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원탁대화] "후발 우위"에서 "선발 우위"로, 중국은 왜 성공했나?

☞ 중국의 "과학기술 폭발"의 내재적 논리 이해하기

장위구이(章玉贵):  상하이외국어대학 국제금융무역학원 교수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자 빠르게 발전하는 신흥강국으로서, 중국이 후발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폭발"을 실현한 것은 내재적인 논리가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배경에는 과학기술 관리 체제 개혁의 지속적인 심화, 과학기술 기업 발전 환경의 현저한 개선, 사회에 잠재된 혁신 및 비즈니스 역량의 가속화된 발휘 등 여러 요인이 있으며, 물론 거대한 시장이 기반으로 작용한다.

기술 발전 및 새로운 과학기술 산업혁명의 관련 준비 조건을 볼 때, 오늘날의 중국은 후발 국가의 혁신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경제체와 다른 점은,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이 기술 경로에서 뚜렷한 "곡선 추월" 궤적을 달리고 있으며, 실천 논리에서 초대규모 시나리오 실험과 시장 응용을 중시하고, 파급 효과에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이다.

기술 경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녹색 에너지, 생물 기술 등 분야에서 중국이 단일 역량만으로는 기존 혁신 경로와 공학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신 글로벌 최첨단 발전 동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술 교차와 클러스터 기술 돌파를 특히 중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일 칩 제조 공정에서는 여전히 미국보다 한 세대 뒤처져 있지만, 화웨이는 "수학으로 물리를 보완하고, 非무어법칙으로 무어법칙을 보완하며, 그룹 컴퓨팅으로 단일 칩을 보완하는" 혁신 전략을 통해서 시스템 수준의 성능 돌파를 기본적으로 달성했다. 또한 컴퓨팅 파워 산업 발전 경로에 있어서는, 미국은 강력한 컴퓨팅 파워로 선두 우위를 차지했지만, 중국은 알고리즘 혁신과 효율성 향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DeepSeek로 대표되는 중국 기업들이 이룬 돌파는 이 경로의 효과성을 증명한다.

기초 연구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전례 없는 강도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기초 연구 자금 지출은 2,497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10.5% 증가했으며, 연구개발 자금 증가율보다 2.2% 포인트 높았다. 이는 중국 과학기술 기업 및 기타 관련 주체들이 기초를 다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실천 논리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많은 자연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의 지속적인 배출, "엔지니어 혜택"의 지속적 발휘, 14억 이상 인구의 초대규모 시장 등이 결합되어 중국이 인공지능, 고속철도,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벤치마크(특정 기준이나 표준:주)가 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새로운 유형의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중 고속철도는 중국이 통합 혁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대표작’ 중 하나이다. 현재 중국 고속철도의 총연장 거리는 4.8만 킬로미터로, 세계 고속철도 총거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 양성 시스템과 로봇 응용량을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 알고리즘 투자 등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통합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드론, 태양 에너지 등 분야에서도 차례로 세계 선두 위치에 올라섰다.

중국 대학들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전공 교육을 가속화하고 강화함에 따라, 각급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혁신의 선순환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젊은이들이 창업과 취업 과정에서 기술 개발과 인공지능 스타트업 등 분야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으며, 거대한 시장 등 요소들의 지원하에, 중국은 미래에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파급 효과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련의 중요한 돌파구를 열었지만, 이를 글로벌 산업 분업의 "절대적 우위"를 장악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전 세계, 특히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국가들에 대한 기술 이전과 응용 보급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은 글로벌 진보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모든 국가와 산업이 인공지능 혁명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는 일부 선진국 및 그 기업들의 관행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신흥 경제체 및 개발도상국과 첨단 분야의 과학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 공동 실험실 및 ‘일대일로’ 과학기술 혁신 행동계획 등을 통해 중국의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 발전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 어떻게 "후발에서 선발로" 변했는가

바이밍(白明) : 상무부 연구원 연구원

왜 중국이 수많은 후발 국가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가장 먼저 후발 우위를 발휘하여 경제사회 전체의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추월까지 하고 심지어 세계 선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는 최근 몇 년간 국제 여론이 주목하고 열띠게 논의하는 주제이다.

‘발전경제학’의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후발 우위 이론”은 수십 년간의 발전과 진화를 거쳐왔다. 1960년대, 미국 경제학자 알렉산더 게르셴크론은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의 경제 추월 경험을 종합하여 이 이론을 제시했다. 게르셴크론과 다른 경제학자들의 연구와 보완을 통해서, 후발 우위 이론은 더욱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후발 우위는 한편으로는 발전 요소 측면에서 후발 국가가 선발 국가 또는 선진국의 선진 기술, 장비, 자본 등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기술 혜택"을 누리고, 더 높은 출발점에서 자국의 현대화 과정을 시작하고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발전 경험 측면에서는 선발 국가의 산업화 과정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고 차용함으로써, 일부 우회로를 피하거나 최소화하여 "곡선 추월"을 더 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발 우위에 대한 정리와 요약은 대체로 이와 같지만, 서로 다른 후발 국가들의 자원과 기반은 종종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발 우위 이론을 검증하는 실천 결과가 동일하지 않으며, 후발 우위를 발휘하고 유지하는 속도와 능력 또한 다르다. 그리고 이미 후발 우위를 보이기 시작한 국가들은 선발 국가의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후발 우위의 한계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일부 후발 국가들의 발전이 ‘병목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후발에서 선발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내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산업 체계와 성숙한 공급망, 14억 이상의 인구가 제공하는 거대한 인재 풀과 초대규모 시장 등의 요소 외에도, 한 가지 핵심적 이유는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유기적 결합에 있다.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장벽 제거, 장애물 제거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시장 규칙을 완성하며, 시장 환경을 최적화한다. 이를 통해 요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경영 주체의 신뢰와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자극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은 만능이 아니며, 경제발전은 기술 혁신과 구조 전환이 얽힌 복잡한 과정으로서, 필요시 정부가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제공하여 ‘시장 실패’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여 발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외부적으로는, 경제 세계화 과정에 깊이 융합하고 글로벌 산업 분업에 참여함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과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향상과 완성을 이루도록 한다. 과학기술 혁신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즉 세계 혁신 체계에 충분히 융합해야 한다. 경제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한 국가나 한 기업이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 사슬을 기반으로 협력을 전개하고, 전문적인 분업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추세와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세계화가 점점 더 강한 역풍에 직면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에도, 중국은 여전히 확고하게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견지한다. 왜냐하면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낙후를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기 때문이다. 후발 우위의 한계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일부 국가들이 과학기술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가고, 자주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세계와 과학기술 혁신의 혜택을 공유할 것을 강조한다.

일부 학자들이 주목하는 바와 같이, 후발 우위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개발도상국에 적용될 수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현대화의 길은 순탄치 않았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동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후발 국가가 선발 우위를 획득"한 최신의 전형적 사례 중 하나로서, 중국의 발전 과정상의 실천과 경험은 특별히 소중하다. 중국은 무엇을 올바르게 했을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확고하게 자국의 일을 잘 처리하고, 고수준의 개방 속에서 심층적인 개혁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것이다.

☞ 중국의 기술 도약 경로에서 답을 찾다

리창안(李长安) :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대외개방연구원 연구원

중국의 빠른 발전과 혁신형 국가로의 성장의 원인에 대한 탐구는 국내외 학자들이 주목해온 중요한 주제이다. 다양한 설명 중에서, 후발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후발주자가 선두로 나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것이 중국이 신속하게 혁신 발전을 실현한 성공적인 경험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실, 후발 우위 이론은 1960년대에 제시된 이후 1980년대까지 발전경제학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지만, 그 이후에는 발전경제학이 점차 쇠퇴함에 따라 중시되지 않았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발전경제학의 많은 이론, 후발 우위 이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선진국들이 이미 걸어온 길의 경험을 종합한 것으로, 광범위한 개발도상국의 실제의 국가 상황과 명백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론적 기초도 종종 완전 자유 경쟁 시장 이론의 가정에 기반하여 도출된 결론으로서, 실천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어려웠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국의 발전은 후발 우위 이론에 새로운 성공 경로를 제시했다. 반세기도 채 안 되는 발전을 통해, 중국은 특허 출원량이 세계 1위인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제4차 기술혁명 물결 속에서 많은 분야에서 추월과 선도를 실현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예로 들자면, 중국은 이미 글로벌 인공지능 특허의 최대 보유국이 되어 전 세계에서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발전 경로 선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주로 도입과 모방 위주의 전략을 채택했다. 한편으로 해외 선진 기술을 대량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 모방 혁신을 전개했다. 대외 개방은 국제무역에서 "기술 파급" 효과를 충분히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의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2024년 말까지, 중국은 누적 외국인 투자 기업이 123.9만 개를 초과하고, 실제 외국인 투자 규모가 20.6조 위안에 달한다.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기술 도입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또한, 중국은 지적인 도입을 매우 중시하여, 많은 유학 귀국자가 과학기술 혁신과 전환의 대열에 합류하여 수많은 혁신형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모방 혁신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국내 최초의 기술 인력과 혁신형 기업들을 양성했다. 현재,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실제 외국인 투자액은 609.8억 달러로, 실제 외국인 투자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8.3%에서 37.4%로 증가했다. 이 중, 첨단기술 서비스업의 실제 외국인 투자액은 428.8억 달러, 첨단기술 제조업의 실제 외국인 투자액은 181억 달러이다.

도입, 진출, 학습과 모방을 통해, 중국은 많은 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인터넷 산업을 예로 들자면, 1990년대에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사례를 학습했다. 오늘날, 기술의 지속적인 성숙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따라서, 중국은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 이미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제품, 기술, 인재, 자본 우위를 대량으로 축적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국의 고속철도, 신에너지 자동차, 로봇 등은 모두 해외 선진 기술을 소화 흡수한 기초 위에서 재창조, 재혁신을 실현하고 국제 첨단 분야를 차지한 것이다.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이미 "도입-소화-혁신" 과정에서 기술 도약을 실현하는 길을 걸어왔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중국이 후발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실천이 "시장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에 대한 맹신을 타파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정부의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모델을 완전히 모방하여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도약을 이루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정부와 시장 "두 손 모두 단단히 부여잡는" 중국의 실천은 서구 전통 경제이론과 이념에 부합하지 않아서 한때 서구 학계와 여론계에서 배척과 의심을 받았던 것은 이해할 만하다.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서구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 점차 서구 많은 국가 내부의 공감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의 실천 경험이 세계에 광범위하고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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