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연장, “졸속 안전검증, 심사 즉각 중단하라”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의가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과 탈핵시민행동은 “절차적 위법과 안전검증 부실이 자명한 상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380만 주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

윤종오 의원은 “부울경 380만 주민을 볼모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수명이 끝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상정했지만,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미비와 절차적 하자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그런데 불과 3주 만에 아무런 개선도 없이 다시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리 2호기 반경 30km 안에는 380만 주민이 살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원안위 손에 달려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후원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 보장 없는 심사,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

정혜경 의원은 “고리 2호기는 이미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임에도 한수원이 ‘계속 운전’이라는 이름으로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이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이는 안전성을 조롱하는 발언”이라며 “한수원의 서류에는 최신 안전 기준이 빠져 있고 테러나 항공기 충돌 대비도 없으며, 핵심 자료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말은 국민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리 2호기 반경 30km 안에는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부울경 300만 주민이 살고 있다”라며 “원전 사고가 나면 주민의 생명뿐 아니라 지역 산업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안전한 원전’을 말하고 싶다면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배제된 결정,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부울경 380만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청회에서 중요 정보는 비공개 처리됐고, 일부 주민들은 접근조차 어려웠다”며 “원전 사고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할 울산시는 의사 표시할 통로조차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K-Pop, K-컬처를 넘어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과정은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며 “현재의 원안위 심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 심사 무효, 정부는 영구정지 선언하라”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원안위의 심사는 독립성, 투명성, 법적 정당성이 모두 무너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수원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원안위는 심사를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는 고리 2호기 영구 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수원이 법정기한을 1년 넘겨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안위가 이를 접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원 공석 상태에서 졸속으로 의결하는 행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해법은 낡은 원전 수명 연장이 아니라 효율, 분산, 절약 중심의 전환 정책”이라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복원하고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