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1년, 응원봉 들고 다시 국회로…"내란·외환 세력 박멸하자"
“12월 3일 19시 다시 국회로” “촛불정부 오류 범해선 안 돼” “사법부 책임방기 시민 나서야” 비상행동, 기자회견문 전문
12월 3일 19시, 딱 1년 전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주역들이 다시 모인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꾸렸던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당시 응원봉을 들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국회를 비춰 달라고 청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된 지도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 내란세력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조차 다 드러나지 않았다.
사법부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시키며 시간을 끌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을 옹호하며 세 불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현 상황을 정권 간 대립이 아닌 헌법 질서 파괴로 진단하고 윤석열 탄핵·파면을 이끈 응원봉부대에게 다시 국회로 모여줄 것을 요청했다. 1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직접 윤석열을 끌어내린 국민을 소환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는 호소다.
이들은 8년 전 미완에 그친 촛불 혁명의 한계를 짚으며, 윤석열의 검찰 독재까지 이어진 현실을 지적했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난 8년 전에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촛불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촛불 항쟁의 성과를 독식하면서 결국 윤석열 일당에 의한 검사 독재 정권으로 넘어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촛불 정부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상태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있다”며 “사회 대개혁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와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재판은 지난 겨울 주권자 국민이 내린 엄중한 심판을 사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은커녕 내란이 계속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사법부가 내란을 질질 끄는 사이에 사회대개혁 과제들도 멈춰 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끝내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끝으로, 빛의 광장에 함께했던 시민 박평화 씨와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빛의 광장 혁명으로 계엄과 내란을 막아냈다"
윤석열이 주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자 주권자 시민들은 생명을 걸고 온 몸을 던져 나섰습니다.
국회 앞에 200만 시민이 운집하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법원과 검찰이 합작하여 황당한 논리가 3월 8일 윤석열을 석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주권의 힘으로 끝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빛의 광장 혁명'을 통해 계엄 선포와 내란, 외환의 위협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전쟁 유도와 내란 모의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일당은 계엄 선포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전쟁까지 유도하려 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단기간에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던 중,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북한의 무력도발 상황이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 고조에 따른 국가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최소한 국지전으로 이어져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목숨이 희생되었을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것입니다. 국지전이 현실화되었다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조차 통과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상상만으로도 소름 끼칩니다.
이처럼 내란사태 진실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내란과 외환, 그리고 불법계엄의 진상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윤석열 측의 지연 전략과 이어진 조희대 사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란세력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과 극우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의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제1 야당이 계엄과 내란의 동조했던 과거를 사과하고 무릎꿇고 반성하지 못할 망정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거짓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나아가 중국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며 윤어게인과 대선 불복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사회대개혁 요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빛의 광장'은 내란 청산 뿐 아니라 계엄과 내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8년된 헌법을 바꾸자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회 대개혁 과제들은 여전히 본격화되지 못하고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12.3 계엄과 내란 1년, 다시 국회앞으로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고,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다시 광장으로 모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주권자의 힘으로 막아낸 지 1년이 되는 12월 3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12.3이 그러했고, 윤석열이 탄핵소추되었던 12.14국회앞에서 그러했으며, 4.4 헌재 앞에서도 마찬가지 였듯 민주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은 바로 주권자 시민이었습니다.
함께 민주주의와 근본적 사회대개혁을 위해 새로운 역사만들어 나갑시다.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 외환세력 청산하자!!
빛의 광장 시민이 요구한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25. 11. 25.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