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간 브리핑_06.05-06.11

1. 주간 일지 

2. 주요 뉴스

한미일 동맹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연내 가동”… 하와이 통제소 ‘허브’

한미일 국방장관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연내 북 미사일 경보 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가동하고,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연합 해상훈련도 모두 복원하기로 함. 

이번 합의에 따라 한미일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게 됨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와 주일미군 지휘통제시스템(C4I)을 연결해 한미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게 됨 

동아일보, 230605

美 정보위원장 "北, 핵탄두 소형화 성공…뉴욕 타격 능력 보유“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공화·오하이오)은 4일 북의 핵무기와 관련, "우리는 억제력 플러스 방어력(deterrence plus defense)으로 가야한다. 이는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말함

터너 위원장은 '북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그는 "현재 북은 핵무기 능력,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무기가 있고 그들도 무기가 있다. 북과 관련한 억제력 개념은 죽었다(the concept of deterrence is dead)"고 말함

연합뉴스, 230605

주한미군 "동맹국과 '北미사일 탐지' 적외선위성 정보 공유"

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주한 미우주군(SPACEFOR-KOR)은 동맹국에 북 발사체 탐지 경보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공유체계'(SEWS)를 운용하고 있음. 

미국 위성이 탐지한 북 미사일 정보를 최초 수집한 미국 우주사령부가 이를 주한 미우주군에 전달하고 주한 미우주군이 이를 한국 등 동맹국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란 것이 미군 측의 설명

작년 12월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이 한미일 간 실시간 3자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구축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국제동반자 관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607

안보전략 5년만 개정…'文종전선언' 빠지고 '북핵 최대위협' 명시... 일 과거사 ‘단호한 대처’ 삭제, 동맹국 순서 ‘중국 밀어낸 일본’

윤석열 정부 최상위 국가안보지침인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가 7일 공개됨.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냄 

"북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힘. 

문재인 정부에서 북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평화협정' 모두 빠졌으며, '담대한 구상'이 북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는 점 강조. 

한편, 전임 정부 전략서에 기술된 '日, 역사 왜곡·독도 부당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를 삭제하고 대신 "보편적 가치 공유·협력 강화"로 서술됨.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협력 강조했으며, 역대 정부에 비해 중국보다 일본을 더 가까운 나라로 배치함.

연합뉴스, 230607  경향신문, 230607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11년 만에 재진입

한국이 11년만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함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절반씩 교체함 

한국은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평화(평화유지활동·평화구축 증진) △여성과 평화·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평화·안보 등을 제시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북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관해 안보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한겨레, 230607  

美의회조사국 "北 미사일 역량↑…주한미군 목적은 北 억제하는 것"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6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국방 인프라'(U.S. Defense Infrastructure in the Indo-Pacific) 보고서를 공개해 북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강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번 보고서에는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중국 견제가 아닌 북 억제라는 내용이 포함됨

뉴스1, 230608

미 국방부 인태 차관보 "중∙북 대응 미국 핵전력 현대화…미한일 연합훈련 정례화 중요"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중국과 북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도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연합훈련 정례화가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함. 

특히 확장억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들과의 사이에 중요한 주제라며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맞춰 미국과 동맹들의 협의와 공동행동도 진화하고 있다고 전함 

한국의 경우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했으며,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전례없는 도상훈련을 실시했고 한국 지도자들의 현장 방문을 늘려 미군 핵 역량을 보여줬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0609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오염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 일본 국회서 문제 제기

지난 1일 일본 원전제로 의원 모임과 도쿄전력이 화상회의를 진행. 

도쿄전력은, 시료를 채취할 때 탱크 속 오염수를 고루 섞는 '교반' 작업 없이 윗부분의 오염수만 떠냈다고 전함. 이런 경우 탱크 아래에 모인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제대로 채취되지 않아 측정된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음 

이와관련 복수의 전문가들은 "샘플 채취는 시료의 균질성이 관건"이라며 "교반 작업 없이는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

JTBC, 230606

우럭서 세슘 또 검출‥원자로 안전 판단도 엇갈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항만에서 지난달 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인 1킬로그램 당 100베크렐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천 베크렐이 나왔고, 같은 장소에서 4월에 잡은 쥐노래미에서도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됨 

교도통신은 이처럼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데 대해서, 물고기가 잡힌 곳이 원전 근처 방파제였기 때문이라고 분석

올해 3월 내부에 투입된 로봇의 촬영으로 바닥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된 원자로의 파손상황을 놓고 도쿄전력은 원전 밖으로 방사성 물질이 날아가도 주변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도, 원자력규제위는 상황 가정이 불충분하다며 재검토를 희망했다고 밝힘

MBC, 230606  MBC, 230607

IAEA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오염수 방류 내일부터 ‘시운전’...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 ‘오염수 방류 강력 반대’ 재확인

도쿄전력은 올여름 방류를 앞두고 12일부터 핵심 설비 등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약 2주 동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과 바닷물을 섞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류하는 작업 △긴급상황 발생시 오염수 멈출 수 있게 하는 차단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바다로 내보내기 전 오염수를 모아두는 수조 일부 공사만 남은 상태로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낼 방침

원전 담당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현 및 인접한 미야기현, 이바라키현의 어업단체 간부들과 면담을 진행. 

3개 현의 어민들은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취재진에게 “정부 설명은 듣겠지만, (오염수 방류의) 반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하지만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반대 목소리를 듣겠지만, 올여름께 방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힘

한겨레, 230611  민중의소리, 230611

북 소식

북, 이번주 전원회의 열고 경제 평가…정찰위성 언급할지 주목

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주 열릴 전망. 

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대내외 주요 정책을 논의·의결하는 자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총비서 자격으로 주재

조선중앙통신은 "상반년 기간 당 및 국가행정기관들의 사업정형과 인민경제 계획수행 실태를 총화대책하고 우리 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611

군사훈련

주한미군 2스트라이커여단, 4사단 전력으로 대체

지난해 10월 한반도로 첫 배치됐던 미 제2보병사단 제2스트라이커여단이 4사단 제2스트라이커여단으로 대체됨 

주한미군 관계자는 "콜로라도에 주둔하는 4사단 소속 제2스트라이커여단 장갑차 등이 지난 10일 포항에서 하역돼 곧 9개월 순환배치에 들어간다"고 전함

OBS, 230611

국제

외교부, 中대사에 “비상식적 도발적 언행 엄중 경고”... 중 외교부, 한국대사 불러 “엄중한 우려와 불만”

지난 8일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 싱 대사는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지난 9일 싱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 유감’을 표함. 장호진 외교부1차관은 싱 대사가 다수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함
중국 역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교류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함.
중국 외교부는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중한 수교 공동성명 정신을 성실히 준수, 양국관계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한중 관계가 이번 일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통일뉴스, 230609 YTN, 230611

중러 연합공중전략 순찰 카디즈 진입... 한미일 북중러 대치선 선명

중국 국방부는 6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일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힘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1시 52분(이하 한국시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힘 

한미일, 북중러 사이에 선명한 대치선이 그어진 상황에서 현 상황의 관리 또는 타개를 위한 미중간 대화 모색의 흐름도 존재

연합뉴스, 230606

美中 국방수장 날 선 공방 속 美 주도 '파이브아이즈' 對中 견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기간 동안 미국 중심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의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며 대중(對中) 견제를 강화함 

5개국 간 공유된 가치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약속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역내 안보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역내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전략적 환경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기회를 환영하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함

연합뉴스, 230604

중국 "아시아 국가들, 나토 확장 반대…냉전 허용치 않을 것"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미·유럽의 외교·군사공동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을 아시아 국가들이 반대하며 냉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떤 나라는 입으로는 자유와 개방을 표방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다양한 군사 블록을 구성하고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동진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미국을 겨냥함 

왕 대변인은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아시아는 상생 협력의 큰 무대가 돼야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605

"나토 아태진출·디커플링 반대"…유럽발 '이견'에 중국은 반색

안보 영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진출, 경제에서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디커플링(공급망·산업망에서 특정국 배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유럽 주요국 요인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한 회의에서 나토의 지리적 확장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나토의 도쿄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AFP통신 등이 전함.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 보도는 "디커플링은 독일·중국 관계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독일 집권사회민주당 클링바일 대표의 발언을 강조함

나토는 안보 분야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동맹·준 동맹국과의 협력 심화를 통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날로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대중국 디커플링도 미국의 표적은 전체 산업이 아니라 주로 첨단 반도체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지위를 점하는 나라들의 동참 약속을 받아낸 상태.

연합뉴스, 230607

"美日·대만, 中 견제 위해 정찰드론 실시간 데이터 공유할 것"

미국과 일본, 대만이 정찰 무인기(드론)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에 나설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함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시스템을 드론 관련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미국과 파트너(동맹국)들이 드론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덧붙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즉각 반발함. 

연합뉴스, 230608

'대만 문제' 놓고 갈수록 긴장 고조되는 미·중관계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군함과 전투기의 미군 위협 관련 질문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증가하는 중국군의 공격성의 일부"라고 지적한 뒤 "(상황 오판 시) 머지않아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라고 전함 

셰펑 신임 주미 중국대사는 7일(미국 현지시간)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행사 연설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대만 문제를 제대로 관리·통제하는 것이 (미중 관계의) 급선무"라고 밝힘 

미중 양국은 향후 최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디리스킹(탈위험화)'노력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갈수록 첨예해지는 패권경쟁 속에서 대만 문제는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

연합뉴스, 230608

“미·중 외교장관 18일 베이징서 회동” 

 AP통신이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들이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만날 것이라고 9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함

‘정찰풍선 사태’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된 지 4개월만임

이에 앞서, 지난달 10~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8시간 넘게 만나 ‘전략 소통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통일뉴스, 230610

中, 美 디커플링 맞서 '국제 공급망 엑스포' 11월 개최

첨단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과 산업망에서의 특정국 배제) 압박 속에 중국이 '공급망'을 테마로 한 국제 엑스포를 11월 개최함

중국이 이 같은 행사를 기획한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맹국 또는 우호국들을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는 데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30610

오키나와 지사 "반격능력용 미사일 오키나와 배치 반대"

다마키 데니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가 9일 방위성을 방문, 정부가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위한 장사정 미사일의 오키나와 배치에 반대 의사를 전함

다마키 지사는 이날 방위성 부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오키나와가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면서 장사정 미사일을 자신의 현에 배치하지 말 것과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에 따른 지역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요청함

이와 관련해 방위성 측은 아직 장사정 미사일의 배치 장소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609

3. 주간 민플 뉴스 

☞ 무너진 패트리엇 신화와 불안에 떠는 윤석열 친미정권
☞ 국제기구 형평성 논란...북, “더 이상 위성발사 계획 통보 않을 것”
☞ 일본, 오염수 방류 임박…원전 앞바다 우럭, 기준치 180배 세슘 검출
☞ 국제원자력기구, 오염수 ‘검증’ 않고‥방류 ‘지원’ 사실 밝혀져
☞ 세계인의 외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보관하라”
☞ G7은 이제 G7이 아니다‥브릭스에 역전
☞ [번역]러시아-우크라이나 댐 파괴의 진실은?