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평화중재안, 젤렌스키 100일 내 ‘정권교체’…푸틴 “평화의 기초”

트럼프 평화중재안, 푸틴 “평화의 기초될 수 있다”…젤렌스키, 100일 내 선거 ‘정권교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평화 계획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협의한 거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회담한 이후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며 “27일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평화중재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

1. 우크라이나는 영구적으로 NATO에 가입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NATO 불가입을 명문화하고, NATO도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게 했다. 다만, 폴란드에 NATO 전투기를 배치한다.

2. 우크라이나 군 60만 명 상한을 설정(현 85만)한다. 다만,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결정적인 공동 군사 대응”과 제재 복원이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어떤 군사 행동을 할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3. 크림·루한스크·도네츠크는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 헤르손·자포리자 두 주는 현 전선(접촉선)을 기준으로 동결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가 점령한 만큼을 인정했다.

▲푸틴은 이 안이 “평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긍정 평가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거부하면 러시아군은 더 전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미국의 직접 지원·투입은 줄이되,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 사이 긴장은 유지함으로써 유럽은 미국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속셈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애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던져 “우린 평화안을 줬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유럽 때문에 전쟁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타자에게 전가하려는 것.

4. 동결된 러시아 자산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자한다. 이 중 미국이 이익의 50%를 가져간다. 나머지 동결 자산은 미–러 합작 투자펀드로 돌려서 에너지·인프라·AI·희토류 개발 등에 사용한다.

5.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러시아는 G8 복귀한다. 미–러 장기 경제협력 협정 체결한다.

▲미국만 이득을 챙기고 부담은 유럽에 넘기는 구조에 대해 유럽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 우크라이나는 합의 후 100일 안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이미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 정권이 교체되면 전범으로 몰릴 수 있다.

6. 합의 이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하는 평화위원회(Peace Council)가 통제·보장한다.

7.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서로 정해진 지점까지 후퇴하면 즉시 휴전이 발효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존엄을 잃느냐, 핵심 파트너(미국)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느냐 사이의 선택”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27일까지 평화중재안을 안 받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존재론적으로 단절될 수 있다”며, 군사·재정 지원 축소를 시사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카고서 10대 집단난동 중 총격‥미국, 하루평균 총기 사망 132명

미국 시카고 도심에서 22일 밤(현지시간) 청소년들이 집단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이날 총격은 시카고 10대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틴 테이크오버'(SNS를 통해 기획되는 집단행동으로 청소년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매장을 약탈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대규모 범죄와 폭동"으로 규정하고 범죄 해결을 위해 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연평균 총기 사망자 수는 4만 8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하루 평균 132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국 왕이 “일본, 레드라인 넘어”…“대만 식민지 만든 전쟁범죄 반성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중국 외교 사령탑은 일본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올해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임을 상기시키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중요한 해에 일본이 해야 할 것은 대만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든 역사와 군국주의가 벌인 전쟁범죄를 심각하게 반성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뜻밖에 일본 현직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대만 문제 무력 개입을 시도하는 잘못된 신호를 발신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건드려선 안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이 조기에 잘못을 반성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일본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잘못을 계속한다면, 정의를 주장하는 모든 국가와 인민은 일본의 역사적 죄악을 다시 청산할 권리가 있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기를 단호히 막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헌장은 일본 등 군국주의 국가의 침략 행동 시 안보리 허가 없이 군사행동이 가능하다고 즉시하고 있다.

‘샤넬 교환’ 김건희 비서 수첩에 ‘블랙 라지’ ‘730만원 화이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쪽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매장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김 여사 수행비서 수첩에 ‘804만원(블랙라지)’, ‘730만원(화이트)’ 등 교환 대상으로 추정되는 가방의 가격과 색상, 사이즈들이 여럿 기재돼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여사가 직접 교환을 지시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다.

부하들에게 책임 넘기려던 내란수괴의 자충수

재구속된 뒤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최근 내란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면서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인물들과 다시 만났다. 하지만, 상황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윤석열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경고성 계엄 선포’ 였다는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 보호하고 빠질 거라는 얘기를 (김용현 장관이) 정말로 했다면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라며 “(그런 목적이라면) 경찰을 보내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계엄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킨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