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유혈사태 부른 정책 설계자들, 또 한미협상 전면에?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004년 도입한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유혈사태까지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미국과의 2+2 협의 책임자들 역시 한 대행과 최 부총리.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번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는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작품이라 봐도 무방하다. 

사모펀드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건 2004년,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한덕수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실무 총괄자였던 최상목이다.

2004년 이전에는 국내에서 사모펀드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해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전 단계로 사모펀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2005년 김병주(전 칼라일 아시아 대표)에 의해 MBK가 설립됐으며, 제도 도입 직후 한국 사모펀드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대표적인 기업이 됐다.

사모펀드 도입은 “자본시장 선진화”로 포장됐지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먹튀 논란, 고용 불안정, 기업의 공공성 훼손 등 부작용을 낳았다.

두 실무자 정책실패가 나비효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유혈사태까지 불러일으킨 셈인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다시 국가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다. 이번 한미협상에서 역시 이들이 또 어떤 잘못된 정책으로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우려가 나온다.

앞서 홈플러스 유혈사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도마 위에까지 오르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환노위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고, 안호영 환노위원장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한 문책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자사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분할매각·사업부 매각·구조조정 없는 회생 계획안 마련을 촉구하며 14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던 24일 오전, 서울시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칼과 가위로 이들의 천막을 찢다가 조합원 한 명의 손 혈관과 인대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조합원은 천막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였고, 이후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