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임박,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율 관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대중 강경책 등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은 이에 맞서 경제적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책은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 구조와 미중 갈등 속에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율 관세와 국제 무역 구조 변화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1270억 달러의 수출과 55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미국 내 주요 흑자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 성과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일관된 보편관세 정책을 예고하며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제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은 연간 최소 222억에서 최대 448(61조7천억원)억 달러의 무역 감소를 겪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1%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코리아 패싱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한국을 "현금 자동 지급기(money machine)"로 묘사하며, 한국이 미국에 충분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은 추가적인 방위비 부담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방 예산뿐 아니라 전체 재정 정책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더욱이, 북의 의중과 별개로 트럼프가 북과 직접 협상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른데서 알 수 있다.

그간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주창하며 피해왔던 표현을 트럼프의 최측근 국방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쓴 것은 북의 핵보유를 공식 인정한 채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책 없는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해온 한국 정부는 동북아 지경학에서 더욱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중 강경책과 한국의 선택

미국의 대중 강경책은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대중 기술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이 한미일 3국 공급망 협력에 더해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려는 조건 속에서, 한국이 그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