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两会)’를 통해 본 중국식 현대화의 민생 기조

2025년 전국 양회 기간, 후난성의 82세 노인 천쥔칭이 주목받았다. 그는 담배갑 은박지에 적은 제안을 지역사회 입법 연락소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고했고, 결국 관련 조례의 수정을 이끌어냈다. 이 조례는 전국 양회 개막 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비록 은박지는 작지만 민생은 결코 작지 않다. 120여 자로 작성된 그의 제안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全过程人民民主) 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따뜻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천쥔칭 노인과 같은 민주 실천 사례는 중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하이 창닝구 홍차오 거리의 기층 입법 연락소 전시관에 있는 ‘인기’ 벽화는 2015년 이후 수집된 103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좋은 아이디어"들은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본 외국인들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가 지역사회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감탄했다. 국무원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각 부처는 대표와 위원들이 제안한 5,000여 건의 의견과 제안을 채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0여 개의 관련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은 개혁과 발전 그리고 인민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가 "전반적 연결고리, 전방위, 전 범위"를 포괄하며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유용한" 민주주의임을 보여준다.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양회는 다양한 ‘민생’ 주제로 가득하다. 시진핑 총서기는 단체 방문에서 "특히 취업과 같은 기본 민생 문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고 강조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보편적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부적인 민생 문제에까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정부 업무보고서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投资于人)가 포함되었으며, "진심으로 정성껏 민생 사건을 처리하자"(用心用情办好百姓身边案)는 메시지가 담겼다. "인민의 생명 같은 돈을 잘 지키자"(守护老百姓‘救命钱’)는 내용은 최고법원의 업무보고서에도 반영되었다. 정협 위원들은 "중서부 지역으로 양질의 의료 자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허난성 대표는 마을에서 생산된 에너지 절약 조명등이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공유했다. 이처럼 생생한 장면들은 중국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의 깊은 기반과 왕성한 활력을 반영한다.

현재 중국에는 277만 명 이상의 5급(五级) 인민대표*(하단 [보충자료] 참고)가 있으며, 이 중 약 95%가 현(县, 군에 상당)급 및 향(乡, 읍·면에 상당)급 인민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민중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

3월 9일 오후 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4개 부처의 책임자들이 민생 주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00년 이전에 건설된 도시 노후 주택단지를 모두 도시 재생 개조 범위에 포함", "기술로 미래를 밝히는 훈련 행동 실시", "15분 노인 돌봄 서비스권" 형성 추진 등 민생과 관련된 여러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즉시 인터넷 인기 검색어에 오르면서, 양회가 정책 발표의 장일 뿐만 아니라 민의를 반영하는 "공명기"(共振器)임을 보여주었다.

매년 양회에서 민생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양회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인민 우선"(人民至上)의 집정 이념과 두터운 "민생 목록"이다. "정밀한 빈곤 퇴치"(精准扶贫) 전략의 실시부터 2024년에 평균 기대수명 79세 달성까지, 국가가 "이중 감소" 정책을 발표하여 초·중·고학생의 학업 부담을 줄인 것부터 주요 항암제가 대폭 가격 인하되어 의료보험에 포함된 것까지, 양회를 통해 중국 사회와 민생의 큰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수령액)의 점진적 인상, 실업보험 적용 범위 확대,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 향상 등 사회보장 체계의 완비는 양회 대표와 위원들이 민의를 경청하고 민중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결과이다.

중국의 정치 제도가 지속적인 생명력과 우월성을 유지하면서 민중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인민의 요구와 기대를 국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대표와 위원들의 현장 조사와 방문, 부처 책임자들의 기자회견, 기층 정책의 집행 피드백까지, "반영-경청-협상-실행"의 완전한 연결고리는 양회를 통해 민의를 민생으로 전환시키는 순환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강화하며, 중국식 현대화에 깊은 민생 기조를 불어넣고 있다.

민의가 있으면 정부가 응답한다. 양회에서 그려진 민생의 청사진은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대지 위에서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되고 있다. ‘생활감’ 넘치는 민생 주제부터 ‘내실’ 가득한 정책 조치, ‘민의 경청’의 민주 실천부터 "민력 결집"(聚民力)의 발전 동력까지, 왕성하게 성장하는 경제력은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의 물질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점점 완비되는 민주 제도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제도적인 혜택을 보태고 있다.

이번 "봄의 성회"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은 집권당의 초심과 사명일 뿐만 아니라, 중국 발전의 활력을 유지하는 원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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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중국의 5급 인민대표 체계

중국의 5급 인민대표 체계는 행정구역 단위에 따른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会) 체계를 의미하며, 국가 통치 구조의 핵심적인 조직 형태이다. 이 체계는 다음과 같은 계층적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갖는다. 

1. 5급 체계의 기본 구조

●특징:
• 직접 선출은 4급(현급)과 5급(향진급)에서만 시행되며, 상위 3개급은 하위 대표들의 간접 선거로 구성됨
• 행정구역별로 "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해당 지역 정부 기관(정부·법원·검찰원)을 감독함

2. 각 급별 주요 기능

▶ 1급(전국인민대표대회)
• 권한: 헌법 제정·개정, 국가주석·국무원 총리 임명, 예산 심의 등 최고 입법·감사 기능
• 구성: 약 3,000명 대표로, 성급 단위별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

▶ 2급(성급 인민대표대회)
• 역할: 성장(省長) 선출, 지역 규정 제정, 중앙 정책의 현지 적용 조정
• 특이 사례: 직할시(예: 베이징, 상하이)는 성급과 동격이지만, 행정 등급에서 "부성급(副省级)"으로 분류되기도 함

▶ 3급(지급시급)
• 실무 중점: 도시 개발 계획 승인, 환경 규제 등 지역적 현안 처리
• 조직 구조: 평균 400~600명 대표로 구성되며, 상무위원회가 상시 기구로 활동

▶ 4급(현급) & 5급(향진급)
• 직접 선거 특징:
-유권자 연령 만 18세 이상 시민 참여
- 당적 없어도 출마 가능
• 주요 업무: 농촌 토지 사용권 배분, 소규모 예산 관리 등 기초 행정 감독

3. 현재 동향

• 디지털 플랫폼 도입: 저장성 등에서 "스마트 인민대표" 시스템 시범 운영, 대표 활동을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보고·감독.
•젊은 층 참여 확대: 4급 선거에서 35세 미만 후보 비율이 2020년 12% → 2025년 19%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