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는 국부 유출, 산업공동화 초래
한국은 7·31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1기부터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대미 투자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한국은 장기침체 속에서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
더구나 한국이 투자한 펀드 수익이 미국에 귀속되고, 보조금 지급 대가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 지분의 10%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틱톡에 대해서는 금지법을 제정하여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고 명령했고, 일본의 US스틸 인수에서는 황금주를 설정하여 경영권을 제약하였다. 중장기적으로 트럼프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미국 투자기업의 지분 인수를 요구할 수 있다.
1. 3,500억 달러 투자 수익의 미국 귀속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국 정부가 융자·보증하여 마련한 자금을 펀드에 투자한다. 미국이 펀드 운영권을 갖고 펀드 수익의 90%를 보유(retain)한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기금과 연동해서 투자할 예정이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미국 펀드에 투자한다.
한국이 투자하는 금액은 정부가 5% 정도를 직접 투자하고, 95%는 한국이나 미국 은행의 대출로 조달하며 이를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와 미국 국채 등 유동성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미국 펀드에 외환보유고를 투자할 수 있다. 또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출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 투자금의 운영과 수익 배분이 일방적으로 미국에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1. 미국이 펀드를 운영하므로 투자 대상을 미국이 정하며, 의도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투자 수익을 조절할 수도 있다.
2. 사업이 실패하면 보증한 한국이 리스크를 지게 되며, 투자 수익이 나면 이는 미국에 귀속된다.
3. 투자 수익 90%는 펀드에 유보(retain)되어 미국에 재투자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투자자가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가는데 대출로 투자한 한국의 은행에는 어떤 보장이 있는지 불투명하다.
2. 한국의 투자로 미국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2020년 동안 한국은 미국에 연평균 144억 달러(21조원)를 투자했는데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22조원)의 96%를 미국에 다시 투자한 셈이다. 바이든 시절에는 2021~2024년까지 무역흑자의 71%를 현지투자에 활용했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이 미국내 FDI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1위(35,403개)를 차지하였다(2위 베트남, 3위 일본, 4위 캐나다, 5위 독일, 6위 중국).
반면 한국은 장기 침체와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며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국내 기업 대미투자 규모가 1,500억 달러(209조원)인데, 이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때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는 별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