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조희대·지귀연 사퇴 촉구… “내란 동조 사법부, 철저한 개혁 필요”

전국민중행동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법개혁을 반대하고 내란·외환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법부에 대해 “내란에 동조하고 대선에 개입한 사법 쿠데타”라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관료화된 법원행정처를 혁파하는 사법개혁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문제, 윤석열 관련 재판 운영과 더불어 최근에는 사법개혁에 반기를 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윤석열에게 구인영장 발부도 하지 않고, 재판 공개도 제한하고 있다. 윤석열은 사법부의 지원에 힘입어 최근 보석 청구까지 한 상황이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사법부의 구조에 대해 일갈했다. 박석운 대표는 “지금의 사법부는 조희대와 지귀연에 의한 사법 쿠데타를 자초하고 있다”라며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 관료주의,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되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진행될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에서는 국회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선 사법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대표는 사법개혁의 내용을 △제왕적 대법원장을 혁파 △법원행정처를 혁파 △행정처가 아니라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사법권 행사 등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의 사법 농단 이후 이미 정리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지귀연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키고 법정 탈옥을 방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희대는 대선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라며 “이들을 그대로 둔 채 내란 청산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할 일은 사법개혁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이 없게 분골쇄신하는 것”이라며 “개혁을 원하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사법개혁의 주체 문제를 짚었다. 그는 “현재의 사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며 “사법 개혁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단언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삼권 분립을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는 사법부를 철저하게 혁파하자는 것이다.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재판 공 제한 등 사법부가 내란 주범을 비호하면서, 정치 개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뜨겁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조희대 외의 대법관들,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총리 등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