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공무직 1,006명 임금 실태발표…“근속 인정하라”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체부 산하 공무직 노동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근속·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근속을 인정하는 임금체계 도입과 예산 칸막이 해소 등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문체부 본부와 18개 소속기관, 총 19개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기계약 전환 이후 평균 근속은 6.3년, 7월 기준 월평균 급여는 226만 8천 원이었다. 근속 3년 이하의 월평균 222만 원과 10년 초과 15년 미만의 229만 6천 원 사이 격차가 7만 6천 원에 그쳤다. 근속이 15년 이하인 다수(전체의 95%)에서도 월평균 급여가 23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근속수당이 없다는 응답은 92.8%에 달했다.

손솔 의원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체부와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손솔 의원은 “15년을 일해도 월급 차이가 고작 7만 6천 원밖에 안된다”라며 “기관 간 예산 칸막이를 서둘러 해소하고, 공무직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이 “K-컬처의 현장을 지탱하고, 국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숨은 주역”이라며 공정한 임금과 정당한 대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섭 실무를 맡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김종태 조직쟁의부장은 문체부의 책임을 물었다. 김 부장은 “문체부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2025년까지 문체부 소속기관별 임금체계를 만들고, 2026~2028년 내 문체부 공통 임금체계 및 문체부 전체 예산을 통합하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체부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문체부지부 김정환 지부장은 임금체계 부재가 노동과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무직 노동자가 10년, 20년을 일해도 초임과 다르지 않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근속 인정 임금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지부 남태욱 비대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리를 비판하며 예산 통합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남태욱 위원장은 “올해 들어서야 간신히 임금체계연구를 외주 용역에 맡겨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말하며, “좋은 것은 공무원과 달라야 하고, 나쁜 것은 공무원과 같아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교섭노조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섭노조연대와 손솔 의원실은 문체부가 2025년에 소속기관별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공통 임금체계와 인건비 예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존 약속을 앞당겨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손솔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문체부 본부 및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국악원 등 소속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장 사례가 발표되었다. 참석자들은 “근속을 인정하는 임금체계 완성과 공무직 처우개선”이 문화행정의 기반을 지키는 과제라며,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효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