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계엄 D-16 대공포 전진배치‥전쟁도발 “원점 타격 준비”

계엄 D-16 대공포 전진배치‥전쟁도발 “원점 타격 준비”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 당국에 전쟁 도발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과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북 오물풍선을 격추하려고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를 전진 배치하고 원점(오물풍선을 날린 북 지역)을 타격하는 작전계획을 세웠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17일, 조선로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다. 곧 오물풍선이 내려올 걸로 예상되던 그날 밤,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된 것. 비상계엄 16일전이었다.

다음날 새벽, 오물풍선이 날아오자 김용현은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갔다. 하지만, 합참의 만류로 발사가 중지됐다. 열흘 뒤 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오자 김용현은 또 합참에 ″격추″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실행까지 가진 않았다.

당시 이승오 합참 본부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김용현의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11월 28일 이후 북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지 않았고, 윤석열은 닷새 뒤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와 윤석열-김용현의 '비화폰' 통화

74페이지에 달하는 윤석열의 일반 이적죄 공소장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음모의 지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북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한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그런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을 바꾼다. 특검팀은 김용현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밤 9시 17분,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급히 논의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김용현은 다음날 "우리 군 소행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은 훈련 과정에서 분실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했다. 해병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평양에 떨어져 있을 리 없는 무인기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김용현은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북파를 준비했다. 지난해 3월 경호처장 김용현은 권한도 없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김용대를 드론작전사령관으로 임명을 주문했고, 이후 경호처장 김용현은 세 차례 무인기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았고,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 설정 논의하자“

국방부가 17일 북에 군사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 일부 인원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은 한미합동군사훈련,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한국과 미국과는 어떤 대화도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뒤집힌 지도 가리키며 "주한미군,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7일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는 북쪽으로 북한, 서쪽으로 중국, 동북쪽으로 러시아란 여러 경쟁의 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이점이 있다”며 “어느 방향에서 오는 적에든 격파할 수 있는(impose cost)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제1방어선”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중국·러시아까지 염두에 두고 작전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동쪽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힌 지도(East-Up Map)’를 공개하며 쓴 글은 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춧돌인 제1도련선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며 “한반도에 이미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 전력은 (전시) 증원이 필요한 원거리 자산이 아니라 위기나 유사시에 미국이 돌파해야 하는 (중·러의) 접근 거부 영역(bubble perimeter) 안에 이미 주둔한 군대란 점이 드러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이 도입할) 핵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에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만해협 등에서 교전이 발생할 경우 평택, 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의 주 타격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주한미군에 있다. 이는 국군이 미국의 전쟁 도구로 전락한 비참한 현실을 반영한다.

조선중앙통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한미동맹의 대결선언”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경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문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한·미가 끝까지 조선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결 노선을 공식화한 문서라고 규정한다. 과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하던 것을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로 못 박은 대목을 두고, 조선의 헌법과 핵보유국 지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미국이 한국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과 주한미군을 노골적인 반공화국 수단으로 규정한 점, 한 해 동안 수십 차례의 합동군사연습과 핵항모·핵잠·전략폭격기 전개가 이어진 점도 모두 일관된 대조선 적대정책의 증거로 제시한다.

논평은 또 이번 합의가 한국을 미국우선주의에 복무하는 경제·군사 하청 기지로 더 깊이 끌어들이는 계기였다고 본다. 15% 관세 “할인”을 미끼로 천문학적 대미 자금 제공을 강요하고,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등 잉여상품의 한국 시장 개방을 받아낸 것을 19세기 제물포조약식 굴욕 구조가 재현된 것이라고 묘사한다.

군사 분야에서도 한국이 국방비를 GDP 3.5%까지 올리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도입과 330억 달러 주한미군 유지비 부담을 약속한 것을 두고, 미군수산업의 안정적 판로를 떠맡은 종속 동맹의 전형이라고 비난한다.

아울러 미·한이 인도·태평양 전략,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문제를 들먹이며 동맹의 활동 반경을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전지구적 군사동맹으로 확장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와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용인한 것은 한국의 오래된 핵야망을 열어주는 조치이자, 지역 핵도미노와 군비경쟁을 불러올 위험한 결정이라고 본다.

논평은 결론에서,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은 미·한의 대결 정책과 동맹 구조에 있으며, 조선이 핵무력과 자위력을 강화해온 선택이 정당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미의 대결 기도가 공식화·정책화된 데 상응해, 자국의 주권과 안전, 지역 평화를 지키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예고하며 글을 맺는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