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단체 “인권유린 동맹 필요없다…트럼프 사과·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촉구
110개 시민사회·노동·종교·학계 단체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강제구금 사태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3,500억 달러 대미 직접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와 협상 내용 공개도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공동대표
박 대표는 사건을 “국가폭력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뒤늦은 전수조사 언급과는 별개로 “민간 제보센터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이 금지하는 쇠사슬·발목수갑까지 동원됐습니다. 조건이 불리하면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극우 매국 세력의 가해자 두둔을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010-3398-0616) 운영을 알리고 제보를 요청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 회장은 9월 4일 단속을 “영장 없는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하며, 자유권규약·고문방지협약이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를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금지한다고 상기시켰다.
무분별한 보호장구 사용은 명백한 위반이며 무죄추정·적법절차를 훼손했습니다. 이주민 차별·혐오에 기반한 인권침해를 멈춰야 합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 의장은 이번 사태가 “동맹의 본질을 드러냈다”며,
사과는 한미관계 정상화의 최소한입니다. 동맹은 수직이 아니라 상호 주체적·수평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평화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 위원장은 대미 협상과 투자 구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민 475명이 불법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국회 위임 범위를 넘어선 협상은 중단·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수십 개 국내법을 고치며 우리 제도를 미국화했지만 미국은 바꾼 게 없습니다. FTA의 공정성은 실종, 지금 미국이 하는 건 사실상 식민주의입니다.
그는 국회 청문·국민 의견수렴 개시와 즉각적 제동을 촉구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함 위원장은 한미관계의 불평등 구조와 대미투자 리스크를 직격했다.
인권 유린하는 동맹은 필요 없습니다. 천문학적 대미투자는 산업 공동화만 부릅니다. 대미 투자를 중단하고 그 자원을 노동자·국내 산업에 써야 합니다. 다변화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킵니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 상임대표는 여론의 분노를 전하며 실용 외교 원칙을 상기시켰다.
동맹이 상대를 함부로 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익 최우선을 내건 정부라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대미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합법 비자 소지자에게까지 체포영장 남발, 비인도적 구금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노골적 조공을 요구했고 돌아온 것은 멸시와 인권침해였습니다.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총·헬기 동원 체포, ‘수천억 달러 내놓으라’는 조공 강요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경제·안보 전반에서 끌려갑니다. 사과 요구를 더 강력히 하십시오.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구금 인권침해 규탄 및 대미 투자 계획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문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구금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 이민국(ICE)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 이민국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475명의 노동자를 강제 구금하는 과정에서, 단 4명에 대해서만 법원 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쇠사슬과 수갑을 동원한 과잉 진압 등, 체포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또한, 구금된 장소는 비위생적인 물과 열악한 식사, 기본적인 위생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으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심지어 이민국 감독관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직원에게조차 ‘외국인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서 추방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 구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및 조지아주 당국에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미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투자하고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미국이 부과한 25% 관세 인상을 15%로 낮췄을 때 예상되는 이익은 150억 달러밖에 안된다. 이를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시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투자처를 결정하지도 못하면서, 만약 투자된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 납세자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함께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주권자 국민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비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이다.
2025.9.18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구금 인권침해 규탄 및 대미 투자 계획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