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러시아와 교전국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이르면 금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후”라고 밝혔고, 한국 정부가 금주로 방한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이 공식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쟁개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쟁개입 하지말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241개 단체, 1,325명의 개인이 함께 연명했다. 또한, 서울, 경남, 제주,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울산, 전남, 부산, 대구경북,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작년부터 폴란드와 미국을 통해 무기를 우회 지원하고, 국회 비준도 없이 군사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제법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한민국을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으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평화의길 야단법석 진우 스님은 “저 앞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전사자 명단이 절대 늘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의 어떠한 전쟁 행위도, 전쟁 확산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종귀 변호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민간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기 이전을 금지하는 ATT조약, 중립국이 교전국에 전쟁 물자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헤이그 중립 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진보대학생넷 임지혜 서울인천지부 집행위원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월한 전쟁 준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우리가 전쟁할 이유는 없고, 확실한 것은 전쟁에 참여한다면 청년들의 목숨이 희생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개정된 핵 교리에 서명했다. 개정된 핵 교리는 핵보유국(미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군사 지원은 공동 교전국이 되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의 핵 공격 대상에 포함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개정된 핵 교리에는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 무기 공격이 있을 때도 핵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러조약은 지난 9일, 11일 각각 비준되었고 비준서 교환만 남은 상태다. 미국과 한국이 북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면 러시아는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 특별사절단 방문과 무기 지원 수락은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