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와 기업의 희생으로 미국 곳간을 채울 수 없다

미국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영장도 없이 한국인 316명을 구금했고, 이어서 전문직 1년 취업 비자(H-1B) 수수료를 14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인상하였다. 동시에 14억 원을 내면 영주권을 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는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세금감면, 부채상환에 쓰일 것이라고 자랑했다.

미국 노동부는 고숙련 일자리는 미국인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며, 비자를 남용하는 고용주를 조사하고, 비용절감 목적으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지 감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민자의 나라이자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이 일하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 현지 공장의 신규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들이 미국에 가야 하는데 억 단위 비자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국내 설비투자 145조 원(2024년)의 3.4배인 488조 원(3,500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미국인을 고용하라며 한국 기술자를 추방하고 몸값까지 요구하고 있다. 488조 원을 한국에 투자하면 3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투자 고용유발계수 10억 원당 7.2명). 한국은 손해 보는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통화스와프를 약속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트럼프는 언제든지 약속을 폐기할 수 있으며, 3,5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대부분 미국 국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다.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경제주권을 지킨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은 거액을 빼앗기지 않았고 균형 외교로 국익을 지키고 있다.

내주면 내줄수록 더 뺏으려고 하는 것이 제국주의 미국의 속성이다. 한국은 미국의 현금자판기가 아니며, 한국 노동자는 미국이 마음대로 가두고 착취할 수 있는 식민지 시대의 노예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국민을 믿고 미국의 압박을 거부해야 한다. 미국에 언제까지 끌려다닐수 없으므로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 ‘내수 확장’, ‘핵심산업 자립화’(재생에너지·농축산물·소재부품장비 등)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