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강도 같은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0일,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협상 평가 및 전망과 대응’ 토론회에서 나원준 경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번 대미 투자 4,500억 달러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할 금액은 “사실상 미국의 국부펀드가 한국 돈으로 운영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창준 한신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은 “동맹 현대화는 한국이 미국 국방전략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동맹 현대화 무효 △방위비 분담금(SMA)과 국방비 증액 요구 거부 △대중국 전쟁 전초 기지화 반대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주장했다.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먹거리 관련 문제는 단순 통상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그리고 환경 문제”라고 말했다.

오후 2시에는 향린 교회에서 ‘트럼프·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대만·동남아에 투입하는 전략으로,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자 한반도를 미·중 전쟁터로 내모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몰락하는 미국 패권이 관세와 군사동맹을 무기로 약탈과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만 믿을 수 없는 만큼 시민사회, 특히 민주노총이 앞장서 자주와 평화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사과, 감자와 GMO 농산물 수입은 농업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는 국민의 생명”이라며 “밥상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등록금 인상과 학자금 대출 체납 등으로 청년 고통은 커지는데 청년 예산은 제자리인데, 국방비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전국을 돌며 1만 2천 명의 트럼프 반대 서명을 받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고, 자주와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한데 모였다. 한반도의 미래가 미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의 뜻을 따를지 아니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지가 이재명 정부 앞에 뚜렷한 과제로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