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폭도들...헌법질서 뒤흔든 폭동의 경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인 21일 오후 2시, ‘수인번호 0010’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1.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와 같은 내란 지지자들의 폭동을 막고자 헌재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했다.

헌재 앞에서 경찰들과 대치한 2천명의 내란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못 보게 하려고 차벽을 쳤다”며 '압박탄핵 무효, 부정선거를 밝혀라', '주사파에 속지 말자'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내란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폭력적으로 점령하려는 시도까지 감행한 것은 윤석열에 이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된다.

서부지법 폭동...계획된 내란의 연장선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는 내란 지지자 300여 명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를 위협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는 우발적인 시위 과열을 넘어,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이 지속적으로 폭력적 저항을 선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관저에서 지지자들에게 직접 편지와 동영상을 보내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했고, 변호인단 역시 “저항권 행사”를 언급하며 폭력을 정당화했다.

비상계엄 답습한 내란 공범들의 폭동

내란 지지자들은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통해 국회를 폭력적으로 점령한 윤석열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해 법원을 공격했다.

윤석열이 사법부에 대한 불복종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법적 시스템을 무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결과,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은 “판사를 끌어내겠다”는 구호를 외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46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젊은 층으로, 극단적 선동에 휘말려 부지불식간에 내란 공범이 된 셈이다.

서부지법 폭동 직후, 내란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시위를 벌였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단 역시 헌재의 권한을 부정하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판단을 심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 헌재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위와 같은 과정은 헌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내란을 계획적으로 선동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극우 유튜브와 극우 기독교의 책임

한편 극우 유튜브 채널들은 서부지법 폭동 직전부터 지지자들에게 법원으로 이동할 것을 지속적으로 선동했으며, 난동을 생중계하며 폭력을 부추겼다.

한 유튜버는 법원 유리창을 깨부수며 "이제부터 전쟁이다"라고 외쳤고, 또 다른 유튜버는 시위대를 선동하며 "들어가자"고 독려하는 식이었다.

전광훈 목사 역시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발언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을 극단으로 몰아갔다.

국민의힘, 책임 회피에 이어 경찰 비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가 터진 후 “폭력은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동시에 경찰의 진압을 “과잉 대응”이라고 비난하며 폭력 행위를 물타기했다. 이는 폭력 선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사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폭력 시위대와 대통령을 옹호하면서도 정작 시위대가 체포된 이후에는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폭력 사태를 부추겨 놓고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

헌정질서 회복 위해 철저한 단죄 필요

이에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내란을 선동하고, 지지자들이 이를 모방하며 헌법기관을 물리적으로 점령하려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다.

윤석열과 그의 선동에 동조한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폭력적 시도는 반복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