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당 아닌 교당?…통일교 대거 입당에 위헌정당 심판론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불붙여 김종혁 “선거 때마다 석연치 않았다” “12만 명이면 한학자도 당선될 것” 홍준표 “종교 교주에게 지배당한 당”
국민의힘에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도부가 기를 쓰고 당사 압수수색을 막은 이유가 밝혀졌다. 민주당은 위헌정당 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고, 보수 안에서는 균열이 일어난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신도 12만 명이 확인된 사실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당이 종교 세력의 영향력에 놓였다면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신도 12만 명이 확인됐다면 이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경선이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정당의 사유화’ 또는 ‘외부 세력에 의한 장악 시도’로 볼 수 있다. 정교분리 원칙 침해가 입증되면 해산 요건은 충족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어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 당원은 500만 명에 이른다”며 “통일교 신도가 120만 명이라면 그 가운데 일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은 있을 수 있는 규모이며 숫자만으로 조직적 유착을 단정하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역시 “황당하고 충격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만일 통일교 신도가 이 정도라면 동원력이 더 강한 신천지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권을 가진 국힘 당원은 76만 명쯤이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건 절반 정도”라며 “만일 4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중 25%인 10만 명 정도가 특정 후보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결과는 보나마나, 한학자 씨가 나와도 최고위원은 너끈히 당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거 때마다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문제 된 2023년 3월, 당대표 경선 전 통일교가 권성동을 밀어주기 위해 무더기 입당했다는 의혹 이후 “올 5월 국힘 대선후보 경선 때도 느닷없이 당비 1000원만 내면 책임당원처럼 투표권을 준다는 방침이 나왔다”며 “이걸 각 후보 캠프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통일교 기사를 보니 혹시 그때 신천지나 자유통일당, 공리공화당이 조직적으로 입당했던 건 아닌지 찜찜하다”고 의구심을 키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통일교와 신천지,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라며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익에 눈이 멀어 정치질이나 배운 그런 사이비 정치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