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부산행동, '전국 법원장회의' 향해 "내란동조 사죄없이, 사법독립 뻔뻔하다" 분노

15일(월) 오후2시 부산지방법원 앞,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부산행동이 '전국 법원장회의'결과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이하 부산민변), 부산참여연대, 민주누리회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참가했다.

첫 발언에 나선 광장대선 연합정치 부산시민연대 차성환 상임대표는 "사법부의 내란동조 행위와 뻔뻔함이 극에 달했다"고 분노의 목소리 높였으며, "빛의 항쟁을 거치며 한단계 높은 민주주의를 달성한 대한민국에 이런 사법부는 필요없다"며 강력한 사법대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어 부산민변의 이정민 변호사는 "박근혜의 양승태부터 윤석열의 조희대까지 지켜봐온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사법개혁에 법관들이 스스로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변의 공식적인 사법개혁안을 밝히기도 했는데, "현재의 대법원장 인원이 매우 적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광범위한 사회적 계층의 참여를 위해서라도 대법원 인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있는 사법개혁안과 일치되는 의견이다.

기자회견문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정한철 대표와 부산평화너머 김미진 공동대표가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는 "광장시민들은 제 기득권 지켜보겠다고 똘똘 뭉친 사법권력자들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으며, 사법내란범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법비들의 저항을 광장의 힘으로 제압하고, 사법대개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았다. 

참석자들은 "단한마디 사죄없는 대법원을 갈아엎자", "양심있는 판사라면 사법개혁 저항말라", "조희대 지귀연부터 처벌하고 사죄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