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간 브리핑_04.25-04.28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간 브리핑>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주간일지 / 주요 뉴스 / 주간민플뉴스"로 담았습니다. 

1. 주간일지

2. 주요뉴스

한미일 동맹

일본 역사왜곡&오염
日국회의원 94명, 야스쿠니 집단 참배…각료 1명도 참배
일본 여야 국회의원 94명이 2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함
또한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아 참배한 각료는 21일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에 이어 2명으로 늘었음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1일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으며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에 항의함
연합뉴스, 240423

日시민단체,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 18만명 서명 日정부 전달

일본의 시민단체가 작년 8월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즉각적인 방류 중단을 요구하면서 모아온 18만 명분의 서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함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에도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있다며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서명을 더 모아 일본 정부에 추가 제출할 계획임
연합뉴스, 240425

북 소식
북, “미국이 우주를 군사화”…정찰위성 계획대로 발사할 것

북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7일 미국이 우주를 군사화 하고 있다고 규탄함
최근 스티븐 와이팅 미 우주사령관이 북의 우주발사체와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정당한 우주 개발 권리와 합법적인 자위권을 전면 부정"한다면서 미국은 "군사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규탄한 것.
또한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북을 겨냥한 한미 합동우주작전훈련을 언급하며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게속 높아가고 있다"고 경고함.
자주시보, 240428

북,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김정은 "생산계획 어김없이 수행"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240mm 방사포 포탄의 검수사격 시험을 참관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240mm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군대 포병역량 강화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밝힘
북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40426

북-미 관계
북, "美 제재집착 계속되면 '힘의 상향조정' 있을 것" 경고

북이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유지 불발로 난관에 봉착한 미국이 제재압박을 계속하려 한다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함
북한 외무성 김은철 미국담당 부상은 25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의 핵위협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보유를 결단하게 되였고 바로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시정책과 제재압박때문에 우리가 헛눈을 팔지 않고 직주하여 세계적인 핵렬강의 지위에 등단하게 되였다"고 강조함
통일뉴스, 240425

군사훈련&대북전단
한미 우주통합팀, 연합편대군훈련 첫 참가

공군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우주통합팀을 이뤄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에 최초 참가했다"고 밝힘
한미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공군 군산기지에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 중임.
우주종합팀은 미 우주군이 우주감시자산을 활용한 정보를 함께 분석해 재밍 원점을 타격하는 등의 훈련을 실시함.
데일리안, 240424

국내
국민 10명中 7명은 "통일 필요"…직전 조사보다 6.6%p 올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70.6%를 기록함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분기(64.0%)보다 6.6%P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하다 반등함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전쟁 위협의 해소'(32.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 발전'(24.8%), '민족의 동질성 회복'(16.2%), '자유와 인권 실현'(12.7%), '국제적 위상 강화'(9.9%) 순으로 답함
뉴스1, 240425

거제시청에 들어선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가 제작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이 지난 19일 트럭에 실려 거제시청 앞에 들어섬.
애초에 거제문화예술회관에 세우려 했으나 1,2차 심의위원회 부결 됨.
추진위는 거제시가 심의위 운영을 졸속, 편법, 편향, 불공정, 툴부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항의하고 있음.
이에 거제시는 주민반대를 핑계로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음.
한산신문, 240424

부산 봉지테러에, '평화의 소녀상' 작가가 저작권법 칼 빼든 까닭

부산 소녀상은 지난 6일 '철거'글자가 적힌 마스크와 함게 검은비닐봉지가 씌워지는 테러를 당함.
소녀상 주변에 있는 노동자상에도 똑같은 짓을 벌임.
이에 대해 소녀상을 만든 작가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함.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견권을 규정하는데 저작인격권에 동일성유지권이 있음.
소녀상이라는 작품에 비닐봉지를 덮고, 사진을 찍어 글까지 올렸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
오마이뉴스, 240425

국제
美-필리핀 합동훈련, 중국산 퇴역선이 침몰훈련 목표…中 '반발’
중국이 역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군 심포지엄을 여는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여 이를 강하게 비판함
2년마다 개최되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은 23개 회원국과 7개 옵서버 국가로 구성된 해군 협력 기구로 역내 국가들과 해상 평화 및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한 행사임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 중인 필리핀도 회원국 중 하나로, 행사에 초대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불참함
필리핀은 이번 훈련이 심포지엄의 일부 일정과 겹쳐진 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고 특정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중국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함
연합뉴스, 240422

우크라 동부전선 위기…총사령관 "최소 3곳서 후퇴"

28일 우크라이나는 "동부 전선의 상황이 악화됐다"며 최소 3곳에서 인근으로 후퇴했다고 밝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방 도시인 차시브 야르, 아브디브나를 중심으로 공세를 강화했기 때문.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아브디브카에서 북쪽으로 약 10㎞ 떨어진 노보바흐무티브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연합뉴스, 240429

이스라엘군, 라파 관할 남부사령부 '전쟁지속계획' 승인

이스라엘군이 28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전투 계획을 승인함.
작전 계획 승인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지상전 개시를 앞두고 이뤄짐.
라파에는 14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음.
연합뉴스, 240428

美, 우크라에 8조원 무기 지원 추가 발표…"지원 속도 높일 것"

26일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UDCG) 화상 회의가 개최됨.
회의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60억달러(약 8조2천억원) 규모의 무기를 지원한다고 밝힘
여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NASAMS)용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고 밝힘
앞서 미국은 24일 미 의회가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약 1조 4천억원) 규모의 무기와 장비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연합뉴스, 240427

美 반전시위 계속…일부 대학은 '반유대주의' 이유로 강제 해산

미국 여러 대학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반전시위가 계속되고 있음.
일부 대학은 '시위대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함.
시위가 번진 것은 컬럼비아대학이 지난 18일 학생 100여명을 연행한데 반발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 큰 영향을 줌.
학생들은 대체로 학교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기업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연합뉴스, 240428

3. 주간 민플 뉴스

☞오염덩어리 ‘용산어린이정원’–시민건강위협, 미군오염 ‘면죄부’줘 -2

☞윤석열, 기시다 통화 '자화자찬'‥전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항의도 못해

☞4.19는 ‘미완의 혁명’ 아닌 ‘승리한 항쟁’이다

☞4월 항쟁 당시 미국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격... 이란혁명수비대 "이스라엘 모든 핵시설 위치 알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탄압은 언제 멈추나

☞국회, 한미동맹과 국보법 정상화 조치 신속히 취해야

☞군부독재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폭력

☞미국 경제에 불어닥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