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미국의 핵 패권 시대는 끝났다
Q: 미국의 '핵 패권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A: 과거 미국 중심의 핵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 확산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핵보유국이 현재의 9개국에서 15개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Q: 핵무기는 국제 정치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A: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들을 외부 침공으로부터 사실상 보호하는 장치를 제공했다. 이는 전통적인 세력균형 이론과는 다른 질서를 만들어냈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그 핵심에 위치해 있다.
Q: 중국의 핵전력은 현재 어떤 수준인가?
A: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규모 면에서는 열세지만, 점진적으로 ‘핵 초강대국’의 반열에 접근하고 있다.
Q: 대부분의 국가는 왜 대규모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는가?
A: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대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등은 지역적 억지력을 목적으로 제한된 수준의 핵무장을 추구하고 있다.
Q: 제한적 핵확산이 국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하나?
A: 핵무기는 전쟁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가들이 군사적 충돌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확산이 오히려 국제 정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견해다.
Q: 최근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확인된 핵무기 관련 사례는 무엇인가?
A: 조선은 소규모 핵전력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이점을 확보했고, 반대로 핵무장을 늦춘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대상이 됐다.
Q: 핵비보유국들의 안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A: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공격에 취약하다는 현실이 확인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도 핵무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Q: 새로운 핵 보유국의 등장이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은?
A: 제한적 핵전력은 지역 분쟁 시 비극적인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지구적 파국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핵 초강대국들이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Q: 현재의 비확산 체제는 어떤 한계에 봉착했는가?
A: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사실상 비확산 체제를 위반했지만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반면 이란처럼 규범을 지키려 한 국가는 군사 공격을 받았다. 이중 기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Q: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가?
A: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 이는 핵확산을 유도하는 요인이자, 장기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Q: 향후 세계 핵질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A: 15개국 이상의 다극적 핵질서는 복잡하고 불안정하겠지만, 핵보유국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체제가 될 수 있다. 반면, 미국 중심의 전략적 오만은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