 민족자립경제를 건설하고, 미국중심의 달러체제, 경제지배체제를 장기적으로 무너뜨리는 길밖에 없다. 북이 자력갱생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