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민이 일본 방문을 신중히 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환구시보 사설 2025-11/17
외교부가 최근 중국 시민에게 일본 방문을 피하라고 권고한 이후, 11월 16일 교육부도 유학 경보를 내면서 일본에서 중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 유학 계획도 신중하게 세우라고 권했다. 같은 날 문화관광부도 중국 관광객에게 여행 경고를 발했다. 이런 경보는 큰 관심을 끌었는데, 외부에서는 이를 "외교적 압박"으로 해석하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현재 중일 관계와 일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변화를 이성적으로 보면, 이런 경고는 자국 시민의 신변 안전과 기본적 존엄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고, 중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다.
일본은 중국의 이웃 국가로 오랫동안 중국인 관광과 유학의 주요 목적지 중 하나였다. 중국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막히는 걸 원하지 않지만, 교류는 반드시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집권한 뒤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면서 군사력 강화 노선을 밀어붙이고, 중일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양국 관계의 안정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정치적 조작은 독과 같아서 양국 인적 교류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잠식한다. 중국 정부가 경보 조치를 취한 건 이런 지속적으로 커지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상대국의 안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여행이나 유학 경보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다.
중국 시민은 최근 일본 여행을 최대한 피하고,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유학이나 투자 등을 계획할 때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카이치 집권으로 일본의 대중국 정치적 적대감이 사회적 차별과 괴롭힘으로 빨리 번질 수 있다. 올해 들어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잇따라 악성 공격을 당하면서 일본 방문에 대한 신변 안전 우려가 커졌다. 지금 일본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도발하고, 중국이 필요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 일본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믿고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극단적인 사람이 분풀이 대상으로 중국 시민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일본 내에서 외국인 배척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 다카이치 자신도 "일본인 우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극우 단체들이 "외국인 배척" 집회를 자주 열었는데, SNS에서도 외국인을 차별하는 발언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정치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다카이치 등 극우 세력이 "일본인 우선"을 내세우며 외국인을 범죄율 상승이나 지역 질서 혼란과 연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일본에 사는 중국인은 취업, 창업, 생활 등에서 더 많은 장애를 겪게 될 수 있다.
셋째, 다카이치가 추진하는 비자, 관광 등 새 규정으로 "외국인의 일본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경제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비자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단기 비자 수수료는 약 3,000엔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국보다 낮다. 다카이치 집권 후 외국인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첨단기술 종사자, 유학생, 투자자 등도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에 사는 중국인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이 좀 더 어려워지고, 회사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지는 등 숨은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넷째, 일본 여행이나 유학 비용이 계속 오를 수 있다. 2025년부터 일본의 주요 관광지들이 "이중 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일부에서는 이를 "외국인 고가 정책"이라 부른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관광객 면세 정책도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 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관광객의 숙박, 교통, 식비 등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다. 국제 관광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본 여행의 만족도, 편안함, 가성비가 앞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결국, 다카이치 등 우익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일본 사회의 부정적인 면이 크게 드러난 결과이다. 다카이치 집권 이후 일본의 폐쇄성과 외국인 배척주의가 강화되었으며, 중국 시민과 외국인을 겨냥한 괴롭힘과 차별도 늘었다. 일본의 여행과 장기 생활 환경도 심각하게 악화됐다. 일본은 이제 중국인과 국제 여행객에게 더 이상 적합한 목적지라 보기 어렵다.
일본 내각 관방장관 키하라 미노루는 15일 중국 측의 여행 경고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며 "중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관광객의 일본 내 소비가 일본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정말 중일 관계에서 이익을 얻고 싶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역사 문제와 대만 문제에서 잘못된 언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거두고 도발을 멈추며, 양국 인적 교류가 다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