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손솔 의원, 중앙선관위 2차 정책토론회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노동환경 변화를 주제로 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야 집값이 잡힌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강국은 강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솔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 정상화와 세입자 보호, 정치인 부동산 백지신탁을 주장했다. AI와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전 국민 4대 보험과 노동 기준 강화를 핵심 해법으로 내세우며 기업 중심 해법과 선을 그었다.

25일 열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손솔 의원은 첫 순서로 발언에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을 원하는 다주택자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세입자의 요구는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진보당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1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효과가 오래 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정상화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손솔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고, “보유세를 정상화하지 않고 시장 불안을 잡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10평 원룸 월세는 평균 72만 원, 전세는 2억이 넘는대도 임대료 대책이 없다”며 관리비를 통한 ‘꼼수 인상’ 규제를 요구했다. 정치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국회의원 다수가 수도권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며 “부동산도 등록제에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와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토론에서 손솔 의원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권리를 해치면 안 되고, 노동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도입돼서는 안 된다”라며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강국은 강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서 늘어나는 돌봄·복지 일자리를 언급하며 “지금 노동 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기술 변화 속에서 미래 노동자의 권리는 그대로 쓸려나갈 위험이 크다"면서도 "지금이 오히려 노동 조건을 튼튼히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 형태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를 보호하는 전 국민 4대 보험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사회보험을 제안했다.

손솔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진보당의 정책기조를 뚜렷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