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먹튀’ 론스타와 13년 분쟁, 끝내 이겼다···‘김앤장’ 한덕수에 다시 관심

‘먹튀’ 론스타와 13년 분쟁, 끝내 이겼다···‘김앤장’ 한덕수에 다시 관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2년 판결이 뒤집힌 거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한국 정부는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3년 론스타가 자산가치 70조 원에 달하던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이면서 시작된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면서 약 4조 6천억 원을 챙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론스타는 거액의 인수차액을 챙기고도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조작했다. 그 덕분에 ‘헐값 매각’이 가능했다. 김앤장의 고문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로비를 주도했고,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재무건전성 조작에 관여했다. 그런데 하필 2022년 9월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시절 중재판정이 났고, 한국정부가 패소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론스타의 6조원 청구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4,000억원)으로 판정이 나와 한국이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변명했다.

“지지율 올라가니 설까지만 버텨라, 총 보여주면 경찰 겁먹을 것”…‘윤석열 지시’ 증언 나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에 칩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은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경호처는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순찰할 때 그걸 사용하면 경찰과 공수처에 압박감이 있지 않겠냐”며 “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한남동 관저 앞은 눈을 맞으며 밤샘 농성을 전개하는 일명 ‘키세스’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첫 소환…“난 관계 없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태 10개월 만에 처음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좌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경찰과 부딪치지 말라'고 강조했고, 폭동에 가담한 교회 특임 전도사들에 대해서도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태 전날 “서부 지방법원 주소를 띄우라”며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자고 한 전 목사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김건희에 준 명품백 가격‧날짜 특정…김기현, 의원직 상실형 나올수도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준 '로저비비에' 가방 가격이 나왔다. 특검은 이 가방의 가격을 180만원대로 특정했다. 전달된 시점도 당 대표로 뽑힌 뒤 9일 만이었다. 180만원은 청탁금지법의 위반 기준(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특검이 확보한 김 의원 배우자가 쓴 편지에는 2023년 3월 17일이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일이 지난 시점이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만간 김 의원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선물을 건넨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우상호, 공무원 75만 명 사찰 논란에 "내란 가담자 승진 어려워‥대상은 소수"

공직자 75만 명의 휴대전화 내역을 통해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특검이 연장됐다"면서 그 사이에 '관련자가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TF의 출범 계기를 설명했다.

폴란드 철도 폭파 사건, 범인 잡고 보니 우크라이나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8일 의회에서 폴란드 철도 노선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우크라이나인 두 명이 지목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용의자들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오랫동안 협력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투스크 총리는 지난 몇 년간 "가장 심각한" 안보 상황이라고 칭하며,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 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폴란드에서 러시아 혐오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들이 이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비난하지 않았다면 놀라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의자들이 사용한 무기(C4 계열 폭발물)는 원래 제2차 세계 대전 중 영국에서 개발됐으며, 미군에 의해 Composition C 계열로 재도입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 국가보위성 축하 방문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국가안전보위기관 창립 80돐에 즈음해 국가보위성을 축하방문했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 탄생하여 첫걸음부터 적대세력들과의 고전을 동반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초행을 걸어오면서도 역사에 전무한 전설적인 변혁과 승리의 페이지들만을 기록해올 수 있은 것은 계급투쟁의 전위에서 혁명 보위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보위 일군들의 공적과 빛나는 위훈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면서 “공화국보위기관이야말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 견실한 방조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