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상민 안가회동 ‘빨간파일’ 포착…조태용 구속,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이상민 안가회동 ‘빨간파일’ 포착…조태용 구속,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오는 13일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돼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대접견실에서 그가 꺼낸 문건 2장이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과 지시문건으로 보고 있다.

12월 4일 안가회동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빨간색 파일 철을 지참한 상태로 들어오는 모습이 CCTV 포착됐는데, 해당 파일에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안가 회동에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들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법무 참모들이 모여 ‘불법 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둔갑시켜 내란수괴를 지키려는 사후대책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집에서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과거 통합진보당을 내란 선동 혐의로 해산시킨 바 있다.

49개 중앙기관서 “내란 가담 공직자 솎아낸다”…1월 조사 마무리, 2월 인사조치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솎아내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태스크포스)'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된다.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기관별 TF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언론보도,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내용을 확정해 총괄 TF에 보고하고, 조율 등을 거쳐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김민석 총리는 TF 설치를 발표하면서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 동조 행태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돼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파면' 가능하게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가 추진한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에 대해서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울산 동구 박문옥 의원, 동구청장 출마 선언

박문옥 울산 동구의원(3선)이 내년 지방선거 동구청장에 도전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동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진보 행정을 반드시 이어가겠다”며 진보당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현 동구청장은 진보당 김종훈 청장이다.

EU 국가에서 '트럼프' 정당 출범

벨기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새로운 우익 정당이 창당됐다. 공식적으로 트럼프(TRUMP)라고 불리는 이 정당은 프랑스어로 '포퓰리즘 운동 연합을 위한 모든 단결'을 의미하는 약자다. 최근 해체된 국민전선(NF)의 후속 정당으로 제안되었다. 국민전선은 2012년 내부 분열과 부패 스캔들 속에서 해체되기 전까지 반이민 및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프랑스어 우익 정당이다. 창립자 니코트라 회장은 당명을 트럼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포퓰리즘의 상징”이라면서 “그는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즉시 보여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룰라, 기후총회 개막식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패배 안겨줄 때”···트럼프 비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기후총회 개막식에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줘야 할 때라며 파리 협정이 없었다면 지구 평균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사기극 취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격했다.

룰라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비극”이라면서 “가짜 뉴스와 허위 진술, 과학적 증거 거부의 시대에 제30차 당사국총회는 진실의 당사국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동신문 창간 80돌 기념보고회 참관, 조선신보사 대표단 출국

‘로동신문’ 창간 80돐 기념보고회에 참가했던 재일총련 조선신보사 림왕호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1일 평양을 떠나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로동신문’ 창간일은 1945년 10월 31일이다. 로동신문사 박영민 책임주필은 조선신보사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당보와 마찬가지로 ‘조선신보’도 수령의 현명한 영도의 손길 아래 자랑찬 역사를 새겨왔다”면서 “조선신보는 재일동포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신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해외교포 신문으로 강화 발전되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