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타이완 문제로 동맹국 압박… 일본·호주의 “신중한 반응"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7월 12일 보도를 통해,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일본과 호주에 대해 "타이완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양국에 "타이완 유사시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일본과 호주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 자신조차 타이완 문제에 대해 명확한 보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국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 불만의 원인이다. 이 같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워싱턴의 강경파로 알려진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부장관이라는 점도 보도에서 언급됐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며, 중미 관계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타이완 해협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도구나 거래의 카드로 사용될 수 없다. 미국 국방부가 이 문제를 통해 지역의 민감한 신경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이는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에도 무례하게 간섭하는 것이다.

7월 13일 방중 중이던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관련 질문을 받자 “호주는 타이완 문제에 있어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현상 유지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지난주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회담한 일본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는 “일본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호(中澳) 및 중일 관계의 기본이자 전제 조건이다. 타이완 문제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미국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의 압박과 동맹국들의 반응

미국은 오랜 기간 일본과 호주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이들 국가에 지리적 경쟁에서 미국 편에 설 것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타이완 문제는 다른 국제적 이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일본과 호주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충돌이 초래할 비용과 위험을 잘 알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강요하자, 일본과 호주는 본능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나라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휘말려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의 강요로 인해 대중국 갈등의 선봉에 서게 된다면, 이는 결국 자국의 안보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협박"해 복종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동맹 내부에서 이탈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

타이완 문제와 미국의 전략적 계산

이번 펜타곤의 움직임은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사실 워싱턴은 타이완을 중국 견제를 위한 도구로 간주해 왔으며, 필요에 따라 타이완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위해 자국의 국가 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번 펜타곤의 행동 역시 이러한 전략적 계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정권과 독립 세력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 뜨거운 감자를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아태 지역의 평화

최근 펜타곤은 아태 지역에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며, 동맹국들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처럼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연합 군사훈련을 반복적으로 개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오판을 보여주는 사례로, 아태 지역에서 타이완 해협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외부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 군대는 어떠한 형태의 타이완 독립 시도도 저지할 능력이 있으며,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펜타곤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리한 행동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요구로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은 일본은 최근 미국과의 한 차례 장관급 회담을 취소했다. 이는 미국의 "도구화"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일부 국가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깨닫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펜타곤이 동맹국들에게 "미국 편에 설 것"을 강요하는 와중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재임 후 첫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비에이치피(BHP), 포트스큐(Fortescue) 등 호주의 주요 기업 대표단과 함께 7일간 중국 3개 도시를 방문하며 중호 경제 협력의 활력을 강조했다. 이처럼 아태 지역 국가들은 안정적인 관계 유지, 경제 협력 강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태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진영 간 대립을 원하지 않으며, 이러한 대립이 이 지역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태 지역의 미래: 평화와 협력

아태 지역은 평화와 발전, 공동 번영을 위한 터전이지, 지리적 경쟁의 전장이 아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세 개의 공동 성명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펜타곤은 즉각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한 모든 간섭을 멈춰야 한다.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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