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충목 대표 압수수색, "윤 정권의 끝이 가까워져"

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자택과 차량, 사무실(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김영은 씨의 휴대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은 31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폭락을 전환하기 위한 공안 탄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충목 대표 자택에만 40여 명을 투입하는 등 과도한 병력을 투입하고 장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전에 시작된 압수수색이 한충목 대표 자택에서는 23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은 24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김영은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까지 이어졌다.

경찰이 압수수색의 이유로 명시한 것은 4.27 판문점 선언 전후에 진행된 남·북·해외 대표자 회의 및 남북 교류 사업, 합법적으로 출판되어 유통되고 있는 도서 5권 등이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7~8년 전 남·북·해외 공동 행사를 위해 많은 만남을 했다”면서 “통일부에 성실히 신고했고 불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후 과태료를 납부하고 사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미 완료된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 목록을 확인해보니 교보문고에서 파는 사회과학 서적, 이전에 국정원에서 압수해 조사를 마치고 돌려받은 물품들을 가져갔다”며 “그걸 다시 조사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일갈했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충목 대표의 자리와 PC를 특정할 수 없으니 사무실 전체 컴퓨터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수령증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영장 사본 발부로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에 입회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최석군 변호사는 “많은 경찰을 동원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 의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수색을 허용했다는 점, 당연히 교부해야 할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발부를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석군 변호사는 “피압수자의 전속 공간이나 PC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체 사무실에 대한 수사관의 수색이 가능하다는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법 질서가 매우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무가 아닌 사본 수령증 날인 거부를 트집 잡았는데 이는 편의주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최석군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님에도 집회 금지 통보가 내려온 것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은 2년 동안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 했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국가안보, 시행령을 들먹이며 집회 금지 통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지율이 20%,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10%대까지 떨어진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시민사회를 압박하고 공안몰이를 통해 공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7~8년 전에 있었던 남북 교류와 당시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먹인다”며 “이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무리한 작당모의”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명분으로 굉장히 긴 시간 진행한 압수수색은 퇴진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악독하고 무능한데다 창조력도 없다”면서 “구태의연하고 식상한 짓을 벌이는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과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장희 상임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수십차례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권고를 이어 왔다”면서 “국제회의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국가보안법 때문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위기 전환용 수사이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후 윤석열 퇴진 투쟁에 더욱 힘을 집중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문제와 인권탄압에 대해 공론화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보] 한충목 대표 압수수색 계속, "윤 정권 국면전환용 탄압"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30일 경찰이 국가보안법 회합 통신 등 위반이라는 이유로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한충목 대표가 원장으로 있는 통일시대연구원이 출간한 책과 6.15남측위 활동 등을 문제삼았다.

한충목 대표의 자택에 10시 30분경 경찰이 들이닥쳐 휴대폰과 자택,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 중 일부인 사무실 3곳(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었다. 한충목 대표의 자택, 서대문에 위치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압수수색 영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에도 손에 들고 상세한 영장의 상세한 내용을 감추려는 경찰과 책상에 놓고 살펴보자는 한국진보연대 간부 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경찰은 또한 사무실 내 한충목 상임공동대표의 PC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 전체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한국진보연대 등이 위치한 7층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3개 단체 외 다른 단체도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이다. 사무실 전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경찰과 이에 항의하는 간부들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김영은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김영은 씨의 부인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운동에 힘쓰고 있는 전교조 박미자 선생님이다. 경찰은 남북교류 관련 방북을 문제 삼았다.

한국진보연대는 “합법적인 남북교류 관련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국가보안법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31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주최로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불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있다.

[1보]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압수수색 중

30일 오전, 경찰이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 3곳과 자택, 차량, 신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