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 무자비한 트럼프식 제국주의

트럼프주의에 대한 해석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취임 직후 드러난 트럼프의 몇 가지 행보는 트럼피즘의 윤곽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트럼피즘의 특징을 4가지로 개괄해 본다.

1. 미국 패권의 재구성 전략

트럼피즘은 제국주의 포기 전략이 아니라 미국 패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패권 재구성 전략’이다.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돈로주의(The Donroe Doctrine)’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취임식을 전후하여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겠다’, ‘캐나다를 미국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미국남부와 멕시코 연안의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부르겠다’;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사오겠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처음에 세상은 어이없다고 반응했지만,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상황으로 이어지며 단순한 엄포나 해프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곧이어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해법으로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얼마전에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러-우전쟁 휴전협상을 가졌다. 여기서 젤렌스키와 유럽을 완전히 배제하고 러시아와 단독협상을 진행하여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미국이 나눠먹자는 협상을 제안했다.

이것은 트럼프가 ‘미국이 이제 세상을 다 먹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먹을 수 있는 곳은 확실히 먹겠다’는 ‘재구성된 패권주의’ 야욕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선거캠페인의 메인 구호는 “MAGA(Make America Greate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힘을 다시 재충전하고 비축하여 전세계를 다시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현상을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도널드 ‘Don’과 먼로의 ‘Roe’를 합쳐 돈로주의((The Donroe Doctrine)라고 불렀다.

‘먼로주의’ 하면 한국에서는 ‘고립주의’라고 번역된다.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다. 먼로주의는 오히려 미국 팽창주의 원조노선이며, 지금도 수시로 끄집어내는 미국의 배타적 영토야욕을 상징하는 외교언어이다.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1823년, “경도 0도(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의 왼편, 즉 지구의 서반구는 미국의 땅이니, 유럽세력의 식민지개발과 미주대륙에 대한 간섭을 반대한다”는 외교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도 미국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 ‘먼로주의가 고립주의’가 아닌가 해서 고립주의로 잘못 번역한 것이다.

당시는 유럽세력이 미주 대륙으로 팽창하고 대규모 이민도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미주간섭을 막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을 침략하기위해 갈 일이 없으니 별 의미없는 주장에 불과했다. 미주 대륙을 자기 안마당으로 여기는 미국의 인식은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하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먹고,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하여 쿠바, 필리핀, 괌을 침략하는 영토팽창노선의 출발로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남미대륙의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 간섭, 칠레와 콰테말라 군부 구데타 개입 등 각종 침략과 간섭 역시 먼로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만행이었다.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로 소련과 대치했을 때 동원된 논리도 먼로주의였다. 다시 말해 먼로주의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이고, 팽창주의의 기초이며, 미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 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먹을 수 있는 곳은 확실히 먹겠다’는 것을 ‘돈로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피즘이 기존 미국 주류 제국주의자들과 다른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류제국주의라 함은 공화당내 네오콘과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모두 전지구적 범위에서 미국의 유일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팽창주의노선이다. 이들을 통칭해서 ‘글로벌리스트’라고 한다. 글로벌리스트 중에서 네오콘은 일방주의를 추구하고 민주당류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은 다자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 차이는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들 미국 제국주의 주류와 선을 긋고, 미국 패권유지의 방도를 놓고 노선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 왜 이러한 트럼피즘이 등장했을까. 미국의 힘이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패권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트럼피즘은 기존 전지구적 범위에서 경찰국가 역할을 축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특정범위에서는 완전히 배타적인 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 트럼프식 제국주의는 전지구적 유일패권국가를 추구하는 전략에서 지구 핵심영역에서 1등 패권국가를 추구하는 패권의 재구성 전략으로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 패권 재구성전략의 가장 첨예한 접전지역은 과연 어디일까? 바로 북중러와 미일한이 충돌하는 한반도를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이다.

2. 백인우월주의, 혐오와 배제에 기초한 극우화와 내전 전략

트럼피즘은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 반(反)이민 정서, 소수자 배제, 극우 포퓰리즘”을 활용한 극우화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으로 파시즘적 동원전략이다.

무엇보다 트럼피즘은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와 인종차별적 정치전략’을 구사한다.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특히 저학력·중산층 이하 남성)의 경제적 불안과 분노”를 활용하여 핵심지지층화하는 전략을 펼친다. 미 제국주의 세력이 전개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쇠퇴 등의 문제를 “유색인종, 이민자, 외국과의 무역 탓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조장”한다. 결국 트럼프는 성공하여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산업쇠퇴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승리를 거머쥔다.

트럼프 진영은 극우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의 연계되어 있는데, QAnon,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쿠 클럭스 클랜(KKK) 등의 극우 단체와 암묵적으로 공조한다. QAnon는 온라인상 선거부정 음모론 등을 유포하는 극우음모론의 온상이고,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는 백인 우월주의, 반(反)이민, 반(反)페미니즘, 반(反)좌파 성향을 가진 폭력적 극우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미 국회의사당 폭동(January 6 Capitol Riot)을 주도한 핵심 세력 중 하나이다.

트럼피즘은 혐오와 배제 기반의 반이민 정책(Anti-Immigration)을 근간으로 한다. 2016년 대선에서 “멕시코 이민자는 강간범과 범죄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라티노 이민자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했고, 무슬림 입국금지(Muslim Ban)정책을 시행하며 특정 종교 집단을 배제했다. 특히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율을 높인다는 근거 없는 공포조성을 통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한다. 나아가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Trump's Border Wall)하고,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분리 수용하는 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강행하였다. 이를 통해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 “미국은 백인의 나라”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트럼피즘은 성소수자(LGBTQ), 여성, 다양한 진보적 가치에 대한 공격을 진행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소수자 군 복무 금지(Transgender Military Ban), 동성애자 인권 후퇴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극우 기독교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LGBTQ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한다. 트럼프는 공공연한 여성 비하 발언을 반복하며 백인 남성의 우월감을 부추기고, 낙태권 폐지를 지지하며 보수 기독교 세력의 표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피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2020년 대선 패배 후 "선거가 조작되었다(The Big Lie)"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FBI, CIA, 언론 등을 "딥 스테이트(Deep State,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공격하며 지지층에게 "트럼프만이 부패한 엘리트와 싸울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미국내에서 트럼프주의가 확산하고 집권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미국내에서는 내전을 방불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시빌워(Civill War)’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다. 분명한 것은 극우백인우월주의와 혐오와 배제에 기반한 극우화 전략은 점점 더 미국을 내전상황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세계와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가르는 기준이 무너지고 서로 상이한 가치를 추종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주진보주의자들은 트럼프식 파시즘에 반대하여 투쟁한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글로벌리스트와의 노선투쟁과정에서 진행하는 USAID(미국 국제개발처) 축소폐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사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민주주의 재단(NED)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침략과 공작, 색깔혁명 등을 자행한 미국의 침략도구였다. 그런데 이것의 축소패쇄를 미국 민주진보는 반대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진보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

독일 슐츠정부는 한국에서 훌륭한 진보라고 간주하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권이었다. 그런데 슐츠정부는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신나치세력이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아낌없이 지원하였다. 오히려 독일 보수 또는 우익정당이 러우전쟁에 독일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트럼프주의가 확산되는 시기는 자주적 입장에서 자기 눈을 갖지 못하면 매국, 보수, 진보의 기준도 분명히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재구성되는 격변기이기도 하다.

3. 실리주의에 기초한 미치광이 전략

트럼프는 그 방법면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일상화하고 불확실성과 예측불허전략을 구사하면서 실리적 목표를 달성한다.

트럼프는 기존의 외교·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고 비정통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은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며 공포를 조성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냉전 시기 소련과 베트남을 상대할 때 사용한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닉슨은 “미국 대통령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극단적인 선택(핵무기 사용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어 상대국을 위축시키는 방식을 구사했다. 이는 트럼프 고유의 비즈니스 협상술과 유사성을 띤다. 트럼프는 극단적인 위협과 유화책을 반복하여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상대가 트럼프와 직접 대화하고 협상하도록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최근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운하에 대한 장악의도 역시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견해를 국가정책으로 내놓는 상황이다. 이러한 트럼프식 협상전술은 제도화, 관료화, 규칙화, 질서화 되어있는 기존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잘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예측불가능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충격과 공포 요법으로 두려움을 자아내기조차 한다. 그러나 트럼프 협상전술은 기존 외교와 정치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이지 특별한 신비함은 없다. 오히려 미국우선주의, 실리주의라는 매우 단순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유무역과 동맹을 중시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는 동맹도 필요없다.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인 시대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분에서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대놓고 압박한다. 그 동안 서방 제국주의진영이 합의했던 자유무역주의도 필요없다. NAFTA를 재협상하여 USMCA로 바꾼다거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기후협약도 필요없다. 2017년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트럼프는 기존 이념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군사개입, 시장개방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보호무역, 고립주의, 경제중심 정책으로 공화당 노선을 수정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 정책을 거리낌없이 뒤집는 극한의 실용주의 전략을 사용한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은 우습게도 미국우선주의와 실용주의라는 매우 단순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약점이 있다. 트럼프 방식은 개인기에 기반한 봉건 제왕적인 통치방식과 실용적 협상전술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화, 질서화를 추구하는 현대 부르주아 정치와 충돌한다. 나아가 무분별한 일방주의와 사악성, 잔꾀, 기만과 협잡 등을 동원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집단의 저항과 반발을 초래한다. 심지어 관세정책처럼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강달러, 무역적자 확대라는 자기모순적이고 자충수가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결국 트럼프식 협상전술은 미국 강대성의 재건보다는 내전과 몰락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약자에게 무자비한 제국주의

트럼프는 강자에게 배려하고 약자에게 무자비한 제국주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미간 리야드 협상은 트럼프의 이 같은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트럼프가 러-우전에서 미국의 패전과 러시아의 승전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종전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와중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자원 지분의 50%를 요구하였다. 아무리 패자에게 무자비한 것이 국제질서의 냉혹성이라 하지만 러-우전쟁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당사자는 미국일진데, 패전진영의 이득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식 제국주의의 무자비성을 확인하게 된다.

러-우전쟁에서 미국에 줄을 선 유럽마저 패싱당한 것도 이제 지렛대를 상실한 유럽에게 미국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대하는가를 보여준다. 틈만 보이면 파고들어 이득을 챙기는 것이 트럼프의 이익추구의 잔혹성이다.

트럼프가 북의 김정은 위원장과는 친하게 지낸다고 자랑하고 북미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에게 북은 강자이고 남은 약자이다. 따라서 북과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하고 약자인 남은 무자비하게 짓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관세전쟁과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포함하여 트럼프식 제국주의가 한국땅에 어떤 식으로 상륙할 지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를 추종하면 윤석열을 살리고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을까 하며 트럼프 선거구호까지 베껴서 내란을 선동하는 집단을 보면 슬픈 생각이 든다. 나라의 운명은 둘째치고라도 자기 운명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식민지적 노예집단은 젤렌스키의 운명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