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초읽기...미 보호무역으로 초토화될 한국 경제

오는 3월 12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과 철강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산업별 피해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무역 분쟁 초월...구조적 위기 직면한 한국 경제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2023년 대미 수출액이 82억 2000만 달러(약 11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3위 품목이지만,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물량이 급감할 위험을 마주하게 됐다.

철강업계 역시 지난해 6조 원 규모에 도달했던 대미 수출이 막히면서, 기존 무관세 쿼터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유지 전략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써 한국 자동차 부품과 철강업계는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 약화, 수출 물량 감소, 고용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미국의 진짜 목표...한국 기업의 생산 이전 강요

이 문제는 단순히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에서 끝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한 목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관세 인상’ → ‘수출 기업의 미국 이전 강요’ →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략을 따른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통해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의 생산을 미국으로 유도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는 보조금 없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도록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다른 주요 산업도 같은 압박 하에 놓이는 셈이다.

이미 독소조항으로 가득했던 바이든 시절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으로 한국 기업이 받기로 되어있던 보조금조차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면, 한국의 첨단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와 기술력이 급속히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는 산소호흡기처럼 지방에 산개한 채 남아 있는 산업단지가 완전히 고사되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몰락으로 한국 경제가 깡통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보호무역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

더불어 트럼프 2기에서 격화된 보호무역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제를 붕괴시키고,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격화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GDP가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본다.

미봉책 아닌 장기적 전략 필요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부품·철강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지만, 이러한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한국 내 생산 유지’와 ‘미국 내 생산 이전 압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협상뿐만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더불어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EU·중국·아세안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경제 전략을 수립하면서 내수를 증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