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세 전망과 진보운동의 과제(2)

2. 촛불항쟁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진보운동의 과제

사회자
촛불항쟁을 통해서 적폐세력이 타격을 받은 것은 좋을 일이지만, 진보세력 역시 존재감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미미하고,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의 위상 역시 높아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노인들의 삶은 아직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발제요지>

정대연
촛불항쟁은 민중주체시대, 자주통일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촛불항쟁은 민중이 항쟁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직접민주주의혁명이다. 
촛불항쟁은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 행동이자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함을 선언한 직접민주주의혁명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의 등 제도적 측면과 국민의 직접행동(저항과 항쟁)도 있지만, 그 완성은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권력의 주인이 되는 민중집권이다. 

촛불항쟁의 일차적 완성은 적폐청산을 통해 친미수구세력의 권력기반을 해체하고 민주적 사회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친미수구세력의 권력기반을 완전히 해체박탈하고 민주적 사회질서를 세울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친미수구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언제든지 되살아난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적 경쟁자인 친미수구세력의 정치적 입지약화에 그칠 뿐 기존의 반민주적 지배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민주적 질서의 구축 등 근본적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투쟁하는 진보진영, 민중의 몫으로 되고 있다. 

촛불항쟁의 종국적 완성은 자주통일이다.
진정한 적폐는 예속과 분단의 적폐다. 자주 없이는 민주도 평화도 민생도 통일도 없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권력의 주인이 미국이며 그 대리자, 집행자가 바뀐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예속적 한미동맹체제와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촛불항쟁의 진정한 완성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진보운동의 과제는 결국 ‘민중주체시대, 자주통일시대의 개척자가 되자’는 것이 된다.

첫째로 자주통일의 기치를 선명하게 들고 촛불과 자주통일의 만남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시대를 읽고 그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세력만이 미래의 개척자가 될 수 있다. 자주통일시대의 주역은 투쟁하는 민중이며 민중이 준비된 만큼 역사는 전진한다. 
핵심은 자주통일을 위한 주체역량을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다. 정세가 어떻게 바뀌건 오직 주체역량강화를 첫 자리에 놓고 간부역량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층민중들을 묶어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밀고나가야 한다. 지난날 6.15시대, 합법정당 시대에 주체역량강화에 주력하지 못함으로써 합법주의. 의회주의 편향을 낳았다는 것에서 심중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둘째로 사상사업, 간부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해야 한다. 
운동의 전진은 시대를 개척할 간부역량이 얼마나 힘있게 자라나느냐에 달려 있다. 새로운 간부, 새시대 간부, 새형의 간부를 발굴 육성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사업중심,  동원중심이 아니라 사상사업중심, 간부사업중심으로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셋째로 새형의 진보정당운동을 창조해야 한다.
새형의 진보정당운동은 1) 자주통일의 기치 아래 2) 분회를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민중들을 당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고 3) 광범위한 민중을 묶어세움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주체역량을 튼튼히 축성하는 진보정당운동이다.

지지의 확대, 외연의 확장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는 진보민중진영에 대한 고립 배제전략이 분명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철저하게 간부역량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계급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주력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를 넓혀가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청년학생 등 미래세대를 당의 핵심부대로 묶어세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6.13지방선거에서의 성패도 단순한 지지율이 아니라 조직적 기반과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새형의 당으로 발전해 나갈 동력을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원을 당과 정치활동의 주체로 세우고, 간부가 더 발굴되며, 분회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선거를 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청년들을 당의 주력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선거전략도 여기에 맞게 짜야 한다. 그러면 지지율도 저절로 따라 올 것이며 승리하는 선거를 하게 되겠지만 지지율만 좇다보면 실망과 패배감만 남을 수도 있다.  

넷째로 당과 전선을 투쟁의 구심으로 강화해야 한다. 
당과 전선의 지도력을 일체화하여 진보운동 전반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 투쟁의 지휘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역주의 부문주의를 버리고 전선중심의 단결과 투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반전평화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반전평화전선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민중연대투쟁전선은 공동연대투쟁 중심으로 실천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 

다섯째로 반미자주 반전평화투쟁의 전면화, 대중화를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평화협정체결을 3대 전략구호로 일관하게 들고 반미반전투쟁의 전면화 일상화 대중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당면해서는 전쟁연습반대투쟁, 한미일군사동맹반대투쟁, 미군기지폐쇄투쟁을 3대투쟁과제로 놓고 여기에 정세에 따라 한미FTA, 방위비분담, 미국산전략무기도입 등 대중적 관심이 높은 이슈투쟁을 배합해야한다.   
이를 위해 미국바로알기, 북한바로알기, 민족바로알기 등 반미자주, 자주통일 선전, 의식화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반미선전에 정확히 맞추고 민족자주의식, 반제계급의식,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하는 데서 총력전을 펴야한다. 

여섯째로 남북관계 전환투쟁과 자주교류운동을 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벌여 나가야한다.  
반미반전투쟁을 중심에 두고 남북관계 전환을 촉구하는 투쟁을 배합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민족의 기상과 통일열기를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평화통일올림픽이 되도록 남북공동응원단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개성공단 불법중단 책임자 처벌과 재개투쟁, 5.24조치 폐기, 식당종업원 강제납치 진상규명과 송환 등 분단적폐청산투쟁, 대북제재 중단 투쟁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전환과 남북관계전환을 촉구하는 투쟁을 힘 있게 벌여한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자주교류운동을 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벌여나가야 한다. 

이정훈
촛불 이후 자유한국당 등 수구보수세력의 전반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당 정권의 ‘장기집권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 보수세력은 위기 탈출방향으로 보수 분열을 수습하고 신보수대통합을 결성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당의 주도권은 확장되어 가면서, 진보의 ‘부분적 동반성장’ 국면이 예상된다. 진보 내부에서도 ‘사민주의 노선’을 가진 진보(정의당)의 우세현상이 지속되고, ‘자주적 민주주의’ 노선의 진보(민중당)의 왜소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 정권은 역대 가장 유리한 개혁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한계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민주당으로 제한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촛불요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촛불항쟁을 통해 국민대중의 정치의식이 한 단계 도약했기 때문이다.
보수의 기반인 지역주의가 퇴조하고 국민대중의 민주주의 의식이 확산되면서 여론지형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기, DJ+JP연합집권 시기보다 유리하다. 언론방송 민주화가 복구되고, SNS 여론지형이 우세하며, 촛불투쟁으로 중도, 청년층이 진보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성격은 제한적 개혁에 머무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전교조 공무원노조, 양심수 석방, 노동법 개정문제, 주택문제, 재벌규제 등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진보정당 전략은 단독 연속집권 전략이다. 진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따라서 진보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보를 배제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오히려 진보와 거리를 둚으로써 보수와의 싸움에 빌미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대국민 정치에서 국민대중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 DJ식 제2건국위 같은 시도도 없다. 무리하지 않는 개혁, 급진 근본개혁을 피하고 선거식 인기영합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직접정치보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개혁에 기대를 가지고 관망하는 형국이다. 결국 근본개혁은 여전히 진보의 몫일 수밖에 없다. 

2018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수구보수세력의 정치작 기반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긴 하나 사실상 지역정당에 불과하다. 실질 지지기반은 15~20% 미만의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고 궤멸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부분적 동반상승이 있으나 진보표의 80% 이상을 정의당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당의 경우 이대로 갈 경우 완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지도와 지지도가 동시에 부재하다. 2018년 지방선거의 특징은 중앙정치를 중심으로, 지역정치가 아닌 대선의 연장선이 될 텐데, 중앙인물과 전국전략이 부재한 조건에서 주요 지역전략, 간부육성 전략만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렵다. 민중당이 자랑하는 5만 당원, 통합효과 기대는 자기만족적일 수 있다. 국민대중 중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정당은 국민기본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나, 주도권 없이 끌려다닐 가능성도 상존한다. 국민적 적폐청산 투쟁과 자주통일 투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 문제에서 1차 목표로 민주당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기득권 수구보수 무력화하는 사법, 정부관료, 경제, 언론 개혁 등의 영역이다. 
그러나 2차 목표는 난망하다. 민생, 노동기본권 확보, 시장개입 규제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사상자유, 자주통일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진보진영은 근본문제를 따져보고 새로운 준비로 진보 부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당면과제로 진보 전체와 자주적 진보진영의 부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진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문제이다. 언제, 어떻게 진보대통합을 이루고, 자주적 진보가 다시 양적으로 15% 이상의 대중적 지지를 회복할 것인가? 언제, 어떻게 진보가 ‘주체적 대중노선’을 구현할 핵심적 간부대오를 육성할 것인가? 등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대중의 열의를 발동하는 ‘주체적 대중노선’ 접근 방식 필요하다. 
현재 민중당의 경우, 지방선거 3% 지지율, 100만 표 달성은 매우 높은 목표이다. ‘특단의 방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대중과 ‘특단의 대책’으로, 대중의 힘과 창조적 열의를 총발동하여 함께 만드는 것이 주체적 대중노선이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지도력 형성과정이다. 정한 것은 무조건 관철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허한 목표 설정을 과감히 중단하는 새로운 진보 문화가 필요하다. 만약 득표가 목표가 아니라면 다른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서 그것이 당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고 다른 목표를 향해 전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중당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선명한 자주통일노선이 필요한데, 통합진보당 계승정당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현재 정면대응 기피노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는 시대의 추세인 만큼 민중당 방북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 남북 정당 간 교류의 복원을 추진하고, 남북미 평화체제 촉구,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해 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근본대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진보의 새로운 ‘사상문화’ 운동이 필요하다.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조차  ‘정치사업’, ‘사상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다.  
사업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주체적 대중노선’에 대한 원리적 체득, 구현방도 문제가 절실하다.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선전을 현대화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 

‘통일시대’와 ‘21세기 융합진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와 사회문화 전반 분야 융합 관점이 필요하다. 21세기 정치와 사회문화적 전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70년 분단 장기화로 변혁과 건설의 장기적으로 동시진행되는 환경이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대안이 필요하다.
통일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의외로 자주적 진보진영도 북과 사회주의 경제를 거의 모른다. 북 바로알기를 통일준비 차원에서 북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전통적 계급운동과 사상운동을 정상화하면서 대중적 문화, 지식인 결합이 필요하다.  
진보의 질적 개선과 대중노선을 정립을 위해 진보부터 참신한 사상운동, 문화운동이 절실하다.

토론자
문재인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공미자주라는 말은 형용모순이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생각도 들고, 최근 정책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짚어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국가체제를 근본 입장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것은 그것이 실제 가능한지, 구체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가 궁금하다.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단정적인 것 아닌가. 6.15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제, 북의 연방제 표현을 병기한 것인데. 

이정훈
2국가 체제는 민주당이 남북관계가 일정정도 진전되면 갖고 나올 카드라고 본다. 아직 진전이 안됐었기에 공식적으로나, 표면적으로 안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념조차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시기 북미, 남북관계 악화로 정부에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조차 이야기하거나 표명할 시대가 당분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정대연
공미자주, 표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친미자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 2국가체제론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고, 이 구상은 문정인 라인 쪽에서 나오고 있고,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는 있지만 평화공존론은 맞다. 주변부 논의로 그치고 있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말 저말 왔다갔다하는 것 같지만, 언론과 미국을 향한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잘 봐야 북미관계에 어떤 틈이 있는지 무엇을 갖고 무엇에 맞게 싸워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어떤 걸 평가했고 무엇을 바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되어  보인다.
연방연합은 연방통일로 가는 과도적 경로로 보고 있다. 최근 나타나는 방식은 더 길게 보거나 그 자체가 목표라고 보는 경향으로 확대되고 흘러가는 것은 맞다. 6.15때 만해도 핵이 없었다. 미국은 중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남측의 입지가 넓었다. 최근에는 북이 핵을 가진 조건에서 과거보다 북미관계가 전략적이고 첨예하게 되어 있다. 남쪽은 입지가 좁아져있다.

토론자
진보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령화, 진부화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예시와 어떤 형식,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생각하는게 있으면 말해 달라. 

이정훈
한국전쟁 이전 진보운동을 했던 분들은 전후 양극화되었다. 전쟁 끝나고 남쪽은 진보 무풍지대였다. 자생적인 좌파, 민주주의 세대는 80년 광주항쟁 이후다. 이른바 386세대와 87년 노동자 투쟁세대가 광주항쟁 이후 자생적인 세대다. 자생적으로 남한사회 근본문제를 풀기 위한 이념적 대오가 형성됐다. 6월항쟁 세대들이다.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환경, 조건 속에서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못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처럼 노령화되어간다. 새로운 세대 다시 인입되고 기본적인 변혁운동 정신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사상운동 대오가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만들지 못했다. 자주사상이든, 엠엘운동이든 6월항쟁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상당수 개량화되었고, 그 다음 세대와 정서나 환경, 사상적 조직적 단절이 상당해 청년의 기백과 운동의 확대 계승이 어려워졌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토론자
민중당이 진보대통합의 전략적 중심세력이 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되는데 지방선거에서 성과없이 어떻게 가능할지 묻고 싶다. 특단의 무엇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정대연
지금 우리가 시대의 방향을 제기하고 준비하는 단계다. 투쟁을 해야지 성과를 볼 때는 아니다. 2020년까지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가 바로 타겟전략이다. 정책과 대중적 이미지를 통해 정당의 지지를 받고 조직된 역량과 정책적 연대를 통해 진보정당을 키워야 한다. 타겟전략으로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청년을 조직하고 그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통합진보당 문제를 정면돌파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상관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원래 정면돌파는 대세가 된다는 것이 확실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럴 경우에 정면돌파 속에서 조직역량을 구축하고 대중적 세를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민심과 대세를 파악하고 어떻게 역량을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진보 안에 패배주의가 있다. 대선에서 2만7000표 얻었다. 실제로 대선투쟁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투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 배제, 민심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10만표, 100만표 등등에 연연하며 소극성에 빠져있다. 
목표는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민심의 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하는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 당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패배주의가 없다. 이전 당운동에서도 당원을 조직하고 분회를 조직하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대세가 되는구나 확신과 신념이 있었다면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밑으로 더 내려가서 바쳐야 할 때이다. 공중전 중심이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가서 청년과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선거운동이 돼야 한다. 승리를 하더라도 청년을 조직하고, 비정규직, 기층민중을 조직하면서 승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필패다.

사회자
많은 문제의식과 고민을 던져준 의미있는 토론회였다.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토론으로 다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후 세부 내용 토론은 다음 기회로 미루자. 원문도 올릴 것이니 참고바란다. 발제자 토론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원문 PDF>

전략적 대결기 2단계국면과 진보운동의 과제(정대연)

https://drive.google.com/file/d/1QU8FGCAbvYOd0yooB7m3AY-3RBG2xQeQ/view?usp=sharing

2018 정세와 진보운동 과제(이정훈)

https://drive.google.com/file/d/1jaZPtIL22vxmy7tJWcMqxqPQqPhXF2q4/view?usp=sharing

2018년 대격변기 진보운동의 목표와 과제(한충목)

https://drive.google.com/file/d/1fxPfJ2GJX8NwG8Jxe2ca0LzmZQFCPenn/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