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실패가 낳은 혼란의 2024년

2024년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혼란과 실패로 얼룩진 해로 기억될 것이다.

경제 전반의 주요 지표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감세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실책들이 재정 악화와 시장 불안정을 가중시켰다.

이 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되짚어본다.

감세 정책으로 무너진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웠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세수 감소: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8조 원으로 2년 만에 약 14% 감소했다​. 이는 20년 코로나 위기(-2.7%), 09년 금융위기(-2.8%), 98년 외환위기(-3%)를 훨씬 초과하는 세수 감소폭이다.

감세 효과 논란: 기재부는 감세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5년간 72조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감세는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친 정책으로 드러났다​.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파탄

또한 이 같은 감세 기조는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종부세 감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가 2조 6,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지방재정 악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축소와 재정 압박을 겪었으며, 특히 기후대응 및 AI 연구개발(R&D) 지출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경기둔화 국면에서조차 각종 복지예산과 지자체의 사업비를 삭감한 무책임한 정책은 내수 성장 둔화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졌다​.

환율과 주식시장의 붕괴

경제정책 실패에 이은 정치적 불안정은 금융시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환율 폭등: 12월 3일 계엄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11.67원에서 1467.5원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폭락: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계엄 직후 5일 만에 145조 원 증발했고, 이후에도 18조 원가량이 추가로 빠져나갔다.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각각 1조 3909억 원과 1조 549억 원을 매도하며 시장을 떠났다​​.

국제적 신뢰 하락과 경제외교의 실패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혼란은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혔다.

코리아 패싱: 주요 외교 행사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여행 경보 발령: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조차 한국에 여행 경보를 발령하며, 한국은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였다​.

실패로 점철된 2024년

2024년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빚어낸 재정 악화, 시장 불안, 국제적 고립이 명백히 드러난 해였다.

감세와 재정 지출 축소라는 잘못된 선택은 내수 경기 침체와 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했고, 비상계엄은 환율 폭등과 주식시장 폭락을 야기했다.

국민들은 이 혼란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